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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칼럼] 손석희의 내용없는 김평우 변호사 비난

"김변호사의 변론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대한 문제의 제기가 있었다"

2월 24일 저녁, 손석희 씨는 앵커브리핑을 통해 “헌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김평우 변호사를 몹시 비난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17세기 영국의 왕 제임스 1세’를 끌어들이는 등 유식한척을 하기는 했지만 주요 비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관의 권위. 그것은 독립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오래된 세상의 규칙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난데없이 태극기를 흔들어댔다가 구겨 넣기도 했고, 지병을 이유로 식사시간을 요구했다. 헌법재판관을 향해서는 막말을 퍼부어댔고, 그 재판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말을 저잣거리에서도 쓰지 않을 표현으로 쏟아냈다."

"더구나 그들 모두는 그 까다롭다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법조계에 오래 몸담았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마저 훼손당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을 고성과 삿대질로 물들인 이들을 헌법의 권위에 대한 자각으로 이끌어 줄 것은 무엇인가.”


지난 22일, 김평우 변호사의 헌재 변론은 격한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변호사의 변론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대한 문제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즉 탄핵을 소추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헌법과 법률위반 사항, 헌법재판소의 법률위반사항과 강일원 재판관의 올바르지 않은 처신 등입니다.

따라서 손석희 씨는 김변호사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김변호사가 제기한 중요한 문제들을 상세하게 보도했었어야 했습니다. 즉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김변호사의 격한 표현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것을 편파보도라 합니다.

과연 손석희 씨는 김변호사가 헌재에서 변론한 내용의 중요성 즉 기사적인 가치를 몰랐을 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천만에 말씀’ 입니다.

손석희씨는 김변호사가 제기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 보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변호사가 헌재를 강하게 밀어부칠수 있었던 것은 헌재가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강일원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고발장) 재작성에 실질적인 코치를 해주었습니다.

김변호사의 격한 표현은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헌재가 김변호사의 격한 표현을 제지하지 못한 이유는 JTBC의 ‘태블릿 PC’ 만큼이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재가 초기에 국회의 탄핵소추요구를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서 ‘각하’ 했거나 ‘태블릿 PC’를 증거로 채택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극장가에는 ‘재심(再審)’ 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0년 약촌오거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주제로 한 실화(實話)영화입니다.

경찰이 고문으로 무고한 젊은 청년을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원에서 10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을 때 청년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단심(單審)입니다.

약촌오거리의 젊은 청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젊은 청년을 범인으로 조작한 경찰이 바로 손석희 씨라고 김변호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재심’에서는 증거가 조작됐음을 찾아내려는 변호사를 형사(고문으로 젊은 청년을 범인을 만들었던)가 집요하게 방해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영화 ‘재심’을 약촌오거리가 아닌 서울의 북촌로 (헌법재판소가 있는 곳)에서 실화로 감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7년 2월 25일
미래미디어포럼


*미래미디어포럼: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출신의 대학교수로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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