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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서구 지부, 진보인가, 적폐인가?

직원업무성과제평가 등 놓고 임우진 구청장과 수년째 갈등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서구 지부는 2015년 7월 서구청과의 합의를 깨고 본격투쟁을 재개했다. 노조 탄압이 그 명분이었다. 구청장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아파트 등에 살포하고, 피켓과 현수막시위, 구청 로비 선전전, 길거리 선전전 등 가능한수단을 모두 동원한 총력투쟁이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따라 실시하는 업무성과관리를 폐지하라며 구청장 사퇴를 주장한 것이다. 이 시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구청이 공무직을 특혜 채용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전공노는 임우진구청장과 간부 공무원을 명예훼손 및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서구청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며 광주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측의 공세는 명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2015년 11월 명예훼손 및 부당노동행위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감사원 역시 공무직 채용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노조의 주장을 정면에서 부인한 것이다. 오히려 2015년 10월에는 일부 노조 임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임원이 임원직에서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노조는 2016년 들어 사보타지 투쟁을 시작했다. 구청의 업무 추진 지시를 ‘동원행정’이라며 거부한 것이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연례행사로 진행해 온 새봄맞이 범구민 청결운동과 불법 노점거리인 상무금요시장 정비를 동원 행정이라며 반대 투쟁에 나섰다.

상무금요시장은 보행 불편, 교통 혼잡, 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이런 와중에 노조의 명분을 강화해주는 사건도 생겨났다. 2016년 5월 구청 직원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던 것이다. 노조는 이 직원의 사망을 성과주의 추진에 따른 과로사라고 규정하고 선전에 나섰다.

하지만 사망 직원의 유족들이 요청한 순직 처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의해 기각됐다. 이 직원이 평소 고혈압과 간질환 등 지병을 앓았고, 정기신체검사 때마다 재검 조치를 내렸으나 당사자가 이에불응했다는 점, 사망 전 6개월의 업무 상황을 확인한 결과 서구청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어 과로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2016년 6월 1일부터 성과주의 폐지와 임우진 구청장 사퇴를 주장하는 투쟁을 본격화했다. 노조 대의원 총회에서 구청장 사퇴 투쟁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고 투쟁 의제로 정식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구청장 사퇴 요구에는 내부 반발도 적지 않았다.

서구청 내부 전자 게시판에는 노조를 비난하는 글들이 실명으로 올라왔고 일부 계장급 직원들은 노조 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노조의 분열로 이어져 별도의 노조가 만들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노조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노조의 입장은 2017년 들어 더 강경해졌다. 올해 4월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을 금지하라는 행정자치부와 광주시의 공문을 서구청이 노조에 시달했다는 이유로 전공노 광주본부 산하 6개 노조 지부가 임우진 구청장을 ‘광주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 구청장 1호’로 지목하고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광역시11개 지역에서 임우진 서구청장 사퇴를 주장하는 연대투쟁 차원의 아침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15일에는 노조를 반대하는 국민생각 등 46개 시민단체가 노조 임원들의 불법시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사무실 폐쇄 및 위법 공무원 파면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노조의 위법사항을 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서구청 앞에서는 아침마다 노조 임원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이 마주보면서 상대방을 규탄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노조의 선전전을 반대편 시민단체가 되돌려주는 미러링 현상이 생긴 것이다.

2015년 4월에는 노조의 기자회견장에서 항의하는 주민자치회장에게 한 노조 관계자가 주먹을 휘두른 적도 있었다.

서구 노조 투쟁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전국공무원노조는 법적으로 노조의 자격이 없다.

2009년부터 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부가 해직자 가입등을 이유로 5차례나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미설립 신고단체의 활동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공노를 비합법 단체로 규정했고, 대법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전공노가 각 자치단체 등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 노조 사무실도운영하고 상근자도 있다. 서구노조의 사무실에는 민노총에서 파견한 실무자가 상근하면서 노조의 투쟁을 지휘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고 실행하는 업무의 일선에 서야 할 공무원들이 조직한 공무원 노조가 탈법을 버젓이 자행한다. 별다른 제재도 없다.

국가를 유지하는 근본 질서가 전반적으로 약화 또는 붕괴되는 현상의 일환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광주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라고 한다.

노사 갈등이 시작된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노조는 공휴일을 제외한 431일 동안 매일 시위를 했다. 성명서 발표 24회,기자회견 17회, 전단지 배포 7종 11회 5만8천매, 노조신문 배포 15회, 피켓 시위 201회,현수막 시위 359회, 부서순회 선전전 14회, 조사·감사·고발 6회라는 어마어마한 투쟁 실적을 쌓았다.

하지만 지역 언론의 보도는 매우 소극적이다. 현지에서 메이저 일간지로 평가받는 7개 신문 가운데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한 신문은 남도일보와 전남매일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신문들은 대개 ‘서로 잘 대화해서 타협점을 찾으라’며 양비론을 펼쳤다. 방송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서고, 구의회가 조사특위를 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침묵하고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 민노총, 민중연합당, 진보연대 등이 현지 분위기를 장악한 데서 연유한 현상이라고 한다.


현재 서구의회 의원 13명 중 민중연합당 소속은 3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논의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경찰 등 공권력도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찰은 주민들의 노조 행태에 대한 조사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주민대표에게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공무원과 주민 모두에게 피로감을 불러오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은 지난 6월 16일 노조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5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노조의 태도가 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임우진 구청장은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주의 폐지는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과 법률을

부정하는 것으로 수용 불가능하며 △노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론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조건적인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친노조 성향인데다 대선 기간 중 공기업의 성과제 폐지를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구노조의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친노조 성향으로

노조와 말이 통하는데다, 대선 기간 동안 성과제 폐지라는 약속으로 노조의 기대감을 부풀린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이 사라질 경우 임우진 구청장은 직접 서구민과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방법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광주가 자랑해온 ‘민주화의 성지’라는 상징성에 적지 않은 상처가 될 수 있다. 민주화와 진보를 내세운 노조 세력이 오히려 적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광주 밖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가 작다고 사건의 의미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은 진보진영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과 화합 및 동행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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