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 배치 확정을 놓고 이른바 좌파진영이 정치투쟁 이슈화에 나서자 변호사단체가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부 세력이 괴담을 유포하는 등 제2의 광우병 선동 조짐을 보여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며 “사드 배치는 이 위협을 조금이라도 더 막아보자는 조치이므로 사활이 걸린 안보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반발한다며 사대주의적 관점을 제기한 이들을 겨냥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알몸 상태로 놓여있는 우리 처지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무기를 배치하는 것에도 남의 눈치를 본다면 이런 얼빠진 나라를 중국인들 존중해 주고 싶을까?”라고 반문했다.

한변은 이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 배치지역인 성주 군민이 혹시 입게 될 피해가 있더라도 사후 논의할 문제이지 괴담 수준의 논의에 빠져 배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변은 “문제를 어렵게 만든 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 정치인들 책임이 크다.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되던 날 현 정부의 장관,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지낸 대구·경북 의원 21명은 단체로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성주 주민들을 자극했다.”면서 “위 정치인들은 북한의 군사위협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오도한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는 사드의 안전 문제를 성주 주민에게 계속 성의 있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겠지만, 성주 군민을 포함한 우리 모두도 이제는 이 논란을 슬기롭게 마무리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대계를 결정하는 행로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 이하 성명서 전문 -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차원에서 판단해야

지난 15일 대통령을 대행하는 황교안 총리가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군청에서 항의하는 군중에 의해 달걀과 물병 세례를 받고 버스에 6시간이나 갇히는 일이 일어났다. 그 후 지난 18일 성주 예정지와 유사한 미국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 허용 기준(m²당 10W)의 0.007%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지만 중국의 반발 속에 사드 배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사드 배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전쟁 위기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성주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내일 21일에는 성주 군민들의 대규모 상경투쟁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다. 유사시 북한은 핵·화학 탄두 미사일로 국군·미군의 주요 시설을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 명백하다. 사드 배치는 이 위협을 조금이라도 더 막아보자는 조치이므로 사활이 걸린 안보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우리의 방어 능력이 커질수록 전쟁 억제력이 커지는 것이다. 북한은 어제 새벽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는 사드 배치의 정당성만을 입증해줄 뿐이다. 우리의 안보보다 중국의 반응이나 보복 우려를 앞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알몸 상태로 놓여있는 우리 처지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무기를 배치하는 것에도 남의 눈치를 본다면 이런 얼빠진 나라를 중국인들 존중해 주고 싶을까?

또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 배치지역인 성주 군민이 혹시 입게 될 피해가 있더라도 사후 논의할 문제이지 괴담 수준의 논의에 빠져 배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 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 정치인들 책임이 크다.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되던 날 현 정부의 장관,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지낸 대구·경북 의원 21명은 단체로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성주 주민들을 자극했다. 위 정치인들은 북한의 군사위협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오도한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는 사드의 안전 문제를 성주 주민에게 계속 성의 있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겠지만, 성주 군민을 포함한 우리 모두도 이제는 이 논란을 슬기롭게 마무리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대계를 결정하는 행로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2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