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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식 특검보와 71명의 변호사들, 사기범죄자 ‘황제접견’ 정황

사기범죄자 강기훈, 5년6개월간 1326회 변호인 접견...하루 4회 이상만 40여일

‘박영수 특검(이하 특검)’의 2인자 양재식 특검보의 의뢰인인 한 사기범죄자가 2012년 3월 수감이후 현재까지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자신의 변호인들을 접견, 이른바 ‘황제접견’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 특검보 역시 이러한 ‘황제접견’에 일조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지와 특검 2인자 양재식,  ‘치킨게임’ 돌입 

양재식 특검보는 현재 본지와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본지가 올해초 게재한 기사 ‘[특검의실체] 조폭과 호형호제 양재식 특검보,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2월 6일자), ‘[특검의실체<2>] 양재식 특검보, 사기범죄자의 범죄수익금 관리에 개입한 의혹’(2월 9일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본지는 해당 기사들을 통해 양 특검보가 자신의 의뢰인이자 사기범죄자인 강기훈 씨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으면 이는 범죄수익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본지는 양 특검보가 강 씨를 대리해 그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회사의 경영에 개입했다면 이는 범죄수익금 관리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본지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로 강 씨의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는 주식회사 쌍방울에서 양 특검보가 무려 6년간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 또 같은 기간에 빈번했던 강 씨에 대한 구치소 접견횟수, 강 씨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제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본지는 양 특검보가 강 씨의 법정대리인임에도 재판에는 거의 출석하지 않았던 사실과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녹취 등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녹취는 “강기훈의 돈이 쌍방울과 광림에 있다”는 요지의 강 씨 변호인과 피해자 측 변호인의 증언이다. 

사기범죄자 강기훈의 '황제접견' 실태...양재식도 핵심 가담자?

특히, 본지가 재판과정에서 최근 확보한 교정본부의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강 씨의 수감생활은 이른바 ‘황제접견’의 전형이라고 할만했다. 

강 씨는 2012년 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된 이래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현재까지, 약 5년 6개월동안 71명의 변호사로부터 1,326회(변호사 1인당 접견횟수 기준으로는 1,362회) 접견을 받았다. 일반인 접견횟수까지 합치면 총 접견횟수는 2,448회에 해당한다.

이러한 강 씨의 기록은 '황제접견'의 대명사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제이유 그룹 주수도 전 회장을 떠올리게 한다. 주 씨도 1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죄로 실형을 살고있는데, 그는 약 3년8개월간 총 5,050번의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강 씨는 주 씨에겐 못 미치지만, 일반 수감자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황제접견'을 누린 것만은 분명하다.

강 씨는 사실상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감방 대신 안락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낸 셈이다. 하루에 5명의 변호인을 각기 따로 접견한 날만 해도 모두 9차례나 된다. 하루 4회 변호인 접견은 35차례, 하루 3회 변호인 접견은 무려 106차례에 달한다. 서로 다른 변호사가 오전과 오후에 각기 한번씩 찾아오는 날은 부기기수였다. 덕분에 어떤 달에는 하루에 1번만 변호인을 접견하는 날이 희소할 지경이었다. 

강 씨의 ‘황제접견’에 양 특검보가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양 특검보는 ▶유영춘 변호사 329회(마지막 접견일 2017-09-15), ▶김상현 변호사 265회(2017-09-13), ▶박영일 변호사 87회(2016-01-22) ▶김용찬 변호사 86회(2017-09-06)에 이어 5번째로 많이 강 씨를 찾았다. 

양 특검보는 2012년 3월 6일을 시작으로 2016년 7월 7일까지 81회나 직접 구치소를 찾아다니며 강 씨를 접견했다. 한 법조인은 “변호인의 업무 특성상 구치소 접견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날은 다른 사건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다”면서 “변호사가 무려 5년간 100회 가까이 한 사람을 접견다니면서 어떻게 다른 사건을 수임해 먹고 살았을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2015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수감자가 자기 변호인과 접견하는 연평균 횟수는 7회 미만(6.8회)으로 밝혀진 바 있다. 

양재식·맹주천, 강씨 돈 유입의혹 기업서 사외이사 지내 

공교롭게도 강 씨를 접견다닌 4년여 기간 동안에 양 특검보는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계속 재직했다. 쌍방울은 강 씨의 범죄수익금이 흘러들어간 정황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는 바로 그 회사다. 

양 특검보는 강 씨가 수배중이던 2011년 8월 31일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강 씨의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도 대법원 판결까지 강 씨 재판에는 거의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양 특검보는 쌍방울의 주인이 뒤바뀌는 와중에도 사외이사 직을 유지했다. 

나아가 쌍방울을 인수한 주식회사 광림은 양 특검보를 다시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이는 대표이사가 바뀌면 거수기에 불과한 사외이사는 자동으로 교체되는 업계 관례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후 광림의 대표이사는 강기훈 씨가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였던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양 특검보는 2014년 8월 31일 쌍방울 사외이사에 재선임됐으며, ‘동지적 관계’인 박영수 특검에 출범, 핵심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사외이사를 중도사임하게 된다. 

강 씨의 황제접견 기록에는 또다른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양 특검보와 같은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이자, 쌍방울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광림의 사외이사인 맹주천 변호사다. 맹 변호사는 2013년 5월 15일을 시작으로 2016년 5월 26일까지 23회나 구치소에서 강 씨를 접견했던 사실도 본지 재판을 통해 새로이 드러났다. 맹 변호사 역시 광림의 사외이사에 재선임됐으며, 현재까지 직을 유지 중이다. 

맹 변호사는 혼자서도 15회나 강 씨를 접견했다. 강 씨는 본지와 양 특검보 간 재판에 출석해 "맹 변호사도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맹 변호사는 강 씨 재판 사건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맹 변호사는 사적으로 고용한 변호사라는 게 강 씨의 주장인데,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양 특검보와 맹 변호사가 8차례나 둘이서 함께 강 씨를 면회다녔다는 점이다. 쌍방울의 사외이사(양재식), 광림의 사외이사(맹주천), 쌍방울과 광림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의혹이 있는 인물(강기훈) 셋이 모여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본지는 특검의 2인자 양 특검보와의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범죄수익금 관리 의혹과 관련된 본 재판 관련 기록물과 강 씨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 계속 보도를 해나갈 계획이다. 




관련 기사 :




양재식과의 민사소송 관련 미디어워치 측 3차 답변서 : 

양재식 관련 미디어워치 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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