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비용/편익) 같은 보성~임성리는 6년째 공사 중단, 포항~삼척은 ’18년 개통 예정
- 노골적인 영남 편중, 호남 소외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전남 여수을,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감사원이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한 5개 철도 건설 사업 중 영남 4개 건설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호남의 보성~임성리 건설은 2003년에 착공해 한창 공사중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6년 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5개 철도건설 사업은 포항~삼척, 진주~광양, 부전~마산, 울산~포항 등 영남의 4개 사업과 호남의 보성~임성리 건설 사업 등 1건 이다.

동일한 B/C에도 불구하고 영남(포항~삼척)은 추진하고, 호남(보성~임성리)은 공사가 중단된 것.

감사원이 지난 2009년 문제 삼았던 5개 사업의 B/C는 대략 비슷했다. 특히, 보성~임성리 사업과 포항~삼척 사업은 B/C가 각각 0.61과 0.62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영남 4개 사업은 추진되고, 호남은 중단된 것이다. 그 결과 예산 투입과 공정률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항~삼척 사업과 보성~임성리 사업을 비교하면 포항~삼척 사업은 2008년 3월 착공 이후 5,9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정률 18.3%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3년 12월 착공된 보성~임성리 사업은 10년이 경과됐지만 겨우 757억의 예산만 투입되어 공정률 5.7%에 머물고 있다.

또한 울산~포항 사업은 2009년 4월 착공 이후 7,897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공정률은 29.1%를 기록하고 있으며, 진주~광양 사업은 2009년 4월 착공이후 6,6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현재 공정률은 58.5%를 기록하고 있다. 부전~마산 사업은 BTL 방식으로 ’14년 상반기 착공예정이다.

사업비가 두배 이상 많은 영남사업은 추진하고, 사업비가 절반에 불과한 호남사업은 중단시켰으며 예산지원 역시 영남사업은 국토부의 요구규모 보다 두배 이상 지원하고 호남사업은 국토부의 요구 조차 무시한 채 전액 삭감했다.

포항~삼척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2조 9,421억 원인데 반해 보성~임성리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 3,083억 원임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은 보성~임성리 사업은 예산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포항~삼척 사업의 경우 2008년 착공 이후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국토부 요구안 보다 증액되었다.

정부의 2014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국토부는 포항~삼척 구간 예산으로 821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 결과 무려 1,103억 원 증액 된 1,924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성~임성리 구간은 국토부가 내년 재착공을 위해 200억 원의 예산을 요구 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2억 원 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이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위원장은 “5개 사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감사원 권고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영남의 모든 구간은 다 추진하고 호남 구간인 보성~임성리 사업은 사업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중단시킨 것은 심각한 영남 편중이자, 호남 소외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주 의원은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호남 홀대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 중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권차원에서 이뤄지는 노골적인 지역차별이다. 현 정부가 보성~임성리 사업을 즉각 재개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지역차별 정책과 그로 인한 지역의 불균형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