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제정이 기정사실화하게 됐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통법은 자본시장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형 금융기관의 탄생을 가능하게 해 법이 시행되는 2009년 초부터는 대형 투자은행(IB)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자통법의 주요 내용 = 자통법안은 현재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으로 나누어진 자본시장 내 금융업 간의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증권사들을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현행 업종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국내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날 열린 재경위 금융소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큰 수정 없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던 증권사에 대한 소액지급결제 업무 허용 문제와 관련, 입장차를 보였던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합의안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당초 증권사들을 대신해 대표 금융기관으로 은행 공동결제망에 참여시키기로 했던 증권금융을 배제하는 대신 모든 증권사들이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는 증권금융을 통해 집중될 수 있는 지급결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합의안에는 결제망의 관리자인 한국은행에 증권사의 지급결제 위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요구권 등 일부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지급결제 허용시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급격한 자금이동을 막기 위해 증권사에 개인자금에 한해서만 소액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새로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급결제 문제와 관련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 외에는 정부안이 큰 변동 없이 금융소위를 통과했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자통법 통과 의미와 전망 = 자통법은 국회 통과 후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자본시장이 현행 은행과 보험 중심에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3대 축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동시에 자본시장 안팎에서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쟁 과정에서 서너개의 금융투자회사만 살아남아 '대형화'의 길을 가는 반면 나머지 중소형사들은 매매, 중개, 자산운용 등 전문 분야에서 영업을 하는 '특화'의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한국판 골드만삭스와 같은 선진국형 대형투자은행의 탄생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의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주식, 채권, 유가증권, 통화 등 법에 명시된 상품만을 허용하는 열거주의 대신 정의되지 않은 모든 신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는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도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또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됨으로써 주식거래를 하는 증권계좌를 통해 자유로운 자금 이체가 가능해지는 등 증권계좌와 은행계좌 사이의 구분이 없어질 전망이며,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등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증권사들 환호 = 증권사들은 자통법 제정으로 증권산업이 한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동양종금증권 윤성희 이사는 "자통법 통과로 증권산업은 새로운 고객 서비스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됐고 고객들은 증권사로부터 좀 더 편리한,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대신증권의 김범철 기획실장은 "한국 자본시장이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국회 입법까지 순탄하게 진행돼 국내 증권회사들이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보증권의 김승익 전략기획실장은 "브로커리지 영업에 치중된 수익구조로 성장의 한계를 보이던 증권업계가 자통법 통과를 계기로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대형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사에게도 기회의 신천지가 열린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자통법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증권이 5.01% 오른 것을 비롯, 한국금융지주 3.79%, 우리투자증권 5.87%, 키움증권 9.17%, 대우증권 1.57% 등 주요 증권주들이 나흘 연속 동반 강세를 이어갔다.

(서울=연합뉴스) daeho@yna.co.kr
abullapia@yna.co.kr
ssahn@yna.co.kr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