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이 ‘대한민국 법치의 위기 -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원진 공동대표의 주최로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는 서정욱 대한애국당 법률자문위원, 박성현 이선본 창립준비위원장, 김기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동대표, 변희재 대한애국당 정책위의장, 김경혜 대한애국당 홍보·공보위원장 등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정욱 법률자문위원은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은 한 눈을 가리고, 한 눈은 뜨고 있다”며 “차라리 두 눈을 다 뜨고 태극기와 촛불을 둘 다 보든지, 두 눈을 다 감고 법치대로 하든지 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정미 헌재재판관이 (탄핵 재판 당시) ‘순간에 고통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 이롭다’ 했는데 이말에 동의 하지 않는다“며 ”정의롭고 원칙에 따라 법치에 따라 판결 했을때만이 순간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성현 이런교육감선출본부(이하 이선본) 창립준비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제도권에 의한 대한민국 자살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성현 이선본 위원장은 “탄핵 난동은 촛불로 인한 사태라기보다 김무성, 유승민 등 상류층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해체시킨 사건”이라며 “국회와 제도권 미디어의 의한 대통령 끌어내리기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비로소 검찰이 왜 그렇게 움직였고, 사법부가 질질 끌려갔는지 설명이 된다”며 “금수저 폭동 반란 사건으로 정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성현 이선본 위원장은 “그 사람들(탄핵 찬성세력) 입장에선 탄핵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세력은) 탄핵을 정당화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중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변희재 대한애국당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중국과의 문화 스포츠 교류를 위해 정당하게 재단을 만들고 전경련에게 지원 받은 것을 부정부패라고 한 이상 다음 정권은 운영이 안된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변희재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평범한 국민들이 얼마나 깨끗한 정부를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을 못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만든 것 가지고 난리쳤으면 문재인은 5대 적폐로 끌어내려야하는데 멍하니 국민들은 가만히 있다”며 “이건 국민들의 공범자 심리다”고 지적했다.
변희재 정책위의장은 “설명하자면 국민 입장에선 문재인 정권은 망하면 안되는 것이다”며 “뭐가 정의고 뭐가 진실인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 김기수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법과 도덕을 잘 구분해야 한다. 법치와 도덕은 다른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기수 공동대표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며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을 엮어서 감옥에 보낸 사건”이라며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평가했다.
김기수 공동대표는 “(국민들은) 도덕적 기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지목받은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를 존중하고자 수감생활을 이겨내며 인고의 세월을 단 한마디도 (불평)안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장 법치를 가장 잘 지켜낸 것은 박 대통령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