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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양재식은 사외이사 이전에 사기범-기업체 간 연락책

본지 5일 참고서면 제출...양재식, 조폭 대표·주가조작·범죄수익금 유입 정황 기업에서 5년간 사외이사

[편집자주] 본지는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의 실세였던 양재식 특검보가 5년 동안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연임하면서, ‘쌍방울·광림에 내 돈이 들어가 있다’고 말해온 사기범죄자 강기훈 씨를 수시로 접견 다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본지 기사 ‘[특검의실체] 조폭과 호형호제 양재식 특검보,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2017. 2. 6.)’, ‘[특검의실체<2>] 양재식 특검보, 사기범죄자의 범죄수익금 관리에 개입한 의혹(2017. 2.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사에 대해 양재식 특검보가 4월(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16541), 주식회사 광림의 이인우 대표이사 7월(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33423)에 각각 본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양재식 건 5000만원, 광림 건 2억원이다. 민사소송에 앞서 광림 이 대표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언중위 제소는 조정불성립, 형사고소는 무혐의처리됐다. 



다음은 본지가 5일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서면 전문이다. 참고서면은 공판이 모든 끝난 후 재판부에 제출하는 의견서로 증거능력은 없다. 




1. 원고는 사외이사 이전에 사기범-기업체 간 연락책

 

재판장님께서는 지난 1. 25.자 결심공판에서 피고들에게 원고는 단순한 사외이사를 지냈을 뿐인데, 그것을 두고 범죄수익금 수수·관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에 관해 문제 삼은 것은 평범한 중견기업에서의 사외이사 경력이 아닙니다. 피고들이 문제 삼은 것은 조폭 대표이사·주가조작 전력·범죄수익금 유입 정황 있는 기업에서 무려 5년간 사외이사를 연임하며 최근 진행한 막대한 인수합병 자금의물주로 추정되는 사기범을 수시로 접견다닌 원고의 행각입니다.

 

게다가 원고의 직장동료인 맹주천 변호사는 원고와 함께 사기범죄자 강기훈을 접견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뒤 쌍방울의 대주주인 광림의 사외이사가 되는 기막힌 우연이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검찰 보도자료, 녹취록, 기사 등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자신을 향해 제기한 피고들의 합리적 의혹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묵살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기훈의 돈이 광림에 있다는 증언은 다름 아닌 강기훈의 집사변호사가 직접 한 말입니다.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의 변호사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강기훈을 만난 자리에서, 강기훈이 자신의 돈이 쌍방울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피고들은 취재 단계에서부터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했으며, 재판부에도 증거로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녹취록에 대해서조차 원고는 믿을 수 없다고 폄훼하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원고는 사기범죄자 강기훈을 빈번하게 접견 다니면서도 기실 강기훈 관련 재판에는 거의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원고는 자신은 주로 검찰 수사 단계 변호사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거의 없음에도 재판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강기훈 피고소 건(김용진 고소, 1. 24.자 원고 측 참고자료 순번2 사건)2017. 8. 9.자에 비로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신은 2016. 12.경 이미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본부의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강기훈 피고소 사건 중 김용진 고소 건의 검찰 수사 단계 담당변호사인 원고와 맹주천은 모두 2016년 중반 이후 강기훈 접견을 전혀 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수감 중인 강기훈의 검찰 수사는 유령이 변호했다는 것입니까.

 

언제나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피고들은 언론매체와 그 소속 기자로서 ○○회장’, ‘○○대표이사’, ‘○○주식회사등 그럴듯한 명함을 들고 다니는 수많은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미디어워치의 취재분야인 정치분야에는 이처럼 겉모습과 본질이 전혀 다른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번듯한 직책과 명함을 내세우는 이유는 빈약한 실체나 부정한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이러한 겉모습에 속아 피해를 당합니다.

 

어떤 면에서 언론매체는 우리사회의 특정 인물, 기업, 기관, 행위, 정책 등의 본질을 파고들어, 대중을 현혹하는 가짜 겉모습을 들추어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법은 가짜 겉모습에 속아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은 원고의 사외이사라는 가짜 겉모습이 아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모습이 쟁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본질을 취재하여 보도한 피고들의 보도가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피고들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한 사외이사가 아니었으며, 범죄수익금 수수 및 관리 정황이 있는 사외이사였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 사건 관련 기사와 재판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피고들은 생각합니다.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원고의 본질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원고의 본질에 관하여 보도한 피고들의 이 사건 관련 기사가 과연 합당한 취재 과정을 거쳐서 작성된 진실에 부합하는 기사였는지를 깊이 심리하여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원고의 이번 민사소송 제기는 추후 소송사기로 귀결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피고들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들이 충분한 증언과 근거를 확보한 진실된 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부당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진행 내내 수없이 많은 거짓말과 위증, 자료 등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재판부를 속여서 무고한 피고들을 겁박하려한 행위입니다. 신성한 재판부를 모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한 청구는 즉시 기각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진실한 보도를 덮기 위해 법이라는 도구로 소송사기 행각을 벌이려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입니다.

 

2. 쌍방울을전라북도 대표기업이라 강조하는 원고의 저의

 

원고는 지난 1. 23.자 준비서면 6쪽에서 쌍방울에 관해 전라북도의 대표기업이라고 새삼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쌍방울의 사외이사직을 수락하게 된 배경을 매우 애틋한 필치로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업의 연고지를 언급한 것입니다. 쌍방울이 전라북도의 대표기업이라는 정의(定義), 앞서 피고들이 인용한 시사저널과 원고의 인터뷰에도 없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갑작스럽게 쌍방울을 전라북도의 대표기업으로 소개하면서, 자신과 김성태 회장이 모두 전라북도동향 출신이라는 점을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강조하고 나선 저의(底意)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시로 접견을 다닌 사기범죄자이자, 변호사들에게 쌍방울·광림에 자신의 돈이 들어가 있다고 말해온 강기훈도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공교롭게도 재판장님께서는 프로필상 전라북도 익산 출생이십니다. 익산시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에서 2001. 2.부터 2006. 2.까지 재직하신 경력도 갖고 계십니다. 주식회사 쌍방울은 전라북도 중에서도 재판장님의 고향인 익산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셈입니다.

 

쌍방울은 창업주 고 이봉녕 회장이 1962년 전북 익산(옛 지명: 이리시 인화동 2)에 설립한 삼남메리야스공업사가 모태입니다. 이봉녕 회장은 1954년 양말도매상으로 시작해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내의류 도매상으로 성장했고, 1958년 무렵에는 대전 이남의 충청·호남권 최대의 메리야스 도매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상이 된 이봉녕 회장은 제조업체의 공급 차질과 물량 떠넘기기 등에 지쳐 스스로 내의 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제조기업 경영자가 된 후 이봉녕 회장은 품질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급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봉녕 사장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품질개선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고 믿었다그는 면 제품에 대한 혜안을 갖고 있었고자사 제품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다불량품은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가차없이 불질러버렸다이에 주변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자 이봉녕은 "소비자를 속이고 불량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은 사기꾼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참고자료 첨부, ‘[다시쓰는 전북 기업사] (17)쌍방울 창업기’ 중에서)


이러한 창업주의 정신이 깃든 기업을 조직폭력배들이 장악한 이후, 쌍방울은 주가조작과 같은 시장교란 범법행위를 저질러 관련자가 구속되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희대의 사기범죄자의 범죄수익금이 쌍방울(광림)에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은 업계에 파다한 상황이고, 피고들과 시사저널 등의 언론사는 이러한 소문의 진상을 취재해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원고와 같은 부정한 법조인들과 결탁해 이번 소송을 벌이는 작태도 창업주가 원하던 기업의 모습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원고를 포함한 이들의 행태는 창업주의 정신은 물론, 전북 익산을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무엇보다 원고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강력한 지역 정서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서 재판장님의 판단을 흐리게 할 저급한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재판장님의 고향을 상기시키기 위해 전라북도의 대표기업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원고의 인식 수준은 법치주의 위에 있지 않고 전근대적인 지역주의 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쌍방울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광림의 대표이사 이인우는 원고와 입을 맞추어 피고들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인우는 원고가 이 사건 재판을 제기하기 이전에 발빠르게 피고들을 향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언중위에 제소를 하는 등 사외이사를 지낸 원고와 그런 원고가 집중 접견을 다닌 사기범 강기훈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인우 대표는 이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고, 현 쌍방울 대표이사 양선길은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그야말로 몸을 던져 원고를 향한 의혹 덮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광림의 이인우 대표와, 쌍방울의 양선길 대표가 진정으로 쌍방울의 명예를 지키고 회사를 건실하게 재건하고 싶다면 원고와 같은 수상한 집사변호사와는 인연을 끊고 회사 경영에만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광림과 쌍방울은 지금도 주가조작으로 대표이사가 구속기소 됐던 당시의 시장교란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실제 쌍방울·광림은 대선직전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동생 반기호 씨를,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엔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인 이화영 씨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등 꾸준히 테마주를 노리는 기업으로 언론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재판이 원고와 쌍방울이 부정한 행각에서 손을 씻고 각기 깨끗한 법조인과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피고들은 소망합니다.

 

 

3. 언론의 역할은 비판까지...그 수용 여부는 사회의 책임

 

비판·비평을 뜻하는 영어 ‘Criticism’의 그리스어 어원은 분리하다, 선택하다, 판단하다 등이라고 합니다. 비판이 제기되어 선택이 필요한 양 갈래의 길 앞에 서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위기(Crisis)를 느낍니다.

 

피고들은 언론사로서 정당한 비판을 제기했고, 원고들을 위기를 느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피고들은 권력 감시라는 사명을 가진 언론매체로서, 주류 언론들이 침묵하는 소재를 적극 발굴해서 믿을만한 근거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일단의 시비(是非) 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 한 셈입니다.

 

가짜 겉모습에 가려진 본질을 들춰내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게 한 것, 거기까지가 언론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거나 용서를 하는 것은 관찰자에 머물러야 하는 언론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언론은 플레이어가 되어선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한 언론사가, 또는 한 기사가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고들이 거론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수용 여부는 결국 사회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포괄적으로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할 법원도 마찬가지 책임을 갖고 있으며, 사법기관으로서 그럴 힘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고려하여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8. 2.

피고      1.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대표자 사내이사 황의원

2. 황 의 원

        3. 이 우 희

 

  

입증방법

 

1. 참고자료 2010. 4. 29.자 전북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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