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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케이 분석 환구시보 사설... ‘결국 북한 편에 선 중국‘

산케이, “중국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선 중립을 지키겠지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선 북한과 같이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일본 산케이신문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사설 분석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중국은 결국 북한 편을 들 것임을 전망했다.




산케이신문은 앞서 10일에 게재된 중국 공산당의 핵심 기관지의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사설, 한반도의 극단적인 게임이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社评:半岛极端游戏会变假成真为战争吗)'” 중에서 핵심부분인 다음 부분을 전했다.

 “(1) 북한이 미국령(괌)를 위협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보복을 가한 경우에, 중국은 중립을 유지 (2) 한미 군사 공격을 통해 북한의 정권 전복이나 한반도의 판도 변화를 시도할 경우 중국은 단호하게 행동을 저지할 것”(中国应当明确,如果朝鲜主动发射威胁美国领土的导弹,并招来报复,中方将保持中立。我们还应明确,如果美韩同盟发动军事打击,试图颠覆朝鲜政权,改变朝鲜半岛的政治版图,中国将坚决出手阻止).


산케이신문은 (1)에 대해선 “‘중조우호 협력상호원조 조약에 근거한 중국의 군사 지원에 의존하지 마라‘라는 대북 메시지”라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동 조약은 북한이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빠진 경우에 중국군이 자동 개입 조항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2)에 대해선 북한에 친미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중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산케이신문은 “이번 환구시보의 주장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직접 맞닥뜨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미와 군사적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자세를 취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산케이신문은 “(중국이 단지) 북한 북부에 그치지 않고 평양에까지 파병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도로도 받아들였다. 

산케이신문이 분석한 이번 환구시보의 사설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사설이 중국 정부의 속내와 중국 정부의 대북, 대미 메시지를 드러냈다는데 있다. 

지금 미국 언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소와 매체에서 전쟁발발의 많은 시나리오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단 미국의 선제공격은 미국,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이 개입되고, 일본까지 개입되는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에 그리 간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선택과 결정이, 한두 가지의 해답을 찾는 1, 2차 방정식이 아닌, 고차원 방정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케이신문의 분석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선 중립을 지키겠지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선 북한과 같이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괌을 선제공격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편을 든 것이다.

이러한 중국 측의 처신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없음이 거듭 확인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로 석탄까지 수출금지를 이끌어냈다고는 하나, 북한에 원유를 대주는 것은 중국이고, 이 원유공급이야말로 북한 정권을 살리게 하는 산소호흡장치와도 같은 것이다. 

미국과 북한 간 전쟁언사에 대한 도발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가운데 우발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후견인으로 중국이 버티고 있는 한, 미국이 북한에 선제폭격을 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의 전략가 헨리 키신저의 최신 발언처럼 단기적으로는 한국을 배제시킨 채, 중국, 북한과 협상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동북아에서 중국과 대결케 하기 위해 일본 군사력 강화 지원을 서두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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