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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칼럼] 보수는 문재인 대통령 공포증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

최근 조기 대선 정국이 진행되면서 횃불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이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보수층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류 언론들의 이런 여론조사는 이제 전혀 믿을 것이 못 되며 아주 작은 참조 거리는 되겠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가 공언했듯 소위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보수우파 지식인, 관료, 시민사회에 정치보복을 가할 것이다, 또 북한과의 대화와 일방적 대북지원을 재개할 것이다,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이다, 소위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안을 시도할 것이다,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다 등 여러 가지 국가 존망을 걱정하는 우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우(杞憂)가 아니라, 상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우려입니다.


그러나, 설사 현재 매우 비정상적인 대선 정국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후보들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심사숙고할 겨를도 없이 선거가 치러지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세력이 대한민국의 존망을 흔들 만큼 심각한 정책들을 펼 여지는 매우 비좁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국내 정치 공학적으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여전히 여소야대 정국이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어느 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은 즉각 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는 단기간 내에 일반 국민들의 막대한 반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거기에 개헌파들은 단기간 내에 끊임없이 개헌을 요구하며 정치권력의 분점을 요구할 것입니다. 거기에 문재인의 안보관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지니고 있는 정통 보수세력의 반발은 이제 탄핵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매우 거칠 것이고 집요할 것입니다. 이런 국내 정치 환경에서 문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의 재개는 북한 핵능력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합의된 제재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로 보면 됩니다. 한국이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드배치 철회 역시, 이제 4월 중 기존 핵폭탄보다 15배 이상 위력을 지닌 수폭 실험을 앞두고 있는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결정은, 바로 안보 자체의 포기이며 한미군사동맹의 포기입니다. 이런 안보 리스크를 문재인 세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문재인이 되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대한민국이 적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만 대통령이 안 된다면, 무슨 정치적 연대와 협력이라도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포비아(phobia)’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론에 대해 합리적인 선을 넘어선 근거 없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병적 공포증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탄핵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1) 국회탄핵-헌재탄핵은 잘못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뇌물죄 누명을 벗겨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2) 이번 탄핵 내란 사태를 주도한 자칭 보수 부패 기득권 세력들과 이들이 자발적으로 악마적 야합을 행한 친북좌파 부패 기득권 세력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하고 (3) 명목 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수호, 성장시켜나가야 하며 (4) 평양 전체주의의 붕괴, 자유통일이라는 국가 안보 상의 대업을 실현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총력 집결하여 지지하고 이제 진정으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거듭나서 우리 대한민국사에 전례없는, 새로운 자유민주, 자유공화, 자유통일, 진실과 공정의 정치 세력을 구축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기적 전망을 지니고, 불타는 투혼을 지니고, 창발과 혁신의 정신을 지니고, 확고한 원칙과 사상, 신념, 가치에 근거한 진정성 있는 새로운 대선 후보를 총력 지지하고, 그를 중심으로 우리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해냅시다.


이 일이 현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막는 일보다 100배는, 아니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2017.4.3.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창설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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