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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변희재 석방여부, 세계가 주목...한국의 표현의자유 위축 우려하는 해외 지식인들“

‘한국의 언론자유를 위한 연합(United for Free Speech in Korea)’ 명의로 청와대에 공개서한 보내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다음 재판(23일 예정)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전 미디어펜 논설주간)“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좌우 이념을 뛰어넘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고 있다”며 변 고문과 황 대표의 석방을 촉구했다.

 

박 비평가는 지난 6일 미래한국 변희재를 순교자로 만들려는 세력들'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명분도 근거도 희박한 언론인 구속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한다는 세계의 조롱과 비난만 끌어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기사 : 박한명 미디어비평가 “태블릿PC 재판 변희재 보석 허가하라” 미래한국 칼럼)



이날 그는 변희재 석방 여부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가 눈여겨보는 핵심 이슈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워싱턴 DC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교수 등 학자,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이 좌우 이념을 뛰어넘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담은 서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보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들의 모임은 한국의 언론자유를 위한 연합(United for Free Speech in Korea)’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터프츠 대학교 국제학 전문가 이성윤 교수, ICAS의 타라 오 박사, 영국의 인권운동가 박지현 탈북민, 미 워싱턴 DC 북한인권단체 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미 북한인권의 대모 수잔 솔티 여사, 미 의회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국제변호사협회(IBA) 북미 국장 마이클 마야 변호사 등이 망라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서신에서 문재인 정권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과도하게 적용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변희재 구속의 부당성 뿐 아니라 대통령의 이념 문제를 지적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고영주 변호사 등 대한민국에서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해 탄압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문제를 열거하며 이들의 사면과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비평가는 곧 변희재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재판장 홍진표)는 변희재 석방을 탄원한 국내 언론, 지성인들의 요청 뿐 아니라 이러한 세계 지성인들, 인권운동가들의 석방 요청까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라면서 “OECD 국가에서 어떤 이유로든 언론인을 구속한 사례는 터키나 사우디 같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통제되는 후진국에서나 간혹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변희재 재판이 지금처럼 다수의 국민과 세계인 뇌리에 박혀있듯 정치재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세계 자유민주진영은 다음에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지 모른다권력의 눈치를 보고 대한민국을 언론인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것인가는 항소심 재판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얘기다. 변희재가 인신구속에서 벗어나 최소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라며 변희재 재판은 이런 최소한의 인권보호조차 지켜지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세계인의 분노와 우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박한명 비평가는 법원이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태블릿PC 진실을 떠나 변희재 재판은 그야말로 정치재판으로 전락한다변희재 구속이 신앙인가. 무엇이 두려워 변희재를 순교자로 만들려 하나. 항소심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칼럼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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