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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JTBC태블릿PC 조작’ 심의 대선이후로

의견진술자 연기요청 수용 내달 25일 진행…네티즌, “제 2의 김대업 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뉴스룸 태블릿PC’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에 대한 JTBC의견진술과정을 대선 이후인 내달 25일로 연기했다.

 

의견진술 연기는 JTBC측 요청에 따른 결정으로, 야권추천 심의위원이 모두 회의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내려졌다. 방심위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자의 연기 요청과 일정 연기가 가능하며, 여권추천 심의위원은 규정을 지켜 이를 수용했다. 

 

JTBC 뉴스룸이 지난 해 10 24일 이른 바, ‘최순실 태블릿PC’라며 일부 파일 내용을 공개하고, 이렇게 제기된 의혹을 검찰이 수사중인 가운데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선 일정도 긴급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JTBC뉴스룸 보도 이 후 방심위에 제기된 태블릿 PC’ 최순실 보도관련 민원은 수개월이 넘도록 방심위 표류 중이다. ‘최순실 태블릿 PC’보도내용과 JTBC 취재진의 취재후기 내용이 서로 엇박자를 내며 보도의 진위여부를 의심케 해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방심위는 주 1방송심의 소위원회’, 2방심위 전체회의일정에 맞춰 모든 일정을 진행해 왔다.

 

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3개 안건 외,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주사자국 영상 조작건도 지난 달 8일 방송심의소위원회 논의 후 1달 이상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민원에 대한 JTBC측 의견진술을 결정하지 못하고 전체회의 회부를 논의할 당시만 해도 JTBC측은 방심위에 자료를 넘긴데 더해 공문을 보내 이해 못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일 전체회의에서 야권 심의위원 없이 진행하게 된 의견진술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다.

 




심의 저지를 위한 방심위와 JTBC의 이 같은 꼼수가 언론노조 작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심위는 박효종 위원장의 소위원회 떠넘기기’와 함께,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 사무처 종합편성채널팀장의 안건상정 보류로 이슈를 확대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책임지는 오인희 종합편성채널 팀장은 안건상정 직전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를 탈퇴 해 위장탈퇴의혹을 받고 있다. ,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박효종 위원장이 노조의 공격에 억울해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박효종 위원장이 어떻게든 늦추려는 노력을 한 것은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날, 방심위 의견진술 연기 결정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JTBC의 태블릿PC 조작 보도 의혹에 대한 심의에 즉각 착수해 줄 것을 방심위에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태블릿 PC 조작 의혹은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을 만큼 사회 전반에 영향력이 컸던 사안"이라며, "최소한 대선 투표일 전에 탄핵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 PC의 조작 보도 여부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 일부 네티즌들은 JTBC방심위 의견진술 연기 소식을 접한 후 "제 2의 김대업 사건”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박효종 위원장 등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6 12일 임기가 종료된다. 내달 25일 의견진술 이 후 결론을 내지 못하면 JTBC ‘태블릿PC’보도 내용이 허위든 진실이든 명백한 팩트가 아닌 뉴스라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큼의 위력을 지녔음을 반증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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