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김인곤 제 1국장이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위의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이상로 미래미디어포럼 대표 등 앞에서 JTBC 손석희 조작 보도 관련 심의가 늦는 이유에 대해 “JTBC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국장의 이러한 변명은 거짓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개별 건 당 심의를 하지, 수개월째 이어지는 후속 보도를 보고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10월 24일 첫보도에 자사의 데스크톱PC를 최순실 것인 양 조작한 건, 1월 11일 해명보도에서 10월 26일 검찰 압수수색 영상을 20일의 입수영상으로 조작한 것은 후속 보도와 관계없이 이미 조작으로 드러났다.

만약 김인곤 국장 변명처럼 방통심의위가 후속 보도를 보고 전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겠다면 그 어떤 연속보도도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제작진의 반론을 듣기 위해 의견진술 제도를 활용한다. 즉 방통심의위는 JTBC의 후속보도를 기다린다는 변명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조작보도의 주역 손석희 사장, 손용석 팀장, 심수미 기자들을 불러 의견진술을 들으면 되는 것이다.

김 국장의 논리가 막히자 방통심의위 홍보팀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익명으로 “폭력성 및 선정성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송 민원들은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지만, JTBC 태블릿PC 보도와 같은 사안들은 사실관계나 법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또 다른 변명을 했다.

이 역시 거짓이다. TV조선의 시사토크쇼인 '강적들'은 지난 6월 15일 방송에서 "윤창중 사건의 전말, 원인은 한약 때문?"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편성했다.

이날 표창원 의원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워싱턴 바에서 1차로 성추행을 하고 이후 윤창중 전 대변인은 숙소 복귀 후 인턴 여직원에게 4~5차례 전화를 걸어 서류를 가지고 방으로 올 것을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선동했다.

이에 필자가 직접 6월 21일 방통심의위에 심의징계를 요청 하였고, 방통심의위는 약 한달이 지난 7월 27일에 TV조선에 “부정확한 사실을 방송에서 여과없이 내보냈다”며 ‘권고’라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조작 화면만 검토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JTBC 태블릿PC 조작건과 달리 윤창중 사건은 워싱턴에서의 행적 모두를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방통심의위는 이 복잡한 사안을 한달 만에 마무리 했던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거짓조작 방송의 경우 대개 한달 정도 시간 안에 심의와 징계를 마무리한다. 유별나게 오래걸렸던 심의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MBC ‘무릎팍 도사’ 거짓말 방송이었다.

2009년 6월 17일 안철수 의원은 카이스트 교수 신분으로 '황금어장' 무릎팍도사에 출연 “군대 가는 날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왔다”, “미국회사로부터 1천만 달러 투자 제의를 거절했다”는 등 4가지의 거짓말 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했다.

필자는 2013년 7월 2일에 방통심의위에 징계요청했고, 방통심의위는 약 두 달이 지난 9월 11일에 “MBC가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권고라는 징계조치를 내렸다.

안철수의 거짓말 방송도 4가지 이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던 건이었다. 그보다도 심의가 두 달이나 걸린 이유는, 4년 전 방송을 심의할 수 있느냐를 갖고 여야 위원들이 다투었기 때문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6개월 이전 것만 중재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도 6개월 이전 것만 다뤄야 한다는 반론들이 있었던 것이다.

JTBC의 첫 조작보도는 10월 24일이다. 이를 첫 징계요청한 건 12월 14일이다. 안철수 거짓말 방송과 같이 4년 전 방송이라는 특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JTBC 첫 보도는 징계요청이 있은지 한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징계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는 “탄핵 결정이 난 뒤 심의에 들어가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실제 김인곤 국장은 “JTBC의 후속 보도를 다 검토한 뒤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결과를 보고 심의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JTBC는 탄핵 결정 전날까지 모든 조작의 수단을 다 동원해 후속보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JTBC 조작 건을 보도분과 소위원회에조차 올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칙대로라면 보도분과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쳐 전체 위원 회의에 안건을 일찌감치 올렸어야 했다.

이에 태블릿PC진상규명위에서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JTBC 조작 방송 심의를 미루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