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유력 언론인이 “문재인 정부는 ‘북조선이야말로 정통한 민족의 정권’이라고 숭배한다”며 “일본을 식민지 지배한 '용서 못하는 이웃 나라'로 정하고, 국민을 반일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의표를 찔렀다.

16일, 일본 유력 경제잡지 ‘겐다이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는 “문재인 정부가 '반일 노선'에 한국 국민을 계속 선동하는 근본적인 이유(文在寅政権が「反日路線」で韓国国民を煽り続ける、根本的な理由)” 제하 하세가와 유키히로(長谷川幸洋) 겐다이비즈니스 논설위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하세가와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부터 그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논객으로 유명하다.

(관련 기사 : 일본 요미우리TV “문재인 대통령, 고용정책 이해력 전혀 없다”)

문재인은 엉터리… 사대주의와 반일 노선이 근본적 문제

이날 하세가와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대주의와 반일 노선’으로 인해 한국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자멸의 길을 달리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을 둘러싼 대응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 정책도 엉터리”라며 “그들은 왜 이런 실수를 하는가. 나는 ‘사대주의와 반일 노선’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수출 관리의 포괄적 권한 그룹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문재인 정권이 ‘징용공 문제의 보복’이라고 분노, 역시 일본을 포괄 허가에서 제외했다”며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포괄적 허가에서 분리한 것은 한국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잘못된(불법 수출) 사례가 4년간 156건도 있었고 안보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반면에 한국은 ‘일본이 수출 관리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했지만,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 단지 구실로서의 보복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의 파괴도 생각하고 있다”며 “GSOMIA를 파기되면 미국이 화낼 것이다. 일본의 대응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준비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보이콧 방안까지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8월 14일이 '위안부의 날' 15일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축하하는 '광복절', 이어서 민관이 반일 일색”이라고 꼬집었다.

하세가와 논설위원은 “일련의 한국의 대응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북조선과의 남북 평화경제에서 일본에 대항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문 씨는 정부의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다. 남북 경제 협력에서 평화 경제를 실현하면 단번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세가와 논설위원은 “국민에 대한 선동 연설이 아니라, 정책을 검토하는 회의에서 발언했다는 것은 단순한 착상이 아니라, 나름대로 검토한 후의 발언이었다고 봐도 좋다”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하나가 되어 대항하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북조선은 풍부한 지하 자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론 상으로 남한이 자본을 투자해 개발하면 나름대로 발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상대방은 많은 국민이 ‘굶고 있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조선은 남한에 엄청난 경제 지원을 재촉한다”며 “일본이 협력한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남한이 자력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북조선 국민을 먹여야 한다는 부담뿐이며, 남한의 경제가 붕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의 평화경제 구상은 ‘그림의 떡’”

하세가와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인 평화 구상을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은 최근 남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며 “남북 대화도 비핵화의 전망도 없다. 즉, 현 단계에서 평화경제 구상 등은 ‘그림의 떡’”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문 씨의 머리에는 일관되게 ‘남북 통일’이 있고 그야말로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임에 틀림 없다”며 “남북 통일 이야말로 큰 목표이며 모든 정책은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고 짚었다.

하세가와 논설위원은 문 대통령이 남북통일을 목표로 하는 이유에 대해 “(그가) ‘북조선이야말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정통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어, 문 씨는 1948년 8월 15일이던 한국의 건국일을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1919년 4월 12일로 변경했다”며 “48년에 수립된 정부는 친미·친일 정권이었지만 일제에 저항한 임시 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된 것은 19년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게 48년 이후 한국을 주도해 온 친일 보수는 ‘민족의 적’이며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에 대해 친일 세력을 인민재판에서 전멸한 후 건국한 북조선이야말로 ‘민족의 정통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것은 북조선이며, 그동안 잘못했던 것은 남한의 친일 세력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세가와는 “원래 한국에는 ‘강력한 이웃 나라에 고착하는 사대주의’도 있다. 사대주의는 강자에 아첨하는 태도를 말한다”며 “‘대(국)에 충실하다’는 뜻이다. 반도의 소국인 조선은 역사적으로 대국인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다”고 조소했다.

그는 “(조선이) 중국에 매년 공물을 보내며 ‘우리는 당신의 충실한 앞잡이’라고 충성을 맹세해왔다”며 “중국 측에서 보면 이것이 중국 중심의 '조공 외교(朝貢外交)' '책봉 체제(冊封体制)'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대주의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약자에 강하다는 것이다. 강자에게 아첨하는 대신 약자에 강하고 울분을 푸는 것”이라며 “그들에게 전쟁에 패배한 일본은 약자이다. 그런데 일본은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더 미울지도 모른다”고 한탄했다.

“중국에 아첨하는 사대주의 DNA 있어”

하세가와 논설위원은 “반일의 이유는 건국 이래 경위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대국과 국경을 접하는 반도에 사는 소국’이라는 훨씬 오랜 역사 및 지리적 사정이 있다”며 “나는 이쪽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혁명 좌익 정권’이라는 요소도 있다”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에 주력 해왔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최저 임금을 2년간에 30% 가까이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중소 영세 기업은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해 일자리를 줄였다. 특히, 특별한 기술도 없는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층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최저 임금 인상은 노동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젊은이의 실업을 증가시킨 결과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 적대시 정책도 있다. 이제 와서 ‘반도체 산업을 지킨다’면서 당황하고 있지만, 문 정부는 당초 ‘재벌은 서민의 적’이라며 재벌 개혁을 간판으로 내걸었다”며 “체포된 삼성전자 부회장은 유죄 판결이 나왔고 자회사의 회계 부정 문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정부는 ‘북조선이야말로 정통한 민족의 정권’이라고 숭배한다. 게다가 북조선과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경제 정책은 좌파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을 식민지 지배한 '용서 못하는 이웃 나라'로 정하고, 국민을 반일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세가와 논설위원은 “근본적으로는 중국에 아첨하는 사대주의 DNA가 있고, 강자에 아첨하는 사대주의와, 약자 (이어야 할)의 일본을 공격하는 반일 자세는 국민감정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표리일체”라며 “그런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사귀면 좋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에겐 당분간 답이 없다. 적어도 경제 정책의 개념이 제대로라면, 상호 의존에 따른 윈-윈 관계를 말하고, 공존공영을 목표로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현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반복하지만, 한국은 지금 북조선을 '마음의 버팀목'으로 하고 좌익 혁명을 목표로 하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행히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적대시하더라도 일본은 별로 곤란하지 않다. 한국에서만 수입해야 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며 “나는 한국 불고기는 사랑한다. 그럼 한국에 먹으러 갈까? 그것은 거절한다. 문재인 정권의 한국에서는 먹어도 맛이 없을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 본 기사의 번역은 황철수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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