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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가짜뉴스 협의체는 보수우파 유튜브 탄압용

그들만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강행한다면 결국 처벌받을 것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명분을 걸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이하 협의체)’11일 출범했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정권의 유튜브 탄압 구체적 방법론이 수면위로 떠오른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협의체는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워도 유튜브를 장악한 보수우파의 입에 재갈을 채우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협의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 협의체는 보수우파가 찍 소리조차 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탄압 수단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권 보호차원이든 내년 총선과 다가올 대선 대비차원이든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겠다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한다. 기성 미디어가 권력과 언론노조에 직간접적으로 장악되자 갈 곳 없는 보수우파가 어쩌다 궁여지책으로 몰려간 유튜브를 겨냥한 마지막 소탕작전이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우파가 1인 미디어로 상징되는 유튜브를 장악하지 못했더라면 애초 이런 협의체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현 정권과 소위 언론노조 진영, 지지세력이 띄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보면 탄압의 기술도 점점 세련되어진다고 느낀다. 마치 거친 고문이 익숙한 악랄한 고문기술자들이 인권 탄압 비판을 의식해 신체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교묘하게 고문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로 코앞에서 언론탄압 이슈를 제기한 미국 폭스뉴스 사례가 말해주듯 이미 세계가 한국의 언론탄압, 표현의 자유 말살 상황을 지켜보는 중에 탄압의 방법과 기술도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왜 이 협의체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가 아닌, 보수 유튜브 탄압체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협의체는) 언론 통제, 언론자유 억압과는 전혀 무관하다시민단체의 경우에도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위원 구성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협의체가 좌초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편향성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협의체 위원은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희정 고려대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 진상옥 순천향대 초빙교수,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12명이라고 한다. 이 중 그나마 보수우파 성향의 인물이라고 꼽을만한 인사는 문재완 교수뿐이다. 필자 눈에는 그나마 문 교수조차 보수 주류적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중도적 성향의 인사에 불과하다. 이 정권과 동지관계라 할 참여연대와 민언련 같이 이념적 정파적 편향성이 극단인 좌파단체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대로 보수우파적 시각을 가진 단체의 인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누가 무슨 권한과 기준으로 위원들을 선정했는지조차 찰 수 없는 이 협의체를 의심하는 하나의 근거다.

 

두 번째 이 협의체가 방통위 주도로 탄생했다는 사실도 자율규제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위법 시비만 부추길 수 있다. 방통위는 협의체가 이미 3월에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마치 당연한 방통위 업무 일환처럼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든 방통위가 꾸린 민간기구이든 누가 됐든 포털 등 IT기업 플랫폼에 올라온 정보에 대해 허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다. 허위조작정보인지 사실정보인지는 방통위가 아닌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일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언급하지만 현행법상 적어도 구글 서비스를 통해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거나 규제할 권한이 방심위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했으니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어디에 속해있는지 따져보자면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판단할 권한도 없는 방통위가 민간기구를 꾸리든 무엇을 꾸리든 그 판단을 근거로 포털과 IT기업에 어떤 조치를 권유하거나 강요한다면 모두 월권이요,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하자.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은 모두 방통위 주도로 이뤄진 일 아닌가? 그런 방통위가 협의체를 만들면서 언론탄압이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부터 코미디다. 적어도 국민 절반 이상은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협의체 문제는 간단하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꾸렸다고 자랑해도 국민 절반 이상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들끼리 만든 협의체는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그런 협의체가 만든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과 대응 원칙을 포털, 구글과 같은 IT기업들이 따를 이유가 없다. 따른다면 헌법위반이다. 현행법 위반 시비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굳이 협의체를 만들겠다면 소위 좌파와 우파 모두가 참여한 공론화부터 다시 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고 강행한다면 현 정권에선 어렵겠지만 협의체 구성은 물론 앞으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들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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