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인 애국보수 매체 산케이가 “미 행정부가 ‘핵없는세계’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오바마 핵 정책에서 사용가능한 ‘소형핵 개발 및 배포’로의 핵태세 방침에 대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산케이는 “미 정부가 핵태세방침(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있어서 소형 전술핵 개발 및 배포 추진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핵,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등의 억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소형핵 개발은 부시(아들) 정권 하에서 검토되었었지만, 의회의 반대로 좌절된바 있는데, 핵태세방침(NPR)에 개발 방침이 명시되면 ‘핵없는세계’를 추구한 오바마 전 정권의 방침을 전환하게 되는 것이어서, 행정부 내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이 있을지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산케이는 “폭발력이 몇 킬로톤의 소형 핵은 통상적 핵에 비해 피해가 국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핵병기’라 불리며, 핵사용의 문턱을 낮출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핵태세방침(NPR)이란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며 2002년 첫 핵태세방침은 냉전시대 주요 핵전략 라이벌이었던 러시아와는 협조적 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북한, 이라크, 이란 등을 새로운 핵위협으로 상정하여 핵전략의 다양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핵없는세계’로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핵태세방침’을 추구한바 있고, 이 방침으로 인해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벙커 버스터와 같은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오마바식 '핵태세방침'으로는 북한, 이란 등에 도전에 한계를 느끼게 된 미국은 지금 물밑에서 오바마식 '핵태세방침'의 변경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