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법률고문 "홍콩의 미래가 궁금하면 중공의 인권 상황을 보라"

“홍콩 시민들은 이미 거리로 나왔으며, 이제 국제사회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김주년 기자 sendmetothesea14@gmail.com 2020.05.31 03:41:36

중공(중국 공산당 정권)이 홍콩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서자 반트럼프 좌파성향 국제 NGO단체들마저 중공을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중공은 결국 홍콩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보안법을 강행했다. 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의 가까운 우방국들도 중공의 이번 조치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중공의 폭거를 비난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 뿐만이 아니다. 일부 사안에서 국내 극좌세력을 두둔하는 목소리를 냈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역시 수년 전부터 홍콩 내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으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중공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앰네스티 동아시아지부 법률고문인 얀 베첼(Jan Wetzel)은 30일(현지시각) 홍콩의 비영리 언론사인 ‘홍콩프리프레스(HKFP: Hong Kong Free Press)’에 ‘홍콩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중공이 자국의 보안법을 어떻게 악용하는지를 보라(For a terrifying glimpse into Hong Kong’s future, look at how China abuses its own national security law)’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앰네스티 동아시아지부 법률고문인 얀 베첼(Jan Wetzel)이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기고한 칼럼

베첼은 “중공 당국의 보안법 강행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가장 숨막히고 위협적이며 잔인한 공격(Beijing’s most breathtaking, threatening and callous attack yet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in the city)”이라고 언급했다.

베첼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제 그 과정이 더욱 빨라지는데, 이번 보안법으로 인해 중공 정부가 지난 1997년 홍콩 이양에 앞서 했던 국제적인 약속을 완벽하게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공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보안법의 내용을 소개했다. 베첼은 “중공의 보안법은 2015년 제정한 것으로,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의 정의를 사실상 무한대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및 ‘그 밖의 국가의 주요 이익’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베첼은 “중공이 준비한 홍콩 보안법은 본질적으로 홍콩의 자치 법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분리주의’, ‘전복(subversion)’, ‘테러’ 행위를 비롯해서 "영토에 간섭하는 외국과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베첼은 “반(反) 분리주의 선동은 신장(Xinjiang) 및 티베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특히 심했다”며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은 학교 내 티베트어 교육 캠페인을 집중 조명한 뉴욕 타임즈(NYT)의 동영상을 소개했다가 ‘분리주의’라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소개했다.

베첼은 “‘국가권력의 전복(subversion of state power)’은 중공이 반체제 인사나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가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만능 혐의”라며 “변호사인 왕 콴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패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이 혐의를 받아 4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왕 콴장의 가족은 첫 3년간 그의 생사 여부조차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외국의 간섭(foreign interference)’은 2014년 홍콩 우산시위와 2019년 민주화 시위 등을 ‘적대적 외국 세력’이 선동한 것으로 모함하려는 중공 및 홍콩 자치정부의 전형적인 비난 논리다.

베첼은 “중공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인 NGO 관리법(Foreign NGO Management Law)’이 관계 당국에게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NGO를 표적화하고 활동을 제한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첼은 “홍콩 보안법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이 새로운 법을 고안하고 만든 중공 공산당에 있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며 “중공 본토에서는 모든 종류의 반체제 활동에 국가 안보 패러다임을 적용할 경우 일반 형사 사법 절차가 제공하는 모든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중공의 인권 현실이며, 지금 공산당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인권탄압을 홍콩에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첼은 “중공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기에 무역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홍콩에 대한 방어에는 소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베첼은 “하지만 지금은 국제사회가 조용한 외교를 할 때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고립에 머물고 있을 때도 아니다”며 “홍콩 시민들은 이미 거리로 나와서 자유를 계속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김주년 기자 sendmetothesea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