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에게 1심을 선고한 김세윤 재판부가 문제의 손석희 태블릿PC 와 관련, 최순실 씨 소유 및 사용 관련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 관련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판결문 본문에는 손석희 태블릿PC 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인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서술한 것에 비교하면, 김세윤 재판부가 손석희 태블릿PC 가 최순실 씨 소유 및 사용한 것이 맞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배척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1심 판결문에서 손석희 태블릿PC 에 대한 언급은 '범죄사실' 목록에서 세 번 나오는게 전부다. 그것도 기기가 아닌 기기에서 추출한 파일자료와 관계된 것이다. 즉 김세윤 재판부는 손석희 태블릿PC 에 대한 최순실 씨 소유 또는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단지 손석희 태블릿PC 에 파일자료로 담겨있는 청와대 문서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최서원의 범죄사실: “태블릿 PC에서 추출한 주요 이메일”(I 책 순번 644) - 92쪽

최서원·신동빈의 범죄사실: 태블릿 PC 청와대 문건유출 목록(순번 1890) - 100쪽

최서원의 범죄사실: 태블릿 PC 청와대 문건유출 목록(순번 1890) - 105쪽

김세윤 재판부가 최순실 씨 태블릿PC 에 대해서는 소유 및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일단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일부 대통령 연설문 자료를 전달받아 수정 등의 도움을 줬던 일은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 1심에서도 사실로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 ▶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연설문) 전달 사실’과 ▶ ‘최순실 씨가 손석희 태블릿PC 를 소유 또는 사용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이다. 

파일자료는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석희 태블릿PC 에 들어있었던, 특히 탄핵 여론의 근간이 됐던 드레스덴 연설문 관련 파일 자료는 정 전 비서관이 전달한 파일 자료가 아니고, 그냥 김한수 전 행정관의 태블릿PC 에 있었던 파일 자료일 수가 있다. 최순실 씨가 해당 태블릿PC 를 소유 또는 사용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김세윤 재판부가 ‘최순실 씨가 손석희 태블릿PC 를 소유 또는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손석희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건 진상규명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뤄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과 JTBC 는 최근까지도 거듭 최순실 씨 소유 또는 사용에 있어 단정, 확언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검찰과 JTBC 의 주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워치 측에 자문을 해주는 A변호사는 “재판부가, 그토록 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태블릿PC 의 최순실 소유 또는 사용을 확언하지 못한 것은, 결국 검찰과 JTBC 측의 그간 주장이 배척됐다는 것이다”면서 “다만 검찰이 태블릿PC를 너무 늦게 공개하여 재판부에서 전면 검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파일은 그대로 방치한 뒤, 2심에서 이를 다투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도 우종창 기자와의 방송에서 “검찰이 태블릿을 너무 늦게 공개하여, 국과수 보고서 발표 이후 더 추궁할 기회가 없었다”며, 2심에서는 시작부터 태블릿PC 는 물론 파일자료까지 증거배척할 뜻을 시사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도 “재판부가, 최순실이 태블릿PC 소유 및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한 것은, 국과수 보고서에서의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 증거를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 19일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 조정을 받지 않고 손석희와 JTBC 측에 10억대 민사소송으로 바로 들어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독자들은 19일 저녁 7시부터는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휴가에서 복귀하는 손석희를 대상으로 “태블릿 조작 즉각 자백하라!”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