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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2인자 양재식 특검보와 주가조작 의혹 기업 광림의 수상한 관계

미디어워치 측, 양재식 특검보와 관련된 시사저널 기사에 신빙성을 부여하게 된 이유 등이 담긴 네 번째 답변서 법원에 제출

본지는 29일자로 박영수 특검팀 2인자인 양재식 특검보와 관련된 시사저널 기사에 신빙성을 부여하게 된 이유 등이 담긴 네 번째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본지는 답변서 전문을 아래에 공개한다.

본지와 양재식 특검보가 근래 법정까지 가며 공방을 주고 받게된 것은, 본지가 금년 2월 양 특검보에게 그의 의뢰인인 사기범죄자의 수백억, 수천억 추정 범죄수익금을 관리해온 집사변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양재식 특검보에 대한 의혹은 실은 본지보다 보름 정도 앞서서 시사저널이 지금은 온라인에서 삭제된 금년 1월 17일자 ‘[단독] 반기문 둘째 동생 ‘주가조작 세력 연루 기업의 사외이사’ 구설수’(해당 기사를 캡춰한 블로그 링크) 제하 기사를 통해 먼저 제기했던 것이다.

시사저널은 해당 기사에서 일단은 핵심적으로는 일단 반기문 전 유엔총장의 동생이 반기호 씨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결탁 일환으로 광림의 사외이사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사저널은 해당 기사에서 기사의 1/3 이상을 광림의 자회사인 쌍방울에서 2016년 12월까지 6년간 사외이사를 지냈던 양재식 특검보에게도 할애하며 양 특검보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무관치 않아보인다는 식 여지를 남겼다.



시사저널에 이어서 본지가 금년 2월 6일자로 게재한 ‘[특검의실체] 조폭과 호형호제 양재식 특검보,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 제하 기사, 그리고 2월 9일자로 게재한 ‘[특검의실체<2>] 양재식 특검보, 사기범죄자의 범죄수익금 관리에 개입한 의혹’ 제하 기사는, 시사저널에서 양재식 특검보에게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을 본지도 별도로 같은 취재원들과 접촉하여 더욱 확장시킨 내용이다.

한편, 본지 기사 공개 이후에 특히 광림 측의 시사저널과 본지에 대한 상식 이하의 대응은 시사저널이 사실상 최초로 제기했던 의혹인 양재식 특검보의 범죄수익금 관리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광림은 본지 기사가 공개된 이후에 시사저널에 대해서보다도 본지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또 재빠르게 대응했다. 애초 시사저널 기사야말로 광림을 명확히 겨냥한 기사이고 또 이 기사가 보름 먼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광림은 양재식 특검보를 명확히 겨냥한 본지 기사가 게재된 바로 다음날(2017년 2월 7일) 본지를 대상으로 먼저 형사고소까지 추진했다. 

해당 형사고소는 결국 서울남부지검에서 무혐의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무혐의 결정 사유를 적시하면서 미디어워치의 기사는 광림이 아니라 양재식 특검보를 겨냥한 것이 명백하므로 광림의 명예훼손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광림과 양재식 특검보는 공식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양 특검보가 작년말까지 광림의 자회사인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지냈던 것이 표면적으로는 유일한 인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림이 자기 회사 명예 보호보다도 양재식 특검보 명예 보호에 오히려 앞장선 것은, 역시 양 특검보가 광림 또는 쌍방울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범죄수익금 관리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본지는 이번 답변서에서 이러한 광림과 양재식 특검보와 수상한 관계 의혹 외에도 양재식 특검보와 맹주천 변호사의 사외이사 관련 의혹, 검찰 단계 변호사 활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뤘다.

이번 답변서 제출과 관련해 본지 황의원 대표는 “양재식 특검보와의 소송에서 주요 쟁점을 다루고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답변서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일 것 같다”며 “소송 과정에서 우리 얘기는 유감없이 다 쏟아내기는 했지만 지난 기일에 양재식 특검보와 맹주천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발된 것은 비록 예상은 했지만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본지와 양재식 특검보 사이의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관련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남부지법 311호 법정으로 정해졌다(2017가단216541). 쟁점이 사실상 다 다뤄진 관계로 본건 승패소 선고는 연말이나 1월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보도 이후 양재식 특검보의 범죄수익금 관리 의혹과 관련 또다른 제보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앞으로도 양 특검보 비위 의혹에 대한 보도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 아래 답변서는 법원에 실제로 공식 제출한 준비서면(準備書面)와 기본 내용은 같지만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편집, 구성, 표현 등에서 차이를 줬다. 


답    변    서 



[차례]


1. 양재식 특검보 관련 시사저널 기사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게 된 이유

2. 사외이사 문제, 검찰 단계 변호사 문제와 관련 미디어워치 문제제기의 명분

3. 양재식 접견 횟수 문제 

4. 사실조회 신청 

 



지난 기일에 재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사항부터 먼저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식 특검보 관련 시사저널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신뢰하게 된 사유입니다.

1.  양재식 특검보 관련 시사저널 기사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게 된 이유

(1) 양재식 특검보와 광림 측의 대응 ‘이전’

미디어워치 측이 시사저널 기사 내용을 믿고서 양재식 특검보에 대해서 취재가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9월 4일에 제출했었던 첫번째 답변서를 통해서도 한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시사저널은 국내 대표적인 시사주간지로서, 권위지로 손꼽히는 만큼 미디어워치 측으로서는 거기에 적힌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사저널 해당 기사 ‘[단독] 반기문 둘째 동생 ‘주가조작 세력 연루 기업의 사외이사’ 구설수’(2017년 1월 17일자, 1422호, 해당 기사를 캡춰한 블로그 링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광림의 문제를 다룬 기사이지만, 광림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쌍방울 사외이사 양재식 특검보와 관련된 내용도 전체 기사 내용 중에서 1/3 이상으로 양 특검보 본인과 쌍방울 대주주인 광림 대표이사 이인우의 변명까지 상세히 실렸었습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시사저널의 기사를 확인한 이후, 동일한 취재원들과 접촉했으며 역시 동일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재식의 쌍방울 사외이사 선임·재선임, 그리고 맹주천 변호사의 광림 사외이사 선임 등과 같은 내용도 기타 다른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맹주천 변호사의 광림 사외이사 ‘재선임’은 2017년 3월 31일에 이뤄졌기에 미디어워치의 기사가 나간 이후에 파악함). 

대법원 사건 검색, 쌍방울과 광림 관련 전자정보공시, 변호사협회 공고, 법무법인 변호사 프로필, 한국법조인대관 등도 참고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관련 모든 내용이  양재식 관련 시사저널 기사 내용이 사실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사저널 기사가 공개된 시점과 미디어워치 기사가 공개된 시점에 보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이 기간에 양재식 특검보나 쌍방울, 광림 측이 시사저널 측에 어떤 공개적 대응을 했다거나, 시사저널 측이 또 어떤 공개적 조치를 취한 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사저널의 권위와 영향력을 생각해봤을 때 관련해 비판적 보도의 대상자들이 아무런 공개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비판적 보도의 대상자들이 시사저널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시사저널 기사이건 미디어워치 측 기사이건, 그 내용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틀림이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2) 양재식 특검보와 광림 측의 대응 ‘이후’

여기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미디어워치 기사가 공개된 이후에 양재식 특검보와 광림 측의 대응이 워낙 기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양재식과 관련 시사저널 기사 내용에 대해서 미디어워치 측이 지금도 여전히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됩니다.

미디어워치의 첫번째 기사(2017년 2월 6일자)가 공개된 이후 광림 측은 2월 7일부로  미디어워치 측을 영등포경찰서에 형사고소했습니다. 또한 2월 8일에는 미디어워치 측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월 10일에는  미디어워치 측을 대상으로 앞의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광림 측의  미디어워치 측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2월 22일에 조정 불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림 측의 미디어워치 측을 대상으로 한 형사고소도 올해 8월경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하는 것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유입니다. 서울남부지검(담당검사 강정영)은 불기소결정서의 수사관 판단 및 의견을 통해 “미디어워치 기사는 광림 측이 아니라 양재식 특검보를 대상으로 한 기사임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또한 “미디어워치 기사는 광림 측에 대해 다룬 시사저널 기사주소를 링크만 했을 뿐이며, 관련 보도에 있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남부지검은 “미디어워치 측이 광림 측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광림 측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광림 측의  미디어워치 측을 대상으로 한 대응은 사리에 현저히 벗어난 것임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광림 측은  미디어워치보다 권위지로 알려진 시사저널이 1월 17일자로 공개한 ‘광림 측을 명확히 겨냥한’, 파급력이 큰 기사‘보다도, 바로  미디어워치가 나중인 2월 6일자와 2월 9일자로 공개한 ‘광림 측이 아니라  양재식을 명확히 겨냥한, 파급력이 많이 약한 기사’에 더 문제의식을 느끼고 더욱 재빠르게, 또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광림 측과  양재식이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광림 측이 자사 명예보다도  양재식의 명예를 더 걱정하여 이런 식의 대응을 했었던 것인지  미디어워치 측으로서는 지금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광림 측과  양재식 사이의 관계가 분명 예사롭지는 않음을 암시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한편,  양재식은 아무 대응도 없다가 미디어워치 기사가 공개된 지 두달 후인 4월 5일경에서야  미디어워치 측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재밌게도  양재식은 무슨 정정은 전혀 요청하지도 않았고,  미디어워치 법인과  황의원 대표이사,  이우희 기자가 공동으로 5천만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만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광림 측은 그때서야 시사저널 측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했고,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는 ‘50억’ 손해배상 및 기사정정 청구 조정을 신청합니다. 4월 27일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사저널이 광림 측의 반론보도(정정보도 아님)를 싣고 또 시사저널의 관련 온라인 기사(주간지 기사와 e북 기사는 조치 취하지 않음)를 내리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여기서 ‘50억’ 관련 내용은 관련 조정결정서를 살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기일에 따로 정정을 했지만 이번 준비서면을 통해 거듭 정정합니다. 광림의 시사저널 측에 대한‘50억’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민사소송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며 언론중재위원회 단계에서 제시된 액수입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5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은, 비록 언론중재위원회 단계였다고 하더라도 분명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광림 측은 시사저널에 그런 압박을 가하고서도 최종적으로 시사저널로부터 사과보도나 정정보도를 받아내지는 못했으며, 온라인 기사를 제외하고는 시사저널의 주력인 주간지 기사와 e북 기사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본지가 접촉한 시사저널 관계자는 광림 및  양재식 관련 기사에 어떤 허위 내용이 있다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바는 전혀 없다고 미디어워치 측에 분명하게 알려왔습니다.

* * *

지난 수년간 광림에 대하여 주가조작 의혹 문제, 권력지향적 사외이사 선임 문제로 수많은 비판적 기사들이 쏟아졌었다는 것은 이미 근거자료와 함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광림이 이런 비판적 기사들에 그동안 무슨 대단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인지  미디어워치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헌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림은 서울남부지검이 보아도 뚜렷했었던 ‘바로  양재식을 겨냥한’  미디어워치 기사에 갑자기 재빠르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광림은 심지어 자신들을 뚜렷히 겨냥했던 시사저널 기사에 대해서도  미디어워치 기사에 대응한지 오히려 두달이 지나서야,  양재식이  미디어워치에도 대응을 하고 나서면서야 동시에 대응에 나섰습니다.

말하자면 광림은 광림을 겨냥한 수많은 비판 기사들 중에서  양재식도 같이 언급된 두 기사(시사저널 기사,  미디어워치 기사)에 한해서만 대응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을 앞에 두고서 어떤 양식을 가진 이가 시사저널의 기사 내용, 그 중에서도  양재식 및 광림과 관련된 내용이 허위라고 믿겠냐는 것입니다(이는 물론  미디어워치 기사 내용과도 겹치는 내용).

물론 민사소송을 했으니까, 시사저널 온라인 기사가 내려갔으니까,  미디어워치 측이나 시사저널 측이 뭔가 잘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어수룩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양재식이  미디어워치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했고, 광림은 기꺼이 시사저널을 대상으로 50억 베팅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 난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사외이사 문제, 검찰 단계 변호사 문제와 관련 미디어워치 문제제기의 명분

(1) 사외이사 문제

저번 공판에서 변호사가 어떤 기업의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어떤 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일은 그 자체로는 그렇게 문제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재식의 경우는 맥락상 특히 강기훈의 범죄수익금 관리라는 측면에서 미디어워치 측이 도저히 의혹 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시사저널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지만 어쨌든 쌍방울은 양재식의 의뢰인인 사기범죄자 강기훈의 돈이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양재식은 2011년 중순경 강기훈의 변호인이 되면서 거의 동시에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제와 지적하지만, 양재식과 강기훈의 증언처럼 2011년 중순부터 양재식이 강기훈의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해왔다면, 양재식은 정확히 그때 쌍방울 사외이사에 선임된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재식은 2011년 8월 31일에 쌍방울 사외이사에 선임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인건지 의문입니다.  양재식은 소장을 통해 실제로 강기훈과 얼마나 자주, 오래 연락를 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당시에 강기훈 직접 만났던 것은 두 번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피생활을 하던 강기훈이 2012년 2월 25일에 서울동부지검에 체포되면서  양재식은 그때부터 강기훈에 대한 접견을 다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양재식은 쌍방울의 주인이 나중에 광림으로 바뀌었음에도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사실, 기업의 새로운 주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이가 사외이사로 재선임된다는 것은 통상의 주식회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양재식과 쌍방울 사외이사 재선임은 ‘강기훈’으로는 물론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림의 대표이사 이인우가 바로 강기훈이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였던 회사의 부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양재식의 법무법인 ‘강남’ 직장 동료 맹주천 변호사가 광림의 사외이사에 선임, 재선임됐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광림 사외이사인 맹주천 변호사도 강기훈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또한  양재식과 맹주천 변호사는 강기훈에게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같이 접견다니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재식, 맹주천 변호사, 강기훈 세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쌍방울에 대한 이야기, 광림에 대한 이야기, 이인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 독자가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넷째, 쌍방울은 더구나 일반 기업이 아니라 주가조작 의혹과 조폭 연루 의혹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광림도 역시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기업입니다. 기사철만 들여다봐도 바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헌데 부장검사 출신이 퇴임하자마자, 또 민변 출신이 이런 구설이 있는 기업들에 사외이사를 수락했다는 것은 뭔가 어떤 커다한 유인,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다섯째,  양재식이나 맹주천 변호사가 사외이사로서 어떤 두드러진 활동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자정보공시의 쌍방울과 광림의 정기주총, 임시주총 회의록 결과를 보면 각종 안건 대부분이 “원안대로 승인가결”입니다.  양재식은 “준법경영”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사외이사에 참여했다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경영진으로 참여한 회사에 범죄수익금이 유입됐는지 안됐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그건 아니라고 했다며 전언식 주장도 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기업들 사외이사를 맡는 문제가 쟁점화된 적이 있습니다. 방만기업 견제하라고 사외이사 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상 당사자들 쌈짓돈이나 챙기는 용도로 이 사외이사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야 설마 범죄수익금 관리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전문직이 기업의 ‘거수기’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일 자체도 전문직 윤리 상 떳떳한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찰 단계 변호사 문제

저번 공판에서는 검찰 출신이 검찰 단계 변호사로만 한정되어 활동한 것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비가 있었습니다.

기실 이 검찰 단계 변호사 문제는  양재식이 2012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강기훈을 장기간 잦은 횟수로 접견을 갔는데 정작 재판에는 거의 출석을 하지 않았고 재판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양재식이 해명하면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기는 하여간 충실하게 변호활동을 한 일반변호사이지 범죄수익금 관리하는 집사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해명은 언뜻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문제는,  양재식이 설령 강기훈의 검찰 단계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것이 강기훈 범죄수익금 관리 의혹이나 석연찮은 사외이사 선임, 재선임 문제를 확실히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재식이 강기훈의 검찰 단계 변호사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동시에 강기훈 범죄수익금 관리 차원에서의 쌍방울 사외이사 역할도 또 얼마든지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쌍방울 사외이사인  양재식이 광림 사외이사인 맹주천 변호사와 같이 잦은 강기훈 접견을 다니면서 정말 단 한번도 쌍방울이나 광림 얘기는 해본 적도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확고하게 증명할 수 없는 한, 외부인이 봤을 때는 검찰 단계 변호사 역할은 충실히 했다는 해명이 관련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워치 측으로서는 사실 이런 맥락에서 민변 출신인 맹주천 변호사는 도대체 어떻게  양재식과 같이 강기훈의 검찰 단계 변호사로 활동했었는지 또  양재식과 같이 강기훈의 접견을 다녔던 것인지 도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양재식은 하여간 검찰 출신이라서 전관예우건 전문성이건 감안되어 검찰 단계 변호사로서만 활동하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인정해줄 수 있더라도, 이런 인정을 해주는 차원에서 바로 거기에 동반하여 노동 전문 변호사에 검찰 경력도 전혀 없는 맹주천 변호사가 갑작스레 검찰 단계 변호사로서 출현한다는 것은 정말 전혀 뜻밖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양재식은 쌍방울의 사외이사로서, 맹주천 변호사는 쌍방울의 대주주 광림의 사외이사로서 강기훈을 같이 접견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런 커다란 맥락에선  미디어워치 측으로서는 검찰 단계 변호사 운운은  양재식이 만든 알리바이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3.  양재식 접견 횟수 문제 

이전 준비서면에서 정리했었던 것이지만 미진한 부분이 더 있어서 여기서 마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양재식 접견 횟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취재원들이 시사저널 취재원들과도 일부 겹칩니다. 권위지가 인용했던 취재원들의 증언인 만큼 이 역시  미디어워치 측이 신빙성을 부여하게 된 큰 사유였던 점도 이 자리에서 새삼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  양재식 접견 횟수 문제와 관련해서  미디어워치 측 보도 내용과 구치소, 교도소 측이 보내온 ‘사실조회회신서’ 내용이 다소 다른 부분은 2016년 7월 이후 접견에 한정됩니다.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2016년 7월 7일 서울구치소 접견이 마지막 접견입니다. 

그밖에  미디어워치 측 보도에서 제시한 접견 기간은 접견 시작 일시도 2012년 초로서 정확히 일치하며 2016년까지의 접견 횟수 제시도 ‘사실조회회신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이는‘매주 한번’과 ‘격주 한번’이 잦은 접견이라는 본질에서 어떤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잦다’와 ‘드물다’는 주관적 평가의 문제이겠으나, 2015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수감자가 자기 변호인과 접견하는 연평균 횟수는 7회 미만(6.8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접견 종결 일시에서 한두달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양재식이 2016년 4월 강기훈에 대한 확정 판결 이후에도 여하튼 여러 차례 접견을 갔으며 그중에서는 맹주천 변호사와 함께 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미디어워치 측 기사 내용 중에서 천안교도소, 대전교도소 운운 장소 내용까지 나온 것은  양재식이 7월 이후까지도 강기훈에게 면회를 갔었다는 취재원의 제보를 신뢰한데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기훈이 하필 7월부터는 천안교도소, 대전교도소로 이감됐었기에 그 장소를 거론한 것입니다. 어떤 악의를 갖고 가지도 않은 장소를 갔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 강기훈의 증언에 따르면  양재식은 최소한 2016년 8월까지는 강기훈의 변호인이었음도 이번 법정 공방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접견은 2016년 7월 7일까지만 가고 8월까지 계속 변호인으로 있었던 사유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미디어워치 측은 2016년 7월경  양재식의 특정한 일정과 취재원들의 증언이 일치하는 부분까지 확인하였기에  양재식이 정말로 당시에 강기훈에게 접견을 가지 않은 것인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012년 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면회를 갔지만 7월부터는 강기훈 접견을 가지 않았다는‘사실조회회신서’의 내용은 존중합니다.

미디어워치 측으로서는 사실 이 접견 횟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님에도  양재식 측이 고의로 정색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재식은 이 접견횟수 문제를 초장부터 중요하게 쟁점화하기는 했지만 묘하게도 정정보도는 전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합니다. 한마디로, 이 건은 정정보도의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양재식이 강기훈에게 4년 동안 한달에 네 번 면회간 것이 아니라 두 번 면회갔다고 그렇게 기사 내용을 고친다고 한들, 그것이  양재식에게 무슨 실익이 있고, 그런다고 달리 회복되는 명예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양재식이 확정판결 이후에도 2016년 7월, 8월까지도 강기훈에게 면회 가지 않고 7월 초까지만 면회갔다고 기사 내용을 정정을 한다고 해서,  양재식에게 무슨 실익이 있고, 그런다고 달리 회복되는 명예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경우엔 오히려 정정문을 제시했을 때 누가 봐도 넌센스가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양재식이 정정보도도 요청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디어워치 측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미디어워치 기사 내용 중 접견 횟수 문제와 관련 허위성 판단에 있어서도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사실조회 신청 관련

재판장님께서 저번에 쌍방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간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추셨습니다. 안그래도 구설수에 있는 사기업이 법원이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서 과연 진실된 내용의 것으로 보내주겠느냐, 이것이 재판장님의 속마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재판장님의 입장이 그렇다면 저희들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그래도 자료를 계속 확보하다보면 혹시라도 어떤 모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도 모르며, 본건은 단순히 이번 재판만이 아니라 추후 다른 사건과도 연계되어서도 재조명될 여지도 큰 만큼, 재판장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추가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양재식의 쌍방울 사외이사로서의 급여내역, 그리고 그가 참여한 쌍방울 이사회에서의 희의록은 추후 정식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양재식 특검보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시사저널 기사 내용


다음은 시사저널 2017년 1월 17일자 1422호 기사 ‘[단독] 반기문 둘째 동생 ‘주가조작 세력 연루 기업의 사외이사’ 구설수’에서 ▶ 양재식, ▶ 맹주천(맹모 씨로 표기됨), ▶ 쌍방울, ▶ 광림이 언급된 부분이다. 시사저널은 현재 온라인 기사를 삭제했고 관련 공식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허위보도임을 인정하는 사과보도나 정정보도를 내보낸 바도 없다. 주력인 주간지는 지금도 도서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e북도 문제없이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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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광림 인수에 강씨 돈 사용” 주장 나와


이때 등장하는 회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논란이 된 쌍방울이다. 속옷 브랜드 ‘트라이’로 유명한 쌍방울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5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이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02년 어렵사리 법정관리를 졸업했지만 숱한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그러다가 대한전선에 넘어갔다. 하지만 2010년 대한전선마저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다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이때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전북 익산 폭력조직 ‘배차장파’ 출신으로 알려진 김아무개씨다. 김씨는 2010년 2월 자신의 개인회사인 레드티그리스를 통해 쌍방울 지분 40.86%를 인수했다. 추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김씨는 불법사채시장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했으며, 인수 후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 대신 주가조작에 나섰다. 김씨 자신은 이 과정에서 30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러한 사실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2013년 6월 김씨 일당의 불법행위를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넘기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강씨의 비자금이 쌍방울 인수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불법 사채시장에서 끌어들인 돈이 바로 강씨 자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법무법인 강남 소속 양재식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중요한 근거로 든다. 양 변호사는 2012년 3월 서울 동부지법에 접수된 강씨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의 변호인으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2011년 2월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양 변호사는 현재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하고 있다. 박 특검과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검사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손발을 맞춰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양 변호사가 특검보로 선임된 것은 박 특검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양 변호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선임된 시기는 2011년 9월. 이때는 조폭 출신 김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시기였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개업 후 맡은 첫 사건이 강씨와 관련된 것이어서 (강씨를) 알게 됐으며, 쌍방울 전 대표 김씨는 고향 후배인 데다 ‘준법 경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사외이사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두 (사외이사) 취임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해 12월6일 일신상의 이유로 쌍방울의 사외이사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강씨 자금이 쌍방울로 들어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강씨를 면회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시사저널에 “강씨가 ‘내 돈이 쌍방울에 있으니 피해자들에게 좀 기다려 달라고 전해 달라’는 말을 한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사실이라면 반얀트리에서 빠져나온 강씨 돈이 돈세탁을 위해 레드티그리스를 거쳐 쌍방울로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대표 김씨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2013년 6월 주가조작 혐의로 김씨마저 구속되자 쌍방울은 다시 경영 위기에 빠졌다. 이후 쌍방울을 인수한 곳이 반씨가 사외이사로 있는 광림이다. 광림의 최대주주는 칼라스홀딩스다. 자본금 5억원으로 출발한 칼라스홀딩스는 2012년 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광림의 경영권을 사들였다. 그리고 조직폭력배 출신 김 대표가 구속된 이후인 2014년 2월 쌍방울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물론 강씨와 광림 대표인 이씨가 반얀트리에서 투자자와 부사장으로 함께한 것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칼라스홀딩스의 사실상 오너는 강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림 대표 이씨는 “후배인 권씨의 부탁으로 마케팅 및 회원권 분양에 도움을 줬을 뿐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시사저널은 강씨를 면회한 지인으로부터 “‘내 돈을 이씨(칼라스홀딩스)가 갖고 갔으니 나가서 해결하겠다. 그때까지 피해자들을 잘 다독여 달라’고 강씨가 말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증언이 사실이라면 강씨 비자금이 레드티그리스 명의로 쌍방울을 인수하는 데 쓰였고, 대표가 구속되자 또 다른 관리인인 이씨가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인수했다고 볼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2014년 3월부터 광림의 사외이사는 양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 맹아무개 변호사가 맡고 있다. 피해자들은 “변호를 맡은 양 변호사가 강씨의 범죄 사실을 모를 리 없으며, 만약 알았다면 사외이사이니만큼 강씨의 돈을 떼먹고 달아난 이씨가 대표로 있는 광림이 회사를 사들이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방관한 것은 자신이 조력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특검보)는 “강씨와 광림 간 어떤 자금이 오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광림 대표 이씨 역시 “강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강씨 돈이 쌍방울과 칼라스홀딩스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광림을 인수한 돈은 엄연히 내 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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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식과의 민사소송 관련 미디어워치 측 3차 답변서 : 
양재식 관련 미디어워치 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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