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태블릿PC에 대한 법원 실물감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변호인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었던 태블릿에 대한 공개 검증·감정을 9일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태블릿 검증·감정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9일에는 육안으로 실물을 확인하고, 기기의 내용을 백업(통째로 복제)하는 단계까지 진행한다.
이때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기 전문가 2명씩을 추천, 태블릿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백업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할 수 있다.
입회한 전문가 총 4인이 태블릿PC 실물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동의하면, 태블릿 실물에 대기시켜둔 백업기계를 연결하게 된다. 변호인 측 전문가들은 제품 시리얼번호와 IMEI 번호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태블릿을 현장에서 켜볼 수 있는 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 측 전문가는 “아마 켜는 것은 허용해주지 않겠느냐”며 “다만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톡과 이메일, IMEI번호(라벨 이외 기기 설정으로도 확인 필요) 등은 태블릿을 구동시켜야 확인 가능하다.
분석 대상 기기를 백업하는 것은 디지털포렌식 수사의 첫 단계다. 원본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혹시 모를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백업은 모든 파일을 이미지화해 복제하는 ‘이미징백업’을 하게 된다.
2단계는 공인기관에 이미징 백업 파일을 넘겨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호인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학교 3곳을 재판부에 추천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중 어느 기관에 태블릿 감정을 의뢰할지 9일 공판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상황을 낙관하긴 아직 이르다. 디지털포렌식 본 과정을 정부 산하 기관(국과수)이나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인(카이스트, 서울대)에서 진행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 과연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만한 중대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산하 기관·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실물 공개와 전문가 입회하의 백업까지 받아준 것만해도 어렵게 얻어낸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감정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선, 안전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변호인 측은 태블릿PC ‘이미징 백업파일’을 재판부에 요구해 별도로 보관한다는 전략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단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최악의 경우, 변호인 측은 검증·감정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징 백업 파일의 무결성 여부, 제3기관의 포렌식보고서에 대한 논쟁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태블릿 실물이 1년여 만에 공개된 것 만큼이나, 디지털포렌식 논쟁도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9일 재판은 방청권 없이 입장해 재판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