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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캠프, 사드 4기 반입 관련 항의성명까지 냈던 사실 밝혀져

사드 1개 포대, 6기가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YTN 특종보도를 보고 항의 성명까지 발표했던 문재인 대선캠프

사드 발사체 6기 반입, 2기 배치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측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항의성명도 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 청와대 해명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대선기간이었던 4월 26일, 문재인 대선캠프 공보단장 명의로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제하 논평을 발표했었다. 논평 내용은 이번에 공론화와 국민합의 절차가 없이 사드가 기습적으로 반입, 배치되었으며 이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당시 사드 반입, 배치 관련해 뉴스채널 YTN 은 특종 보도를 통해서 사드 1개 포대, 발사체 6기가 국내에 반입되었으며, 이중 발사체 2기는 성주에도 배치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린 바 있다. 문재인 대선캠프의 성명도 바로 이 YTN 의 특종 보도를 기반으로 이뤄졌던 것이다.




이에 대선전 대선캠프 차원에서 이미 인지했었을 사실관계와 관련, 대선후 청와대와 여권이 이제와 갑자기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치 못했다는 식 자세로 나오는데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반입 보고누락 스캔들 관련 최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5월 26일에도 사드 1개 포대 반입, 배치 관련해 구체적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현재 발사체 반입개수 보고누락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사드 1개 포대가 전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안보담당자들이 사드 1개 포대가 6기라는 사실에 무지했던 것이 이번 사드반입 보고누락 스캔들을 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아래는 문재인 대선캠프의 당시 항의성명 전문(全文)이다.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주 부지에 사드 장비가 전격적으로 반입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합의 절차를 거치고 우리의 국익과 한미동맹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성주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드 장비부터 먼저 반입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민합의는커녕 기본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절차조차 무시한 이번 장비 반입 강행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방부와 우리 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이제라도 절차를 무시한 이동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그리고 한미양국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보단장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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