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공우파 매체 산케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및 아시아 순방을 맞이해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주문했다.
세계의 조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여행인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대일로(一帯一路)’에서 ‘일대(一帯)’란 하나의 벨트, 즉 ‘중국 서부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유럽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고, ‘일로(一路)’란 중국 연안에서 동남아, 스리랑카, 아라비아 반도의 해안, 아프리카 동해안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말한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21세기 중국 글로벌 확장의 대표적 전략으로 에너지, 금융, 상품의 세계진출로로서의 구상이 깃든 거대한 중국세계 전략의 대표적 기획이자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에 일본과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산케이를 포함한 일본 언론은 조언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언론은 反트럼프 집회홍보에 열을 올리거나 대선 때도 그러했지만 트럼프를 덜떨어진 미치광이, 전쟁광 정도로 묘사하고 있는 수준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 대해서 산케이는 “중국의 중장기적 지배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주도로 세계가 보호를 받을 것인지 하는 세계의 조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여행이다”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이어 산케이는 “일본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최선이었던 미일관계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중시하여 미국이 중국을 선택하여 새로운 대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씨를 먼저 방문시키고, 방일 공식 일정에 요코타 사키에 씨(북한에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모친) 등 납치 피해자 가족과도 면회 약속이 있는 등 아베 총리와는 최상의 유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냉철한 국제정치에서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의 사실적 모습부터 바로 보아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진핑의 중국 구상
산케이는 “10월 중국은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위원장은 "난공불락(難攻不落)"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10월 25일자)의 표현대로 절대적이고 장기적인 지도체제를 세웠다”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시진핑은 전당대회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당, 정치, 군사, 사회, 교육의 모든 방면에서 더욱 동서남북 등의 전 지역에서 모두를 지도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한 사실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아래 각 민족은 ‘중국화된 사회주의 사회적응’을 추구하여,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음을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는 시진핑의 중국비전이 “건국 100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시켜 중국 민족이 세계 민족가운데 우뚝 솟으며, 군대도 세계최고가 된다”라는 것이라며, 동시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일대일로(一帯一路)’ 구상 아래, 무역강국의 길을 걷고자 한다”라는 것임도 알렸다.
그러나 산케이는 “그 과정에서 열린 경제체제의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민영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슬로건과는 달리 실제로는 국유기업이 보호받고 비대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 정책 하에서 중국은 진정으로 열린 국가는 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중국의 미소 속에 감추어진 시진핑의 권력집중, 자유의 탄압, 독재체제 은폐 등의 중국의 본모습을 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케이는 “중국이 서방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에 중국의 규칙을 침투시키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그 사례로 “일로일로의 지원무역정책,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뽑았다. 산케이는 “2001년 중국이 WTO를 가입할 때는 국가통제의 색채를 희석하여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대전제였다”라며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국영기업의 힘을 강화하면서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자, WTO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규칙은 방기하고 수시로 소만 제기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산케이는 “현재 WTO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는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는지 여부”라며 “중국은 올해 4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70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 분쟁해결 소위원회의 설치에 성공하고 불리한 대우의 근거가 되는 ‘비 시장경제국가’가 아니라 ‘시장경제국가’로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시진핑은 앞서 전당대회에서 경제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당의 영도를 침투시켜야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산케이는 WTO 문제 이외에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의 분쟁에 있어서 “중국은 헤이그 중재재판소 결정을 전면 부인하고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남중국해의 섬 건설을 적극추진 한 것’을 큰 성과를 자랑했다”는 것을 독단적인 처신을 하는 중국의 사례로 들었고, “유네스코를 무대로 하고 있는 역사문제 시비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라고 열거했다.
산케이는 “WTO와 남중국해 문제, 유네스코 문제 등이 공통되는 것은 중국의 자기 중심적 주장에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중국은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우뚝 솟았다고 시진핑이 말하지만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가 아니다”라고 중국 문제의 핵심을 간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진면목을 정확히 봐야
결론적으로 산케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통해 이러한 중국의 진면목을 정확히 봐 달라”고 요청했다.
산케이는 “중국은 중요한 나라이며 선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은 자력을 더 키워야 한다. 아베 수상도 일본, 미국, 인도, 호주의 관계 강화를 오랫동안 주창해 왔다. 이러한 부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동맹 라인업 문제를 조언했다.
끝으로 산케이는 일본이 나아가야 할 경제적 전략구상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추진을 제안했다. 산케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투명한 규칙에 근거한 민주주의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이 협정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11개국에 의한 ‘TPP 11' 협상이 아베 정권 하에서 전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글을 맺었다.
TPP 가 이뤄지면 각 회원국들은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무역정책을 폄으로써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일 것이고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주도국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은 FTA 보다는 TPP 에 좀 더 무게감을 실어왔고 산케이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도 이러한 구상이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