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가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를 증인채택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나기현 국과수 공업연구관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최서원 씨 측 변호단에 통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나기현 연구관은 지난해 11월, 심규선 연구사와 함께 법원이 국과수에 의뢰한 ‘JTBC 제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한 책임자다.
국과수 감정서는 2회분 총 65쪽 분량이다. 국과수는 이 태블릿 감정서에서 ▶장승호 사진이 원본파일이 아닌 사실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고 웹 사이트 접근 기록도 없다는 사실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이후 파일 5659건이 생성·수정된 사실 ▶제주도 위치정보가 검찰의 주장과 1년 이상 차이가 난 사실 등을 분석했다.
또 서로 다른 2개의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으로 교차검증을 실시, 포렌식 결과물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포렌식 자료를 통해 이경재 변호사 측 IT전문가들은 사진폴더 삭제 흔적, 청와대 행정관들의 업무메일 교신, 유심 칩 변경 기록 등을 찾아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결론적으로 국과수는 감정서를 통해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감정서에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다수의 구글 계정에 접근 가능한 단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상기의 이유로 제시된 감정물 태블릿PC에 대한 분석 결과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수인지 다수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이라고 정확한 판단을 유보했다.
변 대표고문은 “따라서 국과수는 위증을 하지 않는 이상 최순실 사용 확답 못할 것”이라며 “그러면 손석희가 태블릿을 입수한 뒤, 사용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냐여부가 핵심 신문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탄핵의 도화선이 된 JTBC 제출 태블릿PC 관련, 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신청 명단은 손석희 JTBC 사장,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국과수 감정서 작성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다.
변 대표고문은 “나기현 연구관 증인심문 결과, 조작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 증인 부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과수 증인신문에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재판부는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일괄 결정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다. 국과수 담당자를 시작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기현 연구관은 2008년 국과수 별정5급 문서감정관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태블릿PC 감정서 작성 당시 직책은 국과수 디지털분석과 공업연구관이다.
국과수는 윤리헌장에서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의 임무는 과학적 진실규명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서 항목 중에는 “▶우리는 오로지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한다,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킨다,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감정에 임하며 어떠한 내 · 외부의 간섭에도 배격한다” 등 과학적 접근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