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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더힐, “CVID의 원칙을, 北의 핵 시설은 물론 정치범 수용소에도 적용해야”

“북핵 문제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는 동전의 양면 ... 분리 대응은 애초에 금물”

미북 정상회담 개최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미국 조야(朝野)에서는 일본 조야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탄압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워싱턴의 유력 의회 정치 전문 매체는 인권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까지 하고 나섰다.

지난 5월 31일(현지 시각), ‘더힐(The Hill)'은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이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되야 한다(North Korea human rights violations should be addressed in summit talks)’, 제하 토마스 바커(Thomas Barker) 변호사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토마스 바커(Thomas Barker)는 워싱턴/보스톤 소재 로펌인 ‘폴리 호그(Foley Hoag LLP)’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 보건성 감사(General Counsel of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역임한 보건 정책 전문가이면서 북한 탈북자의 법률 대리와 북한 인권 실태 검증을 해온 인사다.

인권변호사로서 그는 미국내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재미탈북민연대(North Koreans in the USA, NKUS)’를 조직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널리 알리며, 미국내 여론 주도층의 북한 인권 이슈 환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UN 인권조사위 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 의제화해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를 우선순위에 설정해야 한다". 토마스 바커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통렬한 일성을 지르며, 칼럼을 시작했다. 

그는 “모처럼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가 물론 미북 회담의 핵심 목표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미국과 북한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인권 탄압 행위(human rights atrocities)’의 종식이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centerpiece)’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토마스 바커는 미북 정상회담을 기획하는 실무자들도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탄압 전력을 묵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지난 2014년에 발간된 UN 인권조사위 보고서의 결론을 상기시켰다.


2014년 UN 인권조사위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탄압 사례를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만명의 북한 인민들은 구체적인 범죄 사유나 적법 절차도 없이(한마디로 재판 절차조차 없이), 노동 수용소에 감금되어 굶주림, 고문, 극심한 노역, 처형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석방의 기회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노동 교화소(Labor Camp)’ 내부 실태도 처참한 수준이라고 UN 북한 인권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노동 교화소 수감자들은 ▲ 고문(torture), ▲굶주림(starvation), ▲ 극심한 노역(backbreaking labor), ▲ 처형의 공포(daily fear of execution)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물론 석방의 기회도 사실상 없다.

UN 인권조사위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탄압 행위의 규모와 중대성이 현대 문명사회에서 비근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다(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se violations reveal 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UN 총회(U.N. General Assembly)’는 앞서 발표된 UN 인권조사위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UN 안보위(U.N. Security Council)’에 북한 정권을 ‘국제 사법 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하라고 권고를 하기 까지 했다.

토마스 바커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역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수감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북한 주민들 역시 일상적으로 식량 배급 부재로 인한 ▲ 굶주림, ▲ 절대 빈곤, ▲ 인권유린에 노출되어있다는 것.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일반 북한 주민들까지도 정치범 수용소 강제 구금 및 즉결 처형 위협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범 수용소는 존재 그 자체로 북한 주민들 모두에 대한 인권 억압인 것이다.



대북 제재 완화를 기도하며 미북 정상회담에 나선 북한 김정은 정권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김정은은 그 동안 자행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로 추궁을 당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왜 미북 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일까? 토마스 바커는 김정은의 의도를 아래와 같이 추정했다.

첫째, 한미동맹 파기 혹은 약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시진핑의 의도와도 일치한다. 김정은은 과거 미국 부시 행정부 시절의 6자 회담 보다는, 미국과의 단독회담이 한미동맹 파기, 약화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둘째, 당장 미국의 공세적인 대북 제재를 ‘완화(ameliorating)’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건 겉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표면적으로는 미국발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립서비스(lip-service)를 해온 것 또한 사실이고, 김정은은 이러한 북한에 적대적인 국제정세에 큰 변화를 줘야만 상황에 몰려있다.

토마스 바커는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작년 11월에 판문점 JSA를 통해서 탈북한 북한 병사 오창성을 제시했다. 

당시 탈북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오창성은 애초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판문점 JSA에 근무할 정도로 출신 성분이 좋은 엘리트 계층인 북한 병사의 영양결핍 상태가 이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평균적인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는 어떠할는지 짐작할 수 있다.

토마스 바커는 “물론, 김정은은 평균적인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겠지만, 평양 엘리트 계급질서의 안정성에는 극도로 신경 쓰고 있다”면서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은 북한 수뇌부의 와해와 이탈을 야기해 궁극적으로 김정은의 통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마스 바커는 때마침 미국의 대북 협상 당국자(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도 미북 정상 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 될 경우에는 제재 완화를 넘어 북한에 대한 경제 인프라 투자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는 등 북한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전했다.



CVID의 원칙을, 북한의 핵 시설 뿐만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만, 토마스 바커는 김정은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문제는 반드시 부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CVID’의 원칙을 북한의 핵 시설 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즉,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완전한(complete)’ 패쇄가 있어야 하고, ‘검증 가능한(verifiable)’ 방식으로 정치범 수감자 전원을 석방해야한다는 것.

관련해서 토마스 바커는 “정치범 수감자들의 증언부터 위성사진까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또 20만여 명의 정치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바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말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에 안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연두교서에서 탈북자를 직접 지칭해가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점, 또 탈북자들을 백악관에 직접 초대해 대담을 가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마스 바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토마스 바커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찾아온 미북 협상의 기회에 일단은 북핵 문제에 주력하고 있을 미국 측 협상 실무진들에게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주문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함수 관계로 결합된 하나의 몸통”이라면서 “미국은 이 둘을 절대로 분리 대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바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씨와의 회담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성공의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 북한 인권 탄압 문제를 의제화한다는 전제로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희망했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을 국제 사회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말살 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도 역시 해방의 기대를 안고서 지켜보고 있다”고 일갈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북핵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가 김정은 정권을 파멸시킬 수 있는 근본적 주제

토마스 바커가 ‘더 힐’ 기고 칼럼에서 조명했듯이, 북핵 문제보다는 실제로는 인권 문제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될 공산이 더 높다.

당장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 탈북종업원 문제 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 또 이 문제로 북한을 집요하게 추궁해온 일본 정부에 대해서 격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 

북핵 문제는 협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인권 문제는 아예 협상도 불가하다는 북한의 태도에서 역설적으로 북한이 이 문제로 느끼는 공포감을 짐작할 수 있다. 하기에 현대 사회에서 그토록 신성화되어 있는 국가 주권조차 무시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바로 ‘인권(human rights)’아니던가.

그렇기 때문에라도 북핵 문제보다도 인권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에서 더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토마스 바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는지 모른다. 

그 동안 국내 자유·보수 우파세력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안보적이면서 기술적인 비핵화 의제에만 매몰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국제 여론의 중심인 미국 워싱턴 및 일본 도쿄의 조야에 조응하듯,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Front-burining Issue)’으로 부각시키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종심타격을 진두진휘하기 시작했다.(관련기사 : 美·日 대사관 앞 ‘북핵 폐기, 납북자 귀환’ 지지 기자회견 성황리 마무리)

역시 이것이 겁났던 것일까. 문재인 검찰은 변희재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며 갑자기 인신 구금까지 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속해왔던 손석희-JTBC 태블릿PC 조작보도에 대한 변 대표의 문제제기를 새삼 시비해서 말이다. 이것은 오히려 손석희-JTBC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진실만 더 빨리 드러나게 되는아둔한 액션 아닌가.

‘종북(從北)’ 성향의 현 집권세력에게서는 북한 인권 문제야말로 ‘최악의 비수’이고, 그래서 그나마 ‘차악의 비수’가 될 수 있는 손석희-JTBC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를 선택해버린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김정은이라도 당연히 문재인 정권이 먼저 무너지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북한 인권 문제는 제대로 재점화되는 순간, 그간 좌익들이 내세운 케케묵은 ‘전쟁이냐 평화냐’ 구도는 물론, 좌익들이 선점해 왔던 민주화·인권 문제에 있어서의 권위도 모조리 붕괴시킬 수도 있을 만큼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 문제다. 

진실은 무섭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올바른 길이기에 자유통일 세력은 북한 인권 유린 문제에 진실의 빛을 투사하며 뚜벅뚜벅 전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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