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언론 “홍콩보안법 제정, 중공의 크나큰 실수될 것”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경제적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강행할 수 있어”

김주년 기자 sendmetothesea14@gmail.com 2020.05.27 17:39:40

중공(중국 공산당 정권)이 오늘 28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하자 수 십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현재 홍콩이 누리는 자치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 국가들도 중공의 반인륜적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응징 조치를 선언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의 유력 언론도 경제전문가의 칼럼을 통해 중공이 끝내 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속히 친중국가로 치닫던 호주는 최근 우한폐렴(코로나19 감염증)을 계기로 반중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호주는 특히 우한폐렴의 기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두고 중공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호주의 일간지인 ‘시드니모닝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는 27일(현지시각) 경제분야 수석 칼럼니스트인 스테판 바톨로메즈(Stephen Bartholomeusz)가 작성한 ‘서구를 향한 중공의 관문이었던 홍콩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Hong Kong's future as China's gateway to the West is under threat)’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바톨로메즈는 “중공에게 있어서 서구 자본의 관문이면서 국제 무역의 핵심 통로인 홍콩의 미래는 향후 며칠간 결정날 것(The next few days could determine the future of Hong Kong as China’s gateway to western capital and a key conduit for global trade)”이라며 “중공이 이번주 초에 언급한 미국과의 새로운 냉전(cold War)이 대폭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바톨로메즈는 “미국 의회가 홍콩이 미국과의 특별한 경제적 지위를 가져도 될 만큼 충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경제적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톨로메즈는 “미국이 홍콩의 경제적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세계적인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인 홍콩의 위상은 위태로워질 것(Hong Kong’s status as a globally significant financial centre and trade hub would be jeopardised)”이라며 “미국과의 모든 무역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자본 유입에 대해서도 더 세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톨로메즈는 “특별지위의 박탈은 홍콩 뿐 아니라 홍콩에서 활동하는 서구 기업들과 자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공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에 약 8200억달러를 직접투자했고, 홍콩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기업은 130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도 홍콩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바톨로메즈는 “중공에게 있어서 홍콩은 국제금융시스템으로의 관문이며, 홍콩을 통하는 무역량은 매년 1조달러 가량”이라며 “또한 홍콩은 공산당 간부들과 그 가족 등 중공의 부유층이 재산을 보관하거나 숨기는 곳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한폐렴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중공 지도부가 홍콩 내의 대규모 시위와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제재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시점에서 보안법을 강행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아마도 시진핑은 지금이야말로 서방이 약한 시기라고 보거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공의 경제성장률 폭락 및 실업률 폭증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톨로메즈는 “그러나 미국의 반응을 보면 중공이 위험한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미국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배력과 은행들에 대한 제재 위협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란, 러시아 등의 국가들 뿐 아니라 그 국가 내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개인들로의 자본 흐름을 차단해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공 관료들과 일반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포함해서 다양한 제재 수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톨로메즈는 “중공은 미국이 블러핑(bluffing)을 한다고 믿는 것 같다”며 “중공은 자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홍콩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위가 약화되었다고 보며,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치고 미국의 홍콩 투자액에 피해를 끼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바톨로메즈는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선임 경제보좌관은 중공이 ‘큰 실수(big mistake)’를 저지르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홍콩이나 중공 본토로부터 복귀시키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이 가진 금융 및 무역 중심지로서의 특별지위를 없애고 서구 자본 및 무역을 위한 관문을 줄이는 데 이어 미국의 투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트럼프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무역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입장이 단순한 블러핑이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다.

바톨로메즈는 “다만 기존에 강행했던 중공과의 무역전쟁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방 주요 국가들과의 연합과 협조가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김주년 기자 sendmetothesea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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