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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새 위협 독재자본주의 대두

과거 전체주의와 유사한 러.중…맞설 힘은 '미국'

  • 연합
  • 등록 2007.06.15 11:49:00



소련 붕괴 이후 지배적인 체제로 받아들여져온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자본주의(Authoritarian Capitalist) 체제가 등장, 국제사회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류문명의 전쟁(War in Human Civilization)' 저자 아자르 가트 텔아비브대학 교수는 15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칼럼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냉전에서 승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내재한 우월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압도적인 미국의 영향력에 근거한 우연적 결과"라며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가트 교수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새로운 체제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의 등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공산주의 체제의 탈을 벗고 1945년 이전의 전체주의와 유사한 독재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두번의 세계대전과 냉전 등 세 번의 큰 도전을 모두 이겨냈으나 승리의 이유는 각기 달랐다는 것이 가트 교수의 분석이다.

소련의 실패는 경제적 시스템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이들이 제한적 자원을 보유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

결국 이같은 도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끈 가장 큰 힘은 체제 자체의 우월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존재 그 자체였다고 가트 교수는 말했다. 미국은 20세기를 통틀어 자국을 가장 근접해서 뒤쫓는 2개국을 합친 것보다 앞선 힘을 과시했다. 따라서 미국이 어느 쪽에 서든 국제관계의 균형추는 그쪽으로 기울게 마련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가 체제의 내적 우월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최근 전체주의적 성향의 국가가 재출현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가트 교수는 이들 및 그 추종세력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독재자본주의의 힘은 과거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했던 어떤 세력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독재자본주의 체제는 정치 엘리트와 산업자본, 군부간 연계를 강화하고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면서 이들의 발흥이 곧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평화 구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이들의 강력한 힘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희망은 최근의 여러 비판에도 불구, 자유민주주의가 수세적 입장에 몰리지 않도록 지켜낼 힘을 가진 미국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가트 교수의 칼럼 전문은 국제관계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신호(7~8월호)에 실렸다.


(서울=연합뉴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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