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헌안’ 조용히 관보 게재...결국 국민투표로 간다

정부 여당과 야당, 언론이 개헌 야합, 4.15 총선 이전 개헌안 국회의결 가능성 높아 사실상 남은 건 국민투표

김원재 기자 midchlaw@gmail.com 2020.03.18 15:36:44

지난 6일 기습적으로 발의됐던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 11일자 대한민국 관보에 조용히 게재됐다. 이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 하루만이다. (3월 11자 헌법 개정안 관보 바로가기)

이제 원포인트 개헌까지 남은 절차는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뿐이다. 특히 4.15 총선 때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회는 그 이전에 의결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개정 즉 개헌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②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 ③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④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⑤국민(선거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안 확정 ⑥대통령은 확정된 개정안을 즉시 공포.

문제는 정부나 정당, 언론 모두 헌법 개정안 공고라는 중대 사안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도 우한폐렴(코로나 19)과 총선에 이목이 집중돼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관심이 덜한 상황이다.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은 ‘진짜 개헌’의 사전 작업이다. 개헌 세력은 내각제나 연방제로 현행 헌법의 근간을 개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헌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원포인트 개헌안의 핵심이다. 개헌 세력은 이러한 핵심을 국민에게 헌법 개정 권리를 되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위장하고 있다.  

실제, 원포인트 개헌안에는 국민 100만명이 모이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00만명은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을 동원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숫자다. 

결국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의 발의와 통과, 공표 과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 야당, 시민단체, 언론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침묵하는 기현상은 결국 ‘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현행 헌법 개정을 위한 야합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48명은 더불어민주당 92명, 미래통합당 22명, 민생당 1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 국민의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민중당 1명으로 구성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2명 중 지역구 의원은 강창일(제주 제주 갑) 강훈식(충남 아산을) 고용진(서울 노원 갑) 권칠승(경기 화성 병) 금태섭(서울 강서 갑) 기동민(서울 성북을) 김경협(경기 부천 원미 갑) 김두관(경기 김포 갑) 김민기(경기 용인 을)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 갑)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 을) 김부겸(대구 수성 갑) 김상희(경기 부천 소사) 김영주(서울 영등포 갑) 김영춘(부산 부산진 갑) 김영호(서울 서대문 을) 김정호(경남 김해 을) 김진표(경기 수원 무) 김철민(경기 안산 상록 을)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 김한정(경기 남양주 을) 남인순(서울 송파 병) 노웅래(서울 마포 갑) 도종환(충북 청주 흥덕) 맹성규(인천 남동 갑) 민병두(서울 동대문 을) 박광온(경기 수원 정) 박범계(대전 서을) 박정(경기 파주 을) 박찬대(인천 연수 갑) 박홍근(서울 중랑 을) 백재현(경기 광명 갑) 백혜련(경기 수원 을)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영교(서울 중랑 갑) 서형수(경남 양산 을) 소병훈(경기 광주 갑)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송갑석(광주 서 갑) 송영길(인천 계양 을) 신경민(서울 영등포 을) 신동근(인천 서 을)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심재권(서울 강동 을) 안규백(서울 동대문 갑) 안민석(경기 오산)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어기구(충남 당진) 오영훈(제주 제주 갑) 오제세(충북 청주 서원) 우상호(서울 서대문 갑) 우원식(서울 노원 을) 원혜영(경기 부천 오정) 위성곤(제주 서귀포) 유동수(인천 계양 갑) 유승희(서울 성북 갑) 윤일규(충남 천안 병) 윤호중(경기 구리) 윤후덕(경기 파주 갑)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상민(대전 유성 을) 이상헌(울산 북) 이석현(경기 안양 동안 갑) 이원욱(경기 화성 을)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이학영(경기 군포을)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이훈(서울 금천) 인재근(서울 도봉 갑) 임종성(경기 광주 을) 전재수(부산 북·강서 갑) 전현희(서울 강남 을) 정성호(경기 양주) 정재호(경기 고양 을) 조승래(대전 유성 갑) 조정식(경기 시흥 을) 진선미(서울 강동 갑) 최재성(서울 송파 을) 한정애(서울 강서 병) 홍의락(대구 북 을) 홍익표(서울 중·성동 갑) 황희(서울 양천 갑) 의원이 참여했다. 비례 의원은 권미혁(비례) 김종민(비례) 박경미(비례) 송옥주(비례) 심기준(비례) 이용득(비례) 이철희(비례) 정춘숙(비례) 제윤경(비례) 최운열(비례)이 참여했다. 

미래통합당 22명 의원은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김무성(부산 중·영도) 김성태 김용태(서울 양천 을) 김학용(경기 안성) 박명재(경북 포항 남·울릉) 백승주(경북 구미 갑)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이명수(충남 아산 갑) 이종구(서울 강남 갑) 이종배(충북 충주) 이혜훈(서울 서초 갑) 장석춘(경북 구미 을) 정갑윤(울산 중)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홍일표(인천 미추홀 갑) 김삼화(비례) 김수민(비례) 신용현(비례) 유민봉(비례)이 참여했다. 

민생당 18명 중 지역구 의원은 김광수(전북 전주 갑)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박주선(광주 동·남 을) 박지원(전남 목포)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장병완(광주 동·남 갑) 정동영(전북 전주 병) 조배숙(전북 익산을) 주승용(전남 여수 을) 천정배(광주 서 을) 최경환(경북 경산)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며, 비례는 박선숙(비례) 박주현(비례) 장정숙(비례) 채이배(비례) 최도자(비례)가 참여했다. 

정의당 6명 중 지역구 의원은 심상정(경기 고양 갑) 여영국(경남 창원 성산)이며 비례 의원은 김종대(비례) 윤소하(비례) 이정미(비례) 추혜선(비례)이다. 

무소속 6명은 강길부(울산 울주) 김경진(광주 북 갑) 김관영(전북 군산) 이용주(전남여수 갑)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이다. 

국민의당 2명은 권은희(광주 광산 을) 이태규(비례)이다. 

미래한국당 1명은 정운천(전북 전주 을)이다. 

민중당 1명은 김종훈(울산 동)이다. 

정부에선 대통령 문재인과 국무총리 정세균 이하 국무의원 13명이 서명했으며, 순서대로 홍남기(기재부), 유은혜(교육부), 최기영(과기부), 강경화(외교부), 김연철(통일부), 추미애(법무부), 정경두(국방부), 진영(행안부), 박양우(문체부), 김현수(농림부), 성윤모(산자부), 박능후(보건부), 조명래(환경부) 장관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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