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공정 무역 질서를 위한 중공(中共) 견제, WTO 개혁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미국의 대표적인 의회정치 전문 매체로부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친 무역전에서 당당히 승리를 쟁취했다”. 리즈 픽은 무역전에 승리가 절실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상대로 첫 승전보를 올렸다고 칼럼의 첫 문장을 이렇게 뽑았다.
이어서 리즈 픽은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복 위협에 결국 굴복해 미국과 ‘거래에 합의(made a deal)’했다고 발표했음을 전했다.
리즈 픽은 美-EU간 협정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양국의 투자가와 사업 기획 담당자들은 ‘안도의 한 숨(a sigh of relief)’을 내쉬었음도 전했다.
지난 7월 25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회담 후 공동회견을 통해 “미국과 EU는 제로 관세, 제로 비관세 장벽, 그리고 제로 보조금을 자동차 관련 품목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美-EU 세부 협상안에 따르면, 미국은 LNG(액화천연가스), 대두(콩, Soy Bean) 및 농산물 교역을 늘리고, 또 제약(pharmaceuticals) 및 의료 기기(medical devices)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키기로 유럽연합과 합의했다.
리즈 픽은 美-EU 합의문 발표 시점이 절묘 했다고 지적했다. 리즈 픽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무역전쟁에 대한 역풍이 사방에서 빗발치고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처했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무역전쟁으로 인해, 농업 종사자들이 미국의 경쟁국가(중공)로부터 보복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농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공화당 지지층으로, 수출 거래선 단절을 우려하는 가운데, 美 백악관은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 농업 지역의 손실보전 명목으로 1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안정 조치(Relief Package)’를 신속히 집행하기도 했다.
둘째, 미국 내 의회 정치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야당인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농업 종사자들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하면서, 한편으로는 공화당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내 입지까지 공격하는 상황마저 연출됐다. 특히, 집권여당인 공화당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전쟁을 재고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 지지자들 역시 무역전쟁의 장기화가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경기심리 회복과 폭발적인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동시에 미국의 재계에서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삼는 중국과의 대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EU와 같은 동맹국들과의 대결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미-EU 공동 합의문 발표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처리한 셈이라고 리즈 픽은 진단했다.
한편, 리즈 픽은 양 정상이 발표한 공동 합의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미국과 EU는 ▲WTO 개혁 ▲지적재산권 절도 ▲강압적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지급 ▲국영기업의 시장 왜곡 및 생산 과잉을 포괄하는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을 시정하는 데 긴밀히 협력 할 것이다(work closely together with like-minded partners to reform the WTO and to address unfair trading practice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theft, forced technology transfer, industrial subsidies, distortions created by state owned enterprises, and overcapacity).”
이 대목에서 리즈 픽은 “그렇다. 이 공동 발표문은 바로 중공을 겨냥한 합의문이다(They’re talking about you, China)”라고 강조했다.
리즈 픽은 현 상황이 미국과 달리 바로 중공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tial Times)’에 기고한 마크 레너드(Mark Leonard)의 칼럼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했다.
“베이징의 고위당국자들과 전문 식자층에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워싱턴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일종의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Beijing officials and intellectuals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is engaging in ‘creative destruction’ aimed at ‘renegotiating the world order on terms more favorable to Washington’).”
FT의 마크 레너드는 중공 측의 반응을 추가로 소개했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술의 명장(Master Tactician)’”으로, “‘무역, 군사, 이념(Trade, Military, Ideology)’ 세 가지 영역에서 중국을 동시다발적(Simultaneously)으로 공격하고 있는 근 40년 만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한편, 리즈 픽은 트럼프 대통령이 EU 대표단과의 협상에서도 중공 수뇌부들의 평가를 확증시켜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있어 시작과 끝은 바로 ‘워싱턴 주도의 WTO(세계 무역 기구)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UN(국제연합), 그리고 특히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해 적대적인 속내를 공공연하게 표출해오긴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또한 단독으로 국제 규범을 재설정 할 수는 없다고 리즈 픽은 말했다.
리즈 픽에 의하면 미국 성공과 번영의 성패는 '강력한 규칙 제정자(Muscular Rule-Maker)' 역할에 달려있다. 하지만 어떻든 중공의 편법적인 무역 관행을 방치한 WTO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리즈 픽은 강조했다. 사실, 중공의 부와 성취는 국제 무역 규정을 악용해서 교역 경쟁국들의 번영을 강탈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리즈 픽은 WTO의 결함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이는 2001년 중공이 WTO 가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이유인즉슨 WTO의 근본적인 오류는 중공이 벌이는 일과 같은 불공한 무역행태를 상정하고 규범을 제정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리즈 픽은 영국의 유력 경제 매체인 ‘더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사설을 인용했다.
“중공 국영 기업의 광범위한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관행이 국제 무역 시장을 교란해왔고 철강 분야에서는 공급 과잉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현존하는 WTO 규정으로는 중공을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China’s state-owned firms and its vast and opaque subsidies have distorted markets and caused gluts in supply for commodities such as steel… But holding China to account is hard with the existing rule book).”
이에 대해 리즈 픽은 WTO도 개혁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전 세계 164개의 회원국이 사분오열인 상황이다 보니 유의미한 진전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WTO가 리더십 부재의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력한 WTO를 개혁하기 위해서 WTO 분쟁해소 상소기구(Appellate Panel)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WTO의 집행권한(Enforcement Practice)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에 대해 리즈 픽은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WTO 존립 기반을 부정하여서 일반 회원국들의 개혁 참여의지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진단했다.
덧붙여 리즈 픽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WTO를 분쇄할 것을 천명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1년 반 동안 자신의 참모진들을 통해서 수면 아래에서 끊임없이 WTO에게 항의서한과 제소 조치를 반복해오며 WTO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온 면이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리즈 픽은 영국의 전문 경제 매체인 더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참모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美 무역대표부) 대표의 WTO 개혁의지에 대해 긍정 평가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WTO 개혁을 원할 뿐, 전면 폐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배후(behind the scenes)에서 WTO 개혁에 대한 복안을 갖고 동맹국인 EU, 일본과 실무적 협의를 통해 진행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WTO 개혁에 '중대한 전환점(Consequential)'이 될 것이다.”
리즈 픽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국제 사회에 ‘공정 경쟁(level the playing field)’ 원칙을 준수할 것을 호소해왔다고 전하며 EU의 이번 관세 인하는 ‘공정 경쟁’의 훌륭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美 재무장관을 통한 나프타(NAFTA)의 재개정 역시 임박했음을 리즈 픽은 알렸다.
리즈 픽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경제 호황과 견고한 고용지표는 물론, 이번 세기의 무역전쟁에서의 승리도 공화당 선거 캠페인의 성과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