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권, 변희재 의혹제기는 명예훼손이라며 학력·경력 입증증거도 없이 고소

재판과정서 해양대 입학과 세월호 설계 경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무고죄 불가피

김원재 기자 midchlaw@gmail.com 2020.05.29 18:20:23

학력·경력 검증을 요구하자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게 쌍욕과 허위비방을 일삼던 막말 유튜버가 이번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변 고문의 의혹제기는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 12일, 유튜브 GZSS TV 출연자 안정권은 변 고문을 민사 소장을 제출했다. 안정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까지 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변 고문 측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변 고문은 “안정권이 나(변 고문)를 고소하면서 자신의 학력·경력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 사건 고소장을 입수했다. 고소장에서 안정권 측은 “피고(변희재)가 갑제 1호증 불법행위 일람표 순번 12에 해당하는 발언(안정권이 해양대 입학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할 시점인 2019. 12. 26.까지도 원고의 경력이나 학력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었다”며 “현재까지도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안정권 측은 변 고문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되려 ‘입증자료가 없으니 변 고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한 것이다.

안정권은 그동안 자신이 해양대학교에 입학했고, 세월호를 설계한 죄로 억울하게 감옥을 간 경력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곧 다수의 사람들이 안정권이 주장하는 학력·경력이 근거가 없으며 사리에 맞지 않아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안정권은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학력·경력 의혹에 대해 모호한 대답만 할 뿐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이나 증거를 보여 준 적이 없다. 그런 과정에서 투명한 검증을 해서 의혹을 털고 가라고 조언한 변 고문에게 온갖 쌍욕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를 자행했다. 

안정권은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하다. 안정권의 ‘해양대학교 입학 여부’는 해양대학교의 ‘재적증명서’로 밝힐 수 있고, ‘세월호 설계로 감옥을 갔다’는 경력의 진위 여부는 자신의 ‘범죄 경력 자료’를 보여주는 것으로 밝힐 수 있다. 



해양대학교의 ‘재적증명서’는 해양대학교 학사과에서 뗄 수 있고, ‘범죄 경력 자료’는 일선 경찰서나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열람·복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안정권은 근거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바 없는데다, 최근 변 고문을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를 하면서도 입증자료로서 제출하지 않은 것.

변 고문 측은 이참에 안정권의 민·형사 소송에 대응하면서, 안정권의 학력·경력 의혹을 밝히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실조회를 통해 안정권의 학력·경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안정권이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변 고문을 형사 고소한 것이므로 안정권은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

한편, 변 고문은 자신에게 모욕, 협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른 안정권을 10차에 걸쳐 고소했고, 검찰은 최근 기소를 결정했다. 
 

김원재 기자 midch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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