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의 강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공(中共)측 수뇌부에서 심상치 않은 내부 동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미국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시진핑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 브라이트바트는 지난 수요일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 방송인 CNBC주관 ‘알파 투자 컨퍼런스(Alpha investing conference)'에서 기조 발제자인 美 백악관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일성을 기사의 서두로 뽑았다.
관련해서 커들로 위원장은 “중공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지난 5월, 이틀간의 중공 방문과 워싱턴에서의 후속 회담 및 만찬을 치렀는데 중공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원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정작 시진핑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라면서 다소 묘한 진단을 내놨다.
이에 대해 브라이트바트는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중공 수뇌부내에서 미-중 무역 갈등 해법에 관해서 분열 양상이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공 정부 내의 경제 관료들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 타결(Deal)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시진핑은 거듭되는 미-중 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반대(Opposition)만을 일삼으며, 협상 진전(Progress)을 가로막고(Block)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로 커들로 위원장은 중공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표출했다.
“한마디로 중공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우리(미국)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중공의) 불법 기술 탈취 문제에 관해 최소한의 해결 수단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중공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중공 당국조차도 미국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시인하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나조차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우리(미국)의 문제제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기를 거부하고 있다. 중공 자신은 물론 국제 사회가 중공의 행태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묵묵부답이다....뭔가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They haven’t responded at all. Not one basis point to our request to do something about the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forced transfer of our technology. Our sources are telling u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realizes they are wrong. I hear this repeatedly from my sources, and yet as of today, they have refused to act on it. They know they are wrong, they know the rest of the world knows they are wrong…And something has to be done here).”
이어서 브라이트바트는 지난 5월에 커들로 위원장과 미국 무역대표단이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벌였던 지리멸렬한 협상과정을 소개했다. 사실 협상 초기만 해도 백악관은 미-중 무역 분쟁 해결에 대한 다소 긍정적(Optimism)인 기류가 흘렀으나, 현재는 냉랭한(Less Positive) 기류만 흐른다며,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물품에 대해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폭탄’을 투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브라이트바트는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커들로 위원장은 시진핑이 게임(무역 협상)을 방해하고 있으며, 공은 이미 시진핑쪽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서 “만약 시진핑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맞대응식 무역 보복은 당장 종료할 수 있다(The tit-for-tat business, they can end that this afternoon by providing a more satisfactory approach)”고 시진핑을 직설적으로 거론하며 그의 행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커들로 위원장은 본인을 강력한 자유무역 신봉자라고 전제한 후,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유무역주의자를 자처한다”며, “그는 단지 미국 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할 것을 중공과 전 세계에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보호무역이 아닌 제로 관세를 목표로 하는 완전자유시장 주창자라는 것.
덧붙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망가진 국제 무역 시스템과 불공정 무역 적폐를 고스란히 전임자로부터 상속받은 죄 밖에 없다며 트럼프를 비판하기에 앞서 중공과 유럽을 먼저 비판하라”고 일갈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및 보조금철폐(no tariffs/no subsidies)’, ‘진입장벽 해체(no trade barriers)’를 일관적으로 주장한 진정한 자유무역주의자라고 커들로 위원장은 강력 설파했다.
연장선상에서 브라이트바트는 ‘망가진 국제 무역 체제’의 주범으로 중공을 꼽으며, 커들로 위원장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나는 오랫동안 중공을 비판해왔으며,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공 무역정책 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본다. 수십 년 전부터 중공의 무수한 불공정 무역관행(기술탈취)을 방치한 WTO는 대수술을 했어야만 했다. 오늘날 무기력한 WTO체제를 만든 주범(Culprit)이 바로 중공이다.”
즉, 커들로 위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을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한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누적된 무역적폐가 곪아 터진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당면한 현실에 관해서 중공 탓만 하면 만사형통인가? 이에 대해 커들로 위원장은 중공의 잘못된 행태를 방치한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의 전임 대통령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사태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과거 정권들이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소극적 대응으로 허송세월한 데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다. 브라이트바트는 “대중공 무역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180도 바뀌었다(But that has changed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트바트는 커들로 위원장의 전언을 통해 대중 무역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퇴전(不退轉)의 결기를 상기시키며 기사를 끝맺었다.
“이 양반,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야, 무서운 배짱을 갖고 있어..트럼프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포기해서도 안 돼. 중공은 반드시 미국에 순응할 것이야(This guy–President Trump–has the biggest backbone…He will not let go of this point. Nor should he. China is going to have to come aro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