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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실체<2>] 양재식 특검보, 사기범죄자의 범죄수익금 관리에 개입한 의혹

피해자들 “양재식 단순 사외이사로 보기 어려워...사기범-대리인 간 조정자 역할”

[편집자주] 

'안하무인' 박영수 특검팀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들은 과연 최소한의 도덕적 자기관리는 해온 인물들인가. 본지는 국민의당 추천을 받은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4명), 수사팀장 등을 집중 취재, 특검의 실체를 밝히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조폭보다 더한 이들의 추한 민낯을 기대해도 좋다.


박영수 특검팀의 양재식 특검보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특급 사기범의 범죄수익금이 유입된 의혹이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금 관리에도 사실상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나왔다. 

앞서 본지는 ‘조폭과 호형호제 양재식 특검보,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 제하 기사를 통해 양 특검보에 대한 조폭 연루 및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기사 바로가기

이전 기사에서 본지는 ▶양 특검보가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시절부터 남부지검서 피의자로 조사받던 희대의 사기범죄자 강모 씨를 알고 지냈을 가능성, ▶주식회사 광림과 쌍방울에 강모 씨의 범죄수익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는 점, ▶양 특검보가 전북 전주 지역 조폭 김모 씨가 쌍방울의 대표이사를 지낸 때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 ▶양 특검보가 조폭 김모 씨가 구속되고 새로운 인물 이모 씨가 광림 및 쌍방울의 대표로 취임했지만 계속 사외이사를 했고 재선임까지 됐다는 점, ▶양 특검보가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매주 3~4 차례 지방으로 강모 씨 면회를 다녔다는 점, ▶따라서 양 특검보가 강모 씨의 돈이 범죄수익금(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양재식 특검보, 쌍방울 경영에 어디까지 개입했나

본지에 제보를 해온, 강모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위 의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재식 특검보가 강모 씨의 범죄수익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쌍방울의 경영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추가로 제시했다. 

피해자들 중 한사람은 “아는 변호사가 쌍방울 내부의 법무팀 부장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최근에 옆에서 들은 적이 있다”며 “법무팀 부장이 ‘양재식 변호사는 쌍방울의 중요한 회의에 항상 참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말은 양 특검보가 변호사였을 당시 외견상 거수기에 불과한 사외이사였지만, 실제로는 쌍방울의 중요한 결정사안에 대해 거수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일일이 챙겼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양 특검보는 광림과 쌍방울의 실질적인 투자자로 추정되는 사기범죄자 강모 씨의 후견인으로 (밖에 있는 대리인(일명 ‘바지사장’)들과 감옥 안에 있는 강모 씨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온 의혹이 짙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또한, 양재식 특검보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한솥밥을 먹는 동료인 맹모 변호사가 광림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 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양 변호사가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강남’에서 자기와 친하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변호사를 쌍방울의 대주주인 광림의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해석했다. 

피해자들 중 한사람은 “상식적으로 사기범죄자 강모 씨가 조폭출신 김모 씨와 봉급쟁이 부사장으로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이모씨 등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며 “감옥 안에서 이들을 통제할 힘이 있는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자연히 부장검사 출신으로 자신의 변호사인 양재식 특검보를 끌어들일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모 씨, 쌍방울·광림에 자기 돈 들어갔다 인정...여러차례 말바꿔

피해자들은 또한 수감 중인 사기범죄자 강모 씨가 스스로 자신의 돈이 광림과 쌍방울에 들어간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모 씨는 관련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 오히려 범죄수익금 유입과 양재식 특검보 연루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피해자들 중 한사람은 “강모 씨는 광림의 인수자금으로 투자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2016년 4월 경에는 “(쌍방울의 대주주이자 광림의 대표인) 이모 씨가 자신의 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돈”이라고 말해오다가, 2016년 9월 경부터는 “(광림에 투자한 돈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강모 씨의 발언들을 “어찌됐든 자신의 돈이 광림과 쌍방울에 흘러들어 갔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강모 씨를 면회한 피해자측 변호인은  강모 씨가 내 돈이 쌍방울에 있으니 피해자들에게 좀 기다려달라고 전해달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강모 씨의 발언들은 논리적으로 양재식 특검보의 범죄수익금 관련 연루 혐의도 강화하는 발언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양 특검보는 2011년 8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를 6년이나 지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의 대표이사는 조폭 출신 김모 씨에서 현재의 이모 씨로 바뀌었지만, 양 특검보는 사외이사직을 유지했다. 

특히, “광림에 들어간 돈은 이모 씨가 내 돈을 갖고 달아난 것”이라는 사기범죄자 강모 씨의 주장이 맞다면, 양 특검보의 사외이사 연임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경영자 입장에선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역할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내 편’으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들 중 한사람은 “강모 씨 말이 맞다면, 당연히 그의 변호사이자 기존 대표인 조폭 김모 씨가 선임한 사외이사인 양재식 특검보는 이모 씨에게 반기를 들었어야 했다”며 “하지만 양 특검보는 사외이사를 연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모 씨에 의해 재선임(2014년 8월 31일)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림이 양 특검보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한솥밥을 먹는 맹모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은 2014년 2월 광림이 쌍방울을 인수한 다음달이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강모 씨의 피해자들이 봤을 때는 “양재식 특검보가 강모 씨의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후견인내지 조정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강·이 두 사람은 서울 반얀트리호텔 사건 주범

양재식 특검보가 매주 3~4 차례 면회를 다닌 사기범죄자 강모 씨는 서울 반얀트리호텔 공사비 부풀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도 짙다. 쌍방울의 최대주주이자 현 광림 대표이사 이모 씨도 역시 반얀트리클럽앤스파 서울 호텔 부사장 등을 지내 이 사건과 관계가 깊다. 반얀트리 호텔 사건은 앞서 시사저널이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기사 바로가기)

이씨는 반얀트리 시행사인 어반오아시스(더바인캐슬에서 개명)에서 부사장을 지냈다. 반얀트리는 타워호텔을 리모델링한 도심형 리조트로, 개발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오너가 공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이 회사 오너 권아무개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보관 중이던 사업비 71억780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빼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2015년 말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권씨가 자기자본 없이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아 반얀트리 인수 계약금과 시행사 자본금 등을 충당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억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받아 200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투자자 강아무개씨’다. 강씨는 반얀트리 사건의 전모를 풀어줄 핵심 인사다. 현재 수감 중인 강씨는 서울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혐의로 2012년 2월 구속됐다. 강씨는 9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씨의 범죄 사유는 이렇다. 강씨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던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0년 11월 68억원, 12월 13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분당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도 불법적으로 대출받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반포선착장에 위치한 마리나클럽 클럽제페를 비롯해 르네상스마리나클럽·마리나아리수 등을 운영한 강씨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잘나가는 30대 사업가였다. 이런 이유로 강씨는 2006년 말 반얀트리 투자에 참여한다. 하지만 시행사인 어반오아시스는 초기부터 자금난을 겪었다. 강씨는 2006년 말 일정 금액의 초기투자비를 내고 지분 30%를 취득했다. 당시 강씨와 권씨는 “초기 자금을 지원한 후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이뤄지는 시점에 이를 반환한다”고 약속했다. 해당 사업은 2007년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궤도에 오르게 된다. 약속대로 강씨는 쌍용건설의 참여로 PF가 이뤄지자 초기자금은 돌려받고 회사 지분 30%를 보유하게 됐다. 강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내부 자료를 보면 초기 반얀트리 사업의 유일한 채권자는 강씨만 있었다”며 “훗날 검찰이 권씨가 사업비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현금 71억7800만원을 117차례에 걸쳐 빼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밝혀낸 것은 권씨가 강씨 돈을 돌려준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얀트리는 2012년 주인이 현대그룹으로 바뀌었으며 유동성 위기를 겪자 현재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강씨가 반얀트리 사업으로 막대한 투자금을 모았을 거라고 주장한다. 2008년 7월에 착공해 2010년 6월 공사가 마무리된 반얀트리는 ‘공사비 뻥튀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피해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쌍용건설의 분기보고서다. 피해자 측은 “단순 계산해도 900억원의 돈이 빼돌려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대주주인 강씨가 몰랐을 리 없다”면서 “자신의 지분(30%)만큼 300억원가량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비 유용 의혹은 한 가지 더 있다. 쌍용건설 공시자료에는 PF보증으로 시행사가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정작 어반오아시스 내부 자료에는 PF보증 자금이 840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차액인 160억원의 행방도 묘연하다.


결국, 양재식 특검보가 불법 자금이 쌍방울과 광림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만약 양 특검보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수익금 수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희대의 사기범 강모 씨의 돈은 2016년 4월 29일 부로 범죄수익금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당시 대법원은 강모 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강모 씨에게 적용된 사기·배임·횡령 사건(6개 병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려 9년형을 확정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은 오히려 양재식 특검보에 대한 내부 감찰이 더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검팀 핵심 간부가 검은 돈 수수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당사자나 조직의 리더인 박영수 특검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는 손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9일 후속 취재 과정에서 양 특검보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겨 봤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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