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FNN “청와대, 한국 G7 가입 반대한 독일에겐 왜 침묵하나”

‘G7 초청’과 ‘G7 가입’은 전혀 다른 문제 ... ‘G7 가입’은 일본 뿐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입장도 있어 쉽지 않아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0.08.06 13:30:40

지난 5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말로 예정된 G7에 한국,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를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본의 스가(菅) 관방장관은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G7 그 자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어떠한 개최 형식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미국이 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에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는,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다”며 “파렴치함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극언으로 일본을 맹비난했다. 마치 한국의 G7 정식 가입이 일본 때문에 좌절됐다는 뉘앙스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애초 ‘G7 초청’과 ‘G7 가입’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다가, ‘G7 가입’은 일본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할 사안임에도 청와대가 국내 반일정서만 믿고 반응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지난 7월 29일(현지시각), 일본 후지-산케이 계열 유력 방송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uji News Network, FNN)’는, 홈페이지에 ‘파렴치 세계 랭킹 탑이라고 일본을 매도한 한국... G7 확대를 반대한 독일에게는 침묵(「破廉恥世界ランクトップ」 と日本を罵倒した韓国…G7拡大反対のドイツには沈黙)’’ 제하 와타나베 야스히로(渡邊康弘) 서울지국장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G7 초청’과 ‘G7 가입’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인식못하는 청와대

와타나베 국장은 G7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참가를 둘러싼 논란을 소개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딜레마 때문에 괴로워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며,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의 위기감을 보이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인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정상회담에서 ‘기쁘게 응하겠다’라며 단번에 승낙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와타나베 국장은 그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이 “한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리더 국가들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 “국격이 상승하고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 등의 자화자찬을 한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한국이) G7 정식 멤버 가입이라도 된 것처럼 조금 앞서나간 언급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상하(上下)’, ‘장유(長幼)’ 등을 특별히 신경쓰는 한국에서는 ‘국격’이란 것이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시된다”며, “G7 가입은, 일본과 동격이라는 국제적인 보증을 받는 것으로 이어져, 문 정권에게는 큰 이득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래부터 ‘K방역은 세계 최고’ 라는 식의 국가적 자존심을 드높이는 PR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의 영향도 있는 것인지, 청와대는 중국과의 알력을 걱정하기보다도, ‘국격의 상승’에 환희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G7 가입’은 독일도 반대하는데 왜 일본만 비판하나

또 와타나베 국장은 일본의 반대 입장에 대한 청와대의 극언을 지적하며 “청와대는 일본의 파렴치함을 선진국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G7 참가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라며 “독일의 하이코 마스(Heiko Josef Maas) 외교부 장관은 7월 26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7과 G20은 합리적으로 조직된 체제’, ‘우리들은 G11이나 G12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와타나베 국장은 “일본과 똑같은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독일도 청와대가 말하는 ‘파렴치 랭킹 세계 최상위 수준’에 랭크인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7월 28일 현재 웬일인지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달리, 독일에게는 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반일 선동에만 전력을 기울이면서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게는 180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문재인 좌익정권의 이중성을 지적한 것이다. 

와타나베 국장은 “청와대의 대응에 관하여, 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도 초대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G7에 들어간다고 제멋대로 생각해서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졸속한 대응이 부끄럽다’라며 탄식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G7에서는 의장국이 초대한 나라를 참가시키는 ‘아웃리치 회합(Outreach Meeting)’이 열린 전례가 있는데도, 청와대가 김칫국을 마시고 ‘정식 가입’을 언급하며 들뜬 것을 ‘졸속’이라고 비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중심이 아닌 청와대 중심의 한국 외교가 반일 외교의 발판

와타나베 국장은 “방대한 인사권을 배경으로 한 강대한 권력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한국에서는,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외교의 리더십을 쥐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보수정권을 지탱한 관료 기구는 적(敵)’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외교부의 관료를 멀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밝혔다. 

와타나베 국장은 “그럼에도, 혼미한 일한관계(日韓関係)에 관하여 쌍방의 외교 당국은 대화를 계속해나가고 있다”며 “외교의 기본을 도외시한 ‘파렴치’ 운운의 발언을 들으면, 분노, 놀라움과 함께, 일한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보고자 하는 관계자들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허무함까지 느낀다”고 우려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카와사키 지국장의 칼럼 ‘파렴치 세계 랭킹 탑이라고 일본을 매도한 한국... G7 확대를 반대한 독일에게는 침묵(「破廉恥世界ランクトップ」 と日本を罵倒した韓国…G7拡大反対のドイツには沈黙)’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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