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포린미디어워치 (해외언론)


배너

英 가디언,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發 대북 제재 완화에 격노하다”

전 미국 국무부 관료, “문재인은 한미간 공개 갈등을 피하되 끊임없이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한계선을 물밑에서 시험할 것”

백악관이 문재인의 대북 퍼주기 대북 정책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종북적 행태에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명한 사건을 주요 영미권 외신들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모양새다.

11일(현지 시각), 영국의 대표적인 좌익 계열 매체인 ‘더 가디언(The Guardian)'은 ’한국발 대북 제재 완화 행보에 트럼프 격노(Trump angry after South Korea signals it may ease North Korea sanctions)‘라는 제목의 벤자민 하스(Benjamin Haas) 서울 특파원 기자의 기사를 게재했다.



가디언은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압박용인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신랄한 질책(swift rebuke)'을 받은 사실을 전했다. 가디언은 이를 두고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의 갈등을 표면적으로 노출시킨 사례로 꼽았다.

지난 목요일, 한국 국회에서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한국 천안함에 대한 기습공격 사건을 계기로 2010년에 제정했던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천안함 장병 46명을 희생을 계기로 제정된 5.24 대북제재 조치 내용은 유엔 제재안과 대부분 중첩되고 있다.

이날 강경화 장관은 “해제를 검토 중(a review is under way)”이라고 발언했는데 가디언은 5.24대북 제재 조치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대북지원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그들(한국)은 우리(미국)의 승인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기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제재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단언해왔다.

이번 한국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은 남북이 맺은 군사 합의안에 대해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강한 ‘불만(discontent)’을 자신에게 표출한 바 있음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사전 실무 조율 절차가 없었음은 물론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전달도 제대로 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사건이 대북 정책과 관련 그 동안 누적됐던 한미간 뚜렷한 입장 차이가 급기야 공개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진보적인(liberal)’ 문재인 정권은, 한편으로는 종북 노선을 고수하면서(has favoured closer ties with the North),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vowed to adhere to international sanctions which bar most trade with the regime).

오마바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다뤘던 미국 국무부 관료인 민타로 오바(Mintaro Oba) 전 한일 관계 담당관은 이번 한미 갈등은 일단 겉봐서는 빨리 봉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미간 대북정책에 관한 본질적인 이견이 있다손 치더라도 서울과 워싱턴이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신속히 취할 것입니다(No matter the substantive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sides, I think Seoul and Washington will move quickly to paper over his comments and maintain a facade of alignment)” 


그러나 민타로 오바 전 담당관은 종북적인 한국의 문재인 행정부가 계속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할 것이라면서 뼈있는 예측도 내놨다.

“문재인은 한미간 공개 갈등을 피하되 끊임없이 미국의 대북 정책 한계선이 어디인지를 물밑에서 시험할 것입니다(Moon will continue to test the envelope but avoid any actions he thinks will cause open tensions with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간 선거 지원 유세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덕분에 미사일 발사 실험 및 핵 실험이 없었다”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아직 평양이 좀 더 비핵화에 매진해야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강력한 제재안을 갖고 있으며 아직도 철회하지 않았다”라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에게 뭔가를 해줘야(비핵화)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디언은 한국 내에서도 문재인발 종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터져 나오고 있음을 전했다. 이 대목에서 가디언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제 해제 조치를 너무 성급하게 꺼냈다면서 한국의 코리아중앙데일리(Korea Joongang Daily) 사설을 소개했다. 

코리아중앙데일리는 사설 제목에서부터 ‘강 장관의 가벼운 처신(Kang flubs it)’이라고 언급했으며, 강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대해서 ‘근시안적(shortsighted)’이며 동시에 ‘한심한 처사(dumbfounded)’라고 꼬집었다.

가디언은 코리아중앙데일리 사설의 결론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며 기사를 끝맺었다.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지렛대가 대북 제재이다...한국이 진정성 있는 성의를 보여주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발상은 한낱 희망사항에 불과하다(Sanctions are the very leverage we have to denuclearise the North...If the Moon administration believes Pyongyang will more actively denuclearise as long we show sincerity, that’s wishful thinking)”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