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취한 수출 관리 강화는 한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일본에서 소재 및 부품 등 다양한 재료를 수입하여 그것들을 통합해서 제품화하여 전세계에 판매해왔는데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소재 및 부품 등을 굳이 한국에 수출하지 않더라도 판로가 다른 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간 경제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문 정권이 이제까지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같은, 완전히 꿈 같은 이야기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란 국민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실적이 확대되고 투자도 고용도 늘어난다는 아이디어다. 실제로 문 정권은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실패로 끝났다.

과거 한국은 5%, 높을 때는 10%까지 경제성장을 했으며 “경제성장은 공기의 존재처럼 당연하다”는 감각이었다. 하지만 문 정권 이후에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 올해 1/4분기를 보더도 1인당 국민 소득은 감소했으며, 2/4분기는 약간 증가했지만 이는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어떻게든 뒷받침을 했기 때문이고 만약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하락은 불가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가 진행되었기에 한국인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동시에 “이렇게 경제가 악화된 것은 일본 탓이다”라며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면서 일본에 분노를 더해 가고있다. 일본을 무조건으로 적대시하는 감정적인 반일종족주의의 악영향에 자유롭지 못한 한국 국민이, 이제는 이상한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중지 등 거듭 과격한 반일로 달리는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황폐화 문제도 있다. 문 대통령도 반일 행동을 부추기고, 이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 등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속에서 모든 문제를 일본 탓으로 돌리면 실정을 은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지율까지 올릴 수 있다. 문 대통령에게 있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일’만큼 싸고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위안부 합의 파기, 레이더 조사 사건, 천황에 대한 매우 무례한 발언 ── 작년부터 계속되는 일련의 한국 측의 움직임은, 문 대통령과 여당이 벌인, 반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문 대통령이 계산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 문 대통령은 그런 전략가가 아니다 ── 이미 한국에서는 ‘반일’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일본과 문제를 일으켜서 일본을 비난하는 것이 뭇 정치인들에게는 이득을 보는 일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이 놀아난 결과가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은 야당까지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여당에 지지 않도록 ‘반일’로 달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고 있다.

그중에서는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면 한국의 국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다. 하지만, ‘반일’에 대해서 반대하면 정치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좀처럼 공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도 반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면 탄압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공공연하게 반일 문제를 비판할 수가 없다. 언론도 문 정권의 반일을 지지하는 보도를 연일 계속하고 있으며 반일을 부추기고 있다. 기자들 대부분은 학습 부족으로 자국의 경제 상황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필자가 쓴 논문조차 전혀 읽고 있지 않다. 읽지 않고 감정적으로 비판할 뿐이다.

일본에서 언론에 대해 ’매스고미(マスゴミ,  언론을 뜻하는 매스컴(マスコミ)과 쓰레기를 뜻하는 ‘고미(ゴミ, ごみ)’를 합친 말)’라는 멸칭(蔑称)이 있다고 들었지만, 한국에도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멸칭이 있다. 그만큼 한국의 언론 보도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소재나 부품, 설비를 국산화하면 좋은 것 아닌가”라든지, 아니면 문 대통령처럼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식,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국산화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는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은 간단하다. 이득이 없고, 애초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은 단지 인구가 많고 내수 시장이 넓을 뿐이니까 우리도 북한과 함께 하면 일본의 내수를 따라 잡을 수 있다”라는, 경제의 기초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애초 북한에는 구매력이라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자본과 양질의 노동력이다. 그런데, 북한에는 자본이 없고 노동력의 질도 높지 않다. 한국에도 북한에 제공할 만한 자본과 노동력은 없다.

즉, 한국이 북한과 함께 하더라도 단지 인구가 증가하는 것 뿐이며, 물론 경제 규모는 조금 커지지만, 분명한 것은 1인당 국민 소득은 무조건 줄어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 기초 이론을 언론도 국민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일본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국민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일본은 단지 한국보다 국토가 조금 넓고, 인구가 조금 많을 뿐이다. 경제 규모가 조금 크고, 1인당 소득도 조금 많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일본을 즉시 이길 수 있다”

탁아소, 유치원, 학교, 기업, 그리고 각종 사회 단체에 의한 세미나 등으로 진행되는 ‘반일종족주의’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에 아이 뿐만 아니라 어른도 세뇌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더 황폐화되면 한국인은 그만큼 일본을 더욱 비난할 것이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인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반일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원래 정치인은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수정토록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역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문 정권은 국민의 잘못된 인식과 똑같게, 또는 그것을 더욱 부추기는 포퓰리즘으로 달리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국민 소득을 1%라도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할텐데, 오직 자기 지지율을 1% 올리는 것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그때까지 반일을 계속할 것이다. 선거 전에 이를 중단하면 정권이 붕괴될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징용공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더라도 거부하는 등, 최대한 시간 벌기를 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일본이 다음 대응 수단을 취하게 되면 “자, 봐라. 일본이 또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싸운다!”며 국민의 ‘반일’을 더욱 부추기고 지지율을 높여 갈 것이다.

 

문제는 총선 이후다. 반일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국민 생활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 아닌가.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면 사상 최초로, 즉 반일로는 설명 못하는 사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때서야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더 강하게, 의연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손쉬운 타협은 절대로 해서 안된다.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관계가 ‘개선’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다시 같은 일은 반드시 반복된다. 여기서 일본이 쉽게 타협하지 않는 일이야말로 한일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일이다.

이제까지 일본은 한국에 의한 거듭되는 일본 비난이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후퇴하고, 또 침묵을 계속해 왔다. 일본이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까지 커져 버렸다.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야 비로소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역사를 과장, 왜곡하는 한국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언동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소위 ‘양심적 지식인(良心的知識人)’의 왜곡된 역사관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커지게 한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서도, 또 위안부 문제에서도, 이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선전하고 한일 양 국민에게 큰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베 정권은 의연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문 정권에게 한일 청구권 협정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하다.

필자는 장기적인 한일 관계를 생해본다면 오히려 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일본 측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했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문 대통령의 불합리한 요구에 아베 수상이 굴복하면 건전한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구축될 수 없다. 그 점에 있어서 필자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 낙관적이다.

 

실은 현재 한국에서도 “반일은 한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 정치인이 확실히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정유섭(鄭有燮) 의원, 나경원(羅卿瑗) 원내대표 등은, 문 정권의 반일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재작년 9월에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 설치에 반대하는 모임’을, 작년 10월에는 ‘반일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모임’을 창설했는데, ‘반일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모임’의 회원은 이미 1,000명을 넘었다.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에 가보거나 일본인 지인과 교류를 해보니, “(그렇게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은) 한국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落星台経済研究所)에서는 이영훈 이사장과 필자를 포함한 6명이 공동으로 7월에 '반일 종족주의'를 국내에서 발간했으며, 이미 발행부수 3만부를 돌파했다.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 책에서 지적하는 ‘반일종족주의’란, 오늘날 한국인의 통념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한때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 근거도 없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말한다. 반일종족주의의 기원, 형성, 확산, 맹위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고발하고 그 위험성을 호소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

책이 이만치나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반일은 틀린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고서, “공부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은 여름 휴가철인데 서울에서 가장 큰 서점인 교보문고에서는 판매 순위 1위~3위까지가 여행 관련 서적이지만, 4위가 바로 이 책이다. 한국에서 사회과학 장르의 책이 이만치나 팔리는 일은 극히 드물다.

 

17년 전에 작가 김완섭 씨가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썼고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책은 유해도서로 분류되어 읽지 못하도록 랩으로 쌓여서 서점 구석에 눈에 띄지 않도록 쳐박혀 있었다. 그 당시와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물론 공저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다른 학자와 전문가, 독자의 비판도 많다. 하지만 “이우연이 이야기한 이 부분은 이렇게 틀렸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비판, 반박은 하나도 없다. 하나같이 “그놈은 친일파다”, 또는 ‘매국노’, ‘토착왜구’라는 폭언이다.

필자는 올해 7월 2일 제네바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부분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일하러 건너갔다”, “임금에 있어서 민족차별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런데, 귀국 후에 필자의 사무실에서 두 명의 남자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필자에게 “매국노”라고 욕하고 침까지 뱉었지만, 결국 그런 것 밖에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대학생 시절부터, 한국의 학자와 전문가가 쓴 한일 관계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 왔는데, 무엇을 읽어도 위화감이 있었다. 필자의 전공은 경제학으로, 통계나 숫자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색안경과 주관으로 사물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읽으면, 한일 관계 관련 역사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정합성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한국의 인구는 약 2배로 증가했다. 그런데 역사책에는  “일본군에 의한 수탈, 약탈이 잇따랐다”고 적혀있다. 그렇다면 왜 인구가 2배나 증가했다는 것인가. 통계상의 숫자와 비교하면 분명 이상한 점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직 씨의 발언이 한국에서 “일본통치시대를 긍정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게 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필자는 이 소동에 흥미를 느끼고서 안병직 씨의 책을 읽어보거나 또 관련 여러가지 자료를 뒤져 보았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대학생 시절부터 읽어왔던 한국 학자가 쓴 책들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들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반일민족주의에 반대하는 모임’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도 매일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사를 과장, 왜곡해온 한국 학자와 지식인, 정치인의 무책임한 언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왔지만, 이제는 올바른 사실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필자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최근, ‘반일종족주의’가 3만부까지 팔린 인세로, 우리를 비판하는 학자와 정치인, 그리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호소하는 신문 광고를 냈다.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 설치에 반대하는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한국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위안부 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반일’에 호소하고 편승하는 한, 한국은 발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가 멸망해 버릴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이성적인 일본 사람들과 연대하여 반일 정책의 이상함을 지적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회복하도록 행동하고 싶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양국의 우호와 선린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