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일본과 ‘대화와 협력’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진정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재인 정권이 일본을 대하는데 있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무토 전 대사는 지난 17일 일본의 유력 경제지 ‘머니겐다이(マネー現代)’에 “한국·문재인이 또 ...! ‘손을 잡는다’ 발언 뒤에서 보이는 ‘반일’ 행동(韓国‧文在寅がまた…！「手を握る」発言のウラで見せた「反日」行動)” 제하 칼럼을 기고했다.

“文, 미래 지향적인 일한 관계 말했지만, 그 후 무슨 일 일어났는지 다들 잘 알아”

이날 무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의 일본과 관련된 발언의 수위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된 기념일인 광복절의 한국 문재인 대통령 연설은 이상했다”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의한 수출 관리 엄격화 등을 비판하면서도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기존 과격한 표현은 피해서 억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까지 일본의 조치를 역사 문제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경고한다’라고까지 말했지만, 이번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의 문제에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다”며, “반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고, 대화의 길을 모색할 의향을 표했지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관계에 대한 대응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서 무토 전 대사는 일본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연설에서도 ‘아베 총리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들 알고 있는 바“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는 징용공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사법부의 판단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일본의 자위대기에 대해, 한국 해군이 레이더를 조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한국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일본 자위대기가 저공비행을 하고 한국 해군을 위협했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게다가 “올해 2월에는 한국의 국회의장 전 한일 의원 연맹 회장 문희상 씨가 위안부에 대해 천황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이 밖에 자위대 함선에 대해서 욱일기 게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위안부 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文의 언행 불일치, 외교‧정치‧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는 일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며, 이를 보여주는 예시가 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놓고, 취임과 적폐 청산을 내정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민의 분단을 도모했다”며 “이것을 보고 조선일보 주필이 ‘거짓말의 향연’이라고 비판했다”고 역설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일본과의 ‘대화와 협력’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행동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어 “한국은 이제까지 일본과의 외교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는 국민 여론을 북돋워 주장하지만, 일본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전부 거부했다”며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유일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를 한국 시장에 받아 들였던 것이다. 왜 이것이 가능했는지, 김대중은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일본이 우경화하고 있다,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식의 정권은 일본이 무엇을 요구해도 No이다”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역사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등과 같은 현실 무시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文 광복절 기념사, 한국이 양보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력’은 한국 측이 요구하는 수출 관리의 문제에서 일본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며, 일본이 요구하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자세 변화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이번 연설의 발언 속에서도 알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면서도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은 과거를 잊어 버리는 일이 아니다. 일본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의 이 발언에 대해 “즉,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태도를 바꿔야 하며,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태도를 바로 해야지, 한국이 양보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톤이 겉보기에 부드러워진 배경에는, 일본의 수출 관리 엄격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한 위기감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수출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한국 국내는 북한 문제 진전에 큰 희망을 품고 있었다”며 “그러나 일본이 발표했을 때, 미북 정상 회담의 화두는 완전히 사라지고, 일본의 수출 관리 엄격화 문제 일색으로 변모했다”고 말했다.

무토 전 대사는 “그만큼 충격이 컸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일 관계는 거의 안중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文, 미국 중재 포기 안해… 폼페오 장관의 ‘일본 이해한다’는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수출 규제의 엄격화에 대해 미국에 중재 요청, WTO에서의 여론 공작으로 타개하려고 했다”며 “또한 한국의 국내 여론을 자극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자제 등으로 일본에서 아베 정권에 압력을 걸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어떤 방안도 큰 성과는 없다”며 “그래서 이제까지의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대화를 호소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서 일한 외무 차관 회담을 개최한다는 정보도 있다”며 “일ㅎ 한간 대화는 필요하며, 한국 외교부에서 지금 정세영 제1 차관은 일본에 대해 이해가 깊고 대화 상대로서 적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어떤 답변을 가져올지가 문제”라며 “일본 외무성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차관은 거의 매일 아베 총리와 면담하고 아베 총리의 의향을 대변할 수 있으나. 한국의 조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겉보기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미국의 중재를 아직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다”며 “한국은 일한 간 대화를 요구하지만 거부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호소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고노 장관에게 일본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일까”라고 의표를 찔렀다.

“文, 말로는 일본 비판 안해도, 한복 입고 행사 참석해 국민감정 자극”

무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의 연설은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 깊이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과 균형있는 형태로 광복절 행사를 서울에서 1시간 쯤 떨어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문 대통령은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며 “독립 기념관은 한국에서 일본의 만행과 한국 국민의 저항의 상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80년대 초 한국에서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일한 역사를 왜곡하는 것처럼 대규모 반일 운동이 일어났다”며 “한국의 신문은 거의 연일 1면 톱으로 일본의 전쟁 만행을 보도, 일본인은 서울에서 택시를 못 타고, 레스토랑에도 못 들어가는 분위기가 계속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때 한국에서 국민적인 모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한국의 신문은 매일 모금액이 얼마 됐다고 보도, 헌금을 촉구했다. 이 돈으로 건설한 것이 독립 기념관”이라며 “이제까지 광복절 행사는 서울이었다. 독립 기념관에 간 것은 일본의 역사 문제에 집착한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실시한 이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씨가 말로는 강하게 일본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도, 8.15 행사를 독립 기념관에서 실시, 게다가 한복으로 참석해 국민감정을 자극한 것”이라며 “거기에는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말은 없었다”며 “그러나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일본에 맞서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표면상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의도해 발언하고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그 본심이 더 중요하다”며 “다만, 대통령의 과격한 일본 비판이 없었던 것으로, 한국의 국민 감정을 더욱 자극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의 불매 운동과 일본방문 자숙은 일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민간 교류를 막는 의미에서 유해한 행위”라며 “이런 무의미한 대립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라고 물으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 본 기사의 번역은 황철수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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