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MBC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이 27일자 일일보고를 통해,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세월호 인양’ 보도에 묻혀 국민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 국가유공자 처우 비교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2연평해전 전사 장병 분향소에는 당시 국방장관, 해군총장, 장군들의 참배는 없었으며, 전사자에게 최근 2억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반면, 용산 불법농성 중 사망자는 1인당 7억 원, 세월호 희생자들에는 1인당 8억~12억이 각각 지급됐다. 1989년 부산동의대에서 경찰관 7명을 희생시킨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폭력 학생에게는 2002년 6억 원이 지급됐다.

 ‘5.18 유공자’는 2017년 2월 현재 5,769명으로, 이들과 6.25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처우도 비교했다. 6.25 일반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 기준 미달로, 일시보상금은 없으며 월 9만원의 수당만을 받고 병원비를 60% 감면받고 있다.

이에 비해, ‘5.18유공자’는 사망자와 부상자, 구금자와 연행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일시보상금과 연금 및 자녀들에 대한 혜택도 받고 있다.

이윤재 위원장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 6.25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국내 외 전쟁터 등에서 목숨을 내놓았던 참전용사들은 전사자나 부상자 모두 조국으로부터 차디찬 천대를 받고 있는 형국”이라 개탄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진정한 국가관을 고양시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이번 대선에서 뽑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MBC공정방송노동조합 일일보고 전문-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서해 도발로 희생된 전사자들을 합동으로 추모하는 행사인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세월호 인양’ 보도에 묻혀 국민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계기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분향소에는 당시 국방장관, 해군총장, 장군들은 물론 그 어느 군인들도 찾지 않았고 전사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2억 원이 지급됐는데 비해, 용산에서 불법농성을 하다 사망한 사람은 1인당 7억 원, 세월호 희생자들에는 1인당 8억~12억이 지급되었고, 1989년 부산동의대에서 경찰관 7명을 희생시킨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폭력 학생에게는 2002년 6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발생한 광주사태의 희생자들에게 부여된 ‘5.18 유공자’는 2017년 2월 현재 5,769명인데, 이들과 6.25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처우를 비교해 보면, 6.26 일반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 기준에 미달한다며 자격미달이고 일시보상금은 없으며 월 9만원의 수당만을 받고 병원비만 60%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5.18유공자’는 사망자와 부상자는 물론 구금자와 연행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시보상금으로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3억 1,700만원, 월 수십~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고, 수만 명 자녀들에게 국가고시, 임용고시, 내부승진시험에 5~10% 가산점 제공, 국가기관, 국영기업, 금융기관, 대기업에 대한 취업 우선과 취업알선, 본인, 배우자, 자녀의 학비 면제와 의료비 100%까지 감면, 은행대출, 주택청약, 공과금, 교통비 항공료 무료와 감면, 아들은 병역을 면제해 6개월 공익근무를 시키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 6.25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국내 외 전쟁터 등에서 목숨을 내놓았던 참전용사들은 전사자나 부상자 모두 조국으로부터 차디찬 천대를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부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진정한 국가관을 고양시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이번 대선에서 뽑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17.  3.  27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이 윤 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