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결박할 다양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유력 방송사 칼럼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북한
카지아니스의 칼럼은 “북한의 김씨 왕조는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를 다스리고 있다”라면서 “그들은 일반적인 국민 국가(nation-state)의 지도자보다 영화 대부 삼부작(trilogy)에 등장하는 살인을 일삼는 꼴레오네(Corleones) 마피아 가문에 더 가깝다”라며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카지아니스는 “김씨 왕조 일원들은 헤이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전범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며 “그들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의 VIP귀빈석에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와 동석했는데, 이는 맹목적 평화를 주창하는 두 개의 한국에 의해서 사전 기획된 덕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는 여기서 “역겹다(Barf)”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카지아니스는 “북한은 이 기회(평창올림픽)를 놓치지 않고 마치 현대적인 국가인 것처럼 브랜드를 재포장했다”라고 지적한 후, “평양의 ICBM 도발과 2백만명의 정치범 수용소 소식은 실종됐으며, 오히려 국제 사회는 김여정을 북한의 이방카 트럼프라며 찬사까지 쏟아냈다”고 힐난했다. 카지아니스는 여기서도 “정말 진심으로 그러는건가?(Seriously?)”라며 추임새를 넣었다.
그러면서 카지아니스는 “하지만 상황을 오판하지는 말아야 할 것은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이같은 프로파간다 선동에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But make no mistake,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ready for the Kim regime’s propaganda push)”라며 본격적으로 관련 미국의 대응책에 대해서 논했다.
북한의 기만적 평화공세를 떠나 최고 수준의 압박과 개입 전략은 지속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평창 올림픽 일정을 마친 후에 미국으로 복귀하는 ‘에어포스 투(Air Force 2, 미국 부통령 전용기)’에서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의 외교 안보 전문 기자인 조쉬 로긴(Josh Rogin)의 심층 인터뷰에 응했다.
카지아니스는 “표면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는 듯 보이지만, 펜스 부통령은 북한을 상대하는데 있어 ‘최고 수준의 압박과 개입을 동시에 진행한다(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at the same time)’는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쉬 로긴 기자가 칼럼으로 전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지 않으면 가혹하면서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압박 조치를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과 같은 은둔 왕조에 대한 압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는게 카지아니스의 예측이다.
조쉬 로긴 기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면서도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지만, 카지아니스는 동계올림픽 후에 미국이 한층 격상된 제재안을 발표할 것임도 상기시켰다.
한편 카지아니스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고 전했다. 카지아니스는 “조쉬 로긴 기자의 칼럼에 따르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게 ‘단지 대화에 나선다는 것으로 평양에게 경제적 혜택이나 외교적 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Rogin reports that South Korea’s President Moon assured Pence that Pyongyang would get no “economic or diplomatic benefits for just talking)”는 것이다.
카지아니스는 “이는 북한의 과거 이력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사실 북한은 과거 2000년도에 첫 번째 남북 회담의 대가로 5억불을 받았고, 추가로 100억불을 잠재적 남북 정상 회담 대가로 요구하기도 했다(물론 지급 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북한이 기만적 평화공세 문제를 지속해왔고 한국도 거기에 놀아났음을 지적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한다는게 카지아니스의 주장이다.
“그래도 이번에는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 없이는 어떠한 양보도 없다’라고 펜스 부통령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다(This time, Moon apparently promised Pence there would only be concessions to the North “for taking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카지아니스, “올림픽이 끝나면 대화 국면보다는 긴장 고조 국면이 전개 될 것”
계속해서 카지아니스는 “사실 비핵화가 모든 대북 대화에 있어 핵심 요체다”면서 “평양이 핵 개발 체계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면 회담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조쉬 로긴 기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대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북한에게 비핵화 의제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초 시작점에 불과할 뿐, 비핵화 의제 설정 자체가 예비회담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역설적으로 의제 설정이 없는, 즉 조건이 없는 대화만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라는 의미)라고 한다.
카지아니스는 “논리적 상황상 만약 평양이 최소한 핵무기 해체 논의에서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이 시간 지연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확신할 것이다”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시간을 벌면서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 시키거나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 개발, 제재 완화 혹은 4월에 진행될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뻔한 계략을 쓰는 것에 속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카지아니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을 결박할 정교한 함정을 파놓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입성하는지와 상관없이 (어차피 그런 대화 제안 자체를) 사기 행위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지아니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애초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한 바 있으며, 핵개발이 그들의 허울뿐인 헌법에도 고이 새겨져 있는데 기인한다”면서 “근시일 안에 대화 국면보다는 긴장 고조 국면이 전개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카지아니스는 “미국은 당분간 올림픽을 즐겨라. 하지만 올림픽 성화가 꺼지고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면 김정은의 미소 공세도 함께 소등될 것이다(Enjoy the Olympics for now, America. But know that once the flame is doused and everyone goes home, the lights will go out on the Kim’s charm offensive as well)”라면서 칼럼을 마무리 했다.
선제북폭의 방아쇠를 문재인 대통령이 당겨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부동산 사업가 시절에 쓴 ‘거래의 예술(Art of the Deal)’라는 책을 보면 트럼프를 단순히 돈 욕심만 많은 천민자본주의자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거래 자체가 좋아서 거래를 한다. 즉, 거래 행위는 일종의 예술처럼 다가온다”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으로, 협상에 대한 내공은 미국에서 이미 입증된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 자신의 협상 지침 중 하나는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라는 것이다. 그는 “일단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최소한 대여섯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일을 추진시킨다. 왜냐하면 완벽한 계획은 존재하지 않고 항상 외부 변수 복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국내 언론들은 펜스 부통령이 전한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에서 ‘대화’만 방점을 찍어 보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그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최소한 대여섯 가지 방안” 중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소한 대여섯 가지 방안” 중에 ‘선제북폭’은 반드시 들어간다. 좌파세력들은 이것을 대북 압박용으로만 평가절하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지만, 동북아에 집결하고 있는 3척의 항모, 그리고 미국 해병원정부대(Marine Corps Expeditionary Units·MEU) 동아시아 전진 배치 검토는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은 지금 중동 병력까지 차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전제 남북정상회담이 실패하면 미국은 이제 선제북폭의 명분을 완벽히 구축하게 된다. 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도 치열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자칫 선제북폭의 방아쇠를 문재인 대통령이 당겨버리고,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 미북관계의 파탄을 문재인 정권이 모조리 다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최소한 대여섯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마침 이 시점에 한미 FTA 파기설이 워싱턴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석연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했다는, 누가 봐도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한 약속이 아른거리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