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쟁점

      3.3.1 국제 판례로 본 영토의 권원

      3.3.2 다케시마의 영토 권원

      3.3.3 최초 발견자

      3.3.4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유효성

      3.3.5 종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까지의 다케시마 취급

             3.3.5.1 GHQ 677 · 1033 호 각서

            3.3.5.2 시볼드 권고

            3.3.5.3 러스크 서한

            3.3.5.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3.3.6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후

            3.3.6.1 러스크 서한의 재통지

            3.3.6.2 터너 각서

            3.3.6.3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

            3.3.6.4 맥아더 2세에 의한 전보

            3.3.6.5 국제법상 주권 이전

 3.4 국제법에 의한 평화 해결의 모색

 3.5 비 당사자 국가의 견해와 대응

      3.5.1 미국

      3.5.2 중국

(계속)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1)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2)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3)

한국 주장의 개요 

이 씨 조선 시대 초기에는 울릉도가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울릉도를 우산도라고 부르는 섬의 주민이 1435년까지 모두 조선 본토로 연행되었기 때문에, 그 후 지금의 울릉도에 대해서 울릉도라는 본토의 호칭이 정착되었고 우산도라는 이름은 그때부터 독도(지금의 다케시마)를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 17년 (1417년) 경에, 우산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거기에는 “안무사(按撫使)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于山島)에서 돌아와 토산물(土産物)인 큰 대나무(大竹)·물소가죽(水牛皮)·생감자(生苧)·면자(綿子)·바다사자(檢樸木) 등을 바쳤다. 또 그곳의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호수(戶)는 15구(口)요,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라고 적혀 있다. 자연 상태의 다케시마에는 식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하물며 헌상품과 15채의 집, 남녀 아울러 86명의 주민 등이 거기에 없었다는것은 명백하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장과는 반대로,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킬 가능성조차 없다.

한국 주장의 개요

호키 국(伯耆国, 지금의 시마네 현에 있었던 일본의 제후국이자 지방정부)의 상인들이 에도 막부에서 도해(渡海) 면허를 받고 당시의 죽도(지금의 울릉도)로 건너갔다. 일본은 낙도(離島,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갈 경우에는 도해 면허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울릉도 이외의 경우에는 따로 도해 면허가 없었다고 한다. 이런 도해 면허는 슈인죠(朱印状, 도착지가 명기된 공문서)로서, 울릉도에서 조선인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왜구(倭寇, 해적)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송도(松島, 당시의 마쓰시마, 지금의 다케시마)에 대해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일본에서는 국내의 다른 국(国, 일본내 제후국, 지방정부)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일본 호키 국에서 울릉도로 건너갈 경우에도 당연히 허가가 필요했다. 호키 국의 상인은 1618년부터 1696년까지 약 80년 간 마쓰시마(松島, 지금의 다케시마)를 거쳐서 울릉도에 건너가서 섬을 개발했다. 울릉도에는 조선인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마쓰시마에 조선인이 왔다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다.

한국 주장의 개요

1667년 일본 마쓰에 번(松江藩, 지금의 시마네 현에 있던 봉건 영주의 관청)의 관료가 쓴 ‘은주시청합기(隠州視聴合記)’에는, “이 두 섬(울릉도와 지금의 독도)은 무인도이고, 고려를 보는 것은 마치 운주(雲州, 이즈모 국(出雲国))에서 은주(隠州, 오키 국(隠岐国))을 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일본의 북서 지역에서의 이 주(州)가 경계다”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이 주(州)”가 은주(隠州, 오키(隠岐))이며 이처럼 일본의 경계를 오키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때 송도(독도, 당시 일본식 이름은 마쓰시마)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은주시청합기’의 내용 중에는 “북서쪽으로 이틀 하룻밤 가면,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가 있다. 또 하루쯤 더 가면 다케시마(한국식 이름은 죽도, 지금의 울릉도)가 있다. 흔히들 ‘이소다케시마(磯竹島, 한국식 이름은 기죽도, 지금의 울릉도)’라고도 하는데, 대나무, 물고기, 아사카(강치)가 많다. 이 두 섬(마쓰시마, 다케시마)은 무인도다”라고 하며, 지금의 다케시마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 문헌이 나오기 50년 전부터 막부 허가를 받아 오키 국, 요나고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어로(漁撈)나 대나무 벌채 등을 위해 건너갔으며,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당시 외교교섭 사건(안용복과 관계된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이를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지금의 울릉도에 관한 건)’이라고 부른다)에서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던 것은 1696년이다. 따라서, ‘은주시청합기’의 내용 중에 “이 주(州)”는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이 주”가 오키를 가리킨다고 해도, 저 말은 “사람이 살 땅은 오키까지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주장의 개요

1728년에 편찬된 ‘숙종실록’에, 1696년 조선의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만났던 일본인에게 항의하며, “송도(松島, 당시 일본명 마쓰시마)는 즉 자산도(子山島)이며, 이것 또한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말했다. 자산도는 우산도이며, 우산도가 독도다. 당시 일본이 독도를 송도(마쓰시마)라고 불렀으므로 조선령이라는 것이다. 안용복이 그 3년 전에 일본에 항의했을 때, 도쿠가와 막부는 우산도가 조선 영토라는 서계(書契)를 받았다.

일본 주장의 개요

조선의 어부인 안용복은 울릉도 또는 일본에 밀항한 범죄인이다. 조선의 ‘숙종실록’에 기재되어 있는 안용복의 심문기록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수많은 일본인들을 쫓아내고자 마쓰시마(松島, 한국식 이름 송도, 지금의 다케시마)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피하기 위한 위증이다. 안용복은 일본인이 말하는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우산도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그 우산도 위치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도쿠가와 장군이 조선의 어부에게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와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팔아넘기는 서계를 전달할 리도 없다. 

한국 주장의 개요

1693년 안용복의 항의에 의하여, 울릉도와 우산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 간에 영유권 문제가 발생, 막부가 돗토리 번(鳥取藩)에 질의했고 돗토리 번은 당시의 죽도(지금의 울릉도, 당시 일본명은 다케시마)와 당시의 송도(지금의 독도, 당시 일본명은 마쓰시마)는 자번령(自藩領)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최종적으로 당시의 죽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선에 전달하고, 울릉도의 부속 섬인 당시의 송도(지금의 독도)도 동시에 포기했다.

일본 주장의 개요

돗토리 번의 회답은 어디까지나 돗토리 번 입장에서 자번령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막부는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에 대해서도 일단 영유 의사가 있었기때문에, 2년 이상 조선과의 사이에 영유권에 관한 외교교섭(안용복과 관계된 것으로 일본에서는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지금의 울릉도에 관한 건)’이라고 한다)을 실시했다. 이 협상에서 마쓰시마(松島, 한국명은 송도이며 지금의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으며, 조선의 지도를 봐도 조선 정부는 마쓰시마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 1696년에 에도 막부는 조선에 대해서,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의 영유권은 포기하는 통지를 했지만, 당시의 마쓰시마에 대해서는 물론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막부가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일부러 약 90km 떨어진 당시의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포함시킬 리도 없다.

한국 주장의 개요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国文献備考)’에, “울릉, 우산은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다”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우산이 독도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송도(일본식 이름 마쓰시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로 우산도=송도=독도이며, 독도는 조선 땅이다. 1808년 ‘만기요람(万機要覧)’과 1908년 ‘증보문헌비고(増補文献備考)’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동국문헌비고’의 “울릉, 우산은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다”라는 문장을 비롯, 이는 거짓이 많은 안용복의 증언을 인용한 것이다. 그 당시 조선의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조선 정부는 죽도(竹嶼, 지금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를 일본인이 말하는 마쓰시마(松島, 한국식 이름은 송도이며 지금의 다케시마)와 오인하고 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785년 완성한,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国通覧輿地路程全図)’에 죽도(지금의 울릉도)와 그 부속의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으며, 조선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조선령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지도는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의 교섭 시에, 막부가 근거로 사용하며, 막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증거가 된다.* (‘삼국통람도설(三国通覧図説)’을 참조).

[* 일본이 1854 년 미국과 오가사와라 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독도(ドクト, 일본명 다케시마)와 울릉도(ウルルンド)가 ‘조선에 속한다’(a La Coree) 고 명시된 프랑스 판지도를 제시하면서 오가사와라 군도의 영유권을 획득했다고 한국 세종 대학의 호사카 유지 교수(49)가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일본의 ‘일본여지도고(日本輿地図藁)’, ‘일본국자라측량자도(日本国地理測量之図)’, ‘관판실측일본자도(官板実測日本地圖)’ 기타 민간에서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의 당시 일본 이름인 송도(일본식 이름은 마쓰시마)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재되어 있는 지도의 경우도 오키(隠岐) 지역과 돗토리(鳥取) 지역과 같은 색깔이 아니라 무색이다. 따라서 일본은 송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의 많은 옛 지도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으며, 이 우산도가 독도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 그려져 있는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의 북동쪽에, 남북으로 긴 작은 부속 섬이 있지만, 섬의 크기나 모양, 위치 관계를 보면 이것은 지금의 한국측 섬인 죽도(竹嶼)이며, 이 지도에 지금의 다케시마는 그려져 있지 않다. 또한 막부가 이 지도로써 미국에 오가사와라 영유권을 인정시켰다는 것은 한 신문의 역사 소설 이야기이며, 사실이 아니다.*

[* ‘카호쿠신보(河北新報)에 게재된 것으로,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에도 시대의 사상가)를 소재로 한 신문 소설이 원재료라고 한다(와카마츠 마사시(若松正志), ‘오가사와라 제도의 영유와 하야시 시헤이 은인설의 전개(小笠原諸島の領有と林子平恩人説の展開)’, ‘일본사 연구(日本史研究)’ 536, 2007.4, p. 103)]

당시 이미 이 지도보다 훨씬 정확한 경위도선(経緯度線)이 들어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가 보급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와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가 그려져 있다. 18세기 조선·한국 옛 지도의 우산도는, 전부 지금 울릉도 근처의 한국섬인 죽도(竹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현재 다케시마가 아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836년 오사카마치 부교(大阪町奉行)에서 ‘다케시마 지켄(竹島事件)’(아이츠야 하치에몬(会津屋八右衛門)이라는 일본의 어부가 막부의 허가없이 울릉도의 목재를 베어파는 밀항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했지만, 그때 사용된 죽도방위도(竹島方角図)에 조선반도와 당시의 죽도(지금의 울릉도), 당시의 송도(지금의 다케시마, 당시 일본식 이름은 마쓰시마)가 주홍색으로 그려져 있고, 분명히 조선령으로 그려져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다케시마 지켄(竹島事件)’의 '다케시마 방위도(竹島方角図, 한국식 명칭은 ‘죽도방위도’)'는, 아이츠야 하치에몬(会津屋八右衛門)이 재판을 받을 당시 심문 중에 쓴 것으로, 하치에몬의 활동 지역을 주홍색으로 칠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자키(江崎, 하기(萩) 시의 자키(江崎) 지구) · 싸리(萩) · 시모노세키(下関) · 쓰시마(対馬) 부근에도 주홍색 표시가 있다. 

외국과의 무역과 관련하여 막부의 필두로쥬(筆頭老中, 막부의 직책)로서 하마다 번주(浜田藩主)인 마쓰다이라 스오노카미 야스토(松平周防守康任)는,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의 경우는 일본 토지라고 규정하기 어렵지만,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의 경우라면 좋다”고 한 것이나, ‘다케시마 지켄(竹島事件)’의 판결문에서 “마쓰시마 도항을 명목으로 다케시마에 걸쳐서”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당시 막부가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에 대한 도항은 금지했더라도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20년 이전에도 하마다 번의 유학자 나카가와 아키스케(中川顕允)가 편찬한 ‘이와미 외기(石見外記)’에 다카다야 가헤이(高田屋嘉兵衛,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상인)의 키타마에부네(北前船, 무역선단)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사이를 항로로 사용했던 사실이 적혀있어서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국내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899년 ‘대한지지(大韓地誌)’ 후기에는, “이 책은 일본 지리서를 번역한 것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원본은 일본의 지리 교과서였다고 생각되고, 번역서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다고 말할수 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한국 지도에는,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다수 확인할 수있고, 그 우산도에 산봉우리가 그려져있는 것도 많다. 죽도(竹嶼, 지금의 울릉도 바로 옆의 섬)에는 봉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의 우산도는 분명히 독도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1899년(광무 3년), 조선의 역사가이고 서예가인 현채(玄菜, 1886 - 1925)에 의해 편찬된 지리서 '대한지지'에, '대한전도(大韓全図)'라는, 경위도까지 그려진 상당히 정확한 부속도(付属図)가 붙어있다. 이 지도에 울릉도와 함께 ‘우산(于山)’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우산도(于山島)’라고 적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산이 울릉도와 그 주변에 기재된 섬 전체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지도에서 우산(于山)이라는 문자가 적혀있는 위치 관계로써 지금의 울릉도에 부속하는 죽도라는 섬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의 영역은 동경 130도 35분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의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제국령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 '대한지지'는 대한제국의 학교에서도 사용된 신용이 높은 지도이다.

한국 주장의 개요

1870년 일본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에 “다케시마, 마쓰시마는 조선 부속이 되었다”라는 기술이 있다. 이때 일본인이 말하는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 그리고 ‘마쓰시마(松島)’는 독도(지금의 다케시마)이다. 일본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 한국지도는 전부 그림이며, 정확한 거리 등은 기록되지 않았다.

일본 주장의 개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의 “다케시마, 마쓰시마는 조선 부속이 되었다”라는 기술은 메이지 정부가 조선의 옛 문헌을 조사한 결과로서, 조선의 문헌에서는 우산도를 송도(松島)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산도는 조선의 많은 옛지도에서 울릉도의 서쪽과 북쪽에 그린 것으로 나타나다가 점차 지금의 죽도(竹嶼, 지금 울릉도 바로 옆의 섬)를 그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송도는 지금의 다케시마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한국 주장의 개요

1877년, 일본은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에 의해 “다케시마(당시와 지금의 울릉도) 외 1도의 건은 본방(本邦)과는 관계없다고 명심할것(竹島外一島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이라고 했다. 또 그 경위를 모은 태정유전 제2편(太政類典第二編)’에도 “일본해 내의 다케시마(당시와 지금의 울릉도) 외 1도를 판도(版図) 바깥으로 정한다(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図外ト定ム)”라고 했다. 여기서 “다케시마”가 당시와 지금의 울릉도이고, “외 1도”가 지금의 독도인 것은, ‘일본해내 죽도 외 1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에 첨부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図)'나, 아니면 본문을 봐도 명백하다. 일본은 이때 독도를 조선령으로 했다.*

[* 나고야(名古屋) 대학 교수인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외 1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라고 하는 일본 측의 주장이억지주장에 불과하고, “외 1도”가 바로 다케시마이며, 1877 년 태정관 지령에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 주장의 요약

일본의 태정관 지령에 있는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 외 1도”가 가리키는 섬은 당시 이름이 명확하지 않았던 섬이다. 에도 말기,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와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의 위치가 틀리게 기록된 경위도(経緯度)의 유럽 지도가 일본에 들어가,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 그려진 섬을 ‘Takasima’, 또 지금의 울릉도를 ‘Matsusima’, 지금의 다케시마를 ‘Liancourt Rocks' 등으로 기록했다. 따라서 이 때문에, 메이지 초기의 일본 지도도 이를 본받아 잘못 작성되었다. “다케시마 외 1도”는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다케시마’와 울릉도이며, 이를 추후 출판된 지도에서는 제외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882년 일본이 제작한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나 ‘신찬조선국전도(新撰朝鮮國全圖)’에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와 마쓰시마(지금의 독도)가 그려져 있다. 또한 1877년에 육군이나 1882년에 일본 관청인 지리성(地理)이 제작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에는 두 섬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1897년에 일본 농상무성(農商務省)이 제작한 ‘대일본제국전도(大日本帝国全図)’에도 독도가 러시아 이름으로 표기되어 명확하게 일본령이 아니라고 되어있다. 즉 1905년 이전에 일본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 2003년 한국에 귀화한 세종대의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 두 지도의 사본을 울릉도의 독도 박물관에 기증했다. “’독도는 한국 영토’... 호사카 유지 교수, 19 세기 일본지도 공개” 조선일보 2006년 10월 25일, ‘대일본제국전도(日本帝国全図)’ 1987, 교토(京都) 대학 도서관 소장. 호사카 교수는 “일본지도는 1871년에 본토에 병합된 오키나와와 1876년에 귀속된 오가사와라 제도조차도 하단에 별도 표시했을 정도인데, 독도와 울릉도는 나와 있지 않다. 결국 ‘17세기 중반부터 독도를 영유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있다”고 말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조선국전도’의 다케시마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인 아르고노트섬(アルゴノート島, Argonaut island, 영국의 상선 아르고노트호가 1791년 여름 울릉도 북쪽 해상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섬으로 이후 프랑스 군함의 관측 조사로 존재가 부정됐다)이며, 이 지도의 마쓰시마는 울릉도이다. 당시 일본 지도는 전부 다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표시했다. 하단에 그려진 일본의 위치를 봐도 이 지도의 마쓰시마는 울릉도이며, 크기와 모양도 울릉도에 가깝지 지금의 다케시마와는 전혀 다르다. 이 지도에는 경도도 적혀 있지 않고, 위도도 크게 어긋나 있어 당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위치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00년 대한제국 칙령으로 ‘석도(石島)’를 울릉군 소속으로 했다. '고종실록'에 있는 1882년 조약에 따르면, 그때까지 독도의 명칭이었던 우산도라는 이름을 고종이 일시적으로 일본의 명칭인 송도(松島, 일본 이름으로는 마쓰시마)로 변경했다. 그 후, 이주 정책에 의해 울릉도로 이주한 전라도 사람들이 독도를 '돌섬(トルソム, 石島)'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중의 석도다. 또한 전라도 사투리로는 '돌(トル)'은 '독(トク)'으로 변하고, 돌섬(トルソム)은 독섬(トクソム)이 되어, 이것이 '독도(トク, 独島)'라는 명칭이 되었다. 즉, 석도야말로 독도(지금의 다케시마)이다. 일본 측에서 칙령의 석도는 관음도(観音島)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관음도는 ‘관음도’ 이외에도 ‘도항(島項)’, '깍새섬(カクセソム)'이라는 별명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불명확한 석도라는 명칭을 쓸 필요는 없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한국 측이 말하는 석도가 지금의 다케시마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제국 칙령에는,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석도(竹島石島)'라고 하며, 이 '죽도(竹島)'가 지금 울릉도 최대의 부속섬인 죽도(竹嶼)이며, 조선의 옛지도를 봐도 '석도'는 2번째로 큰 지금의 관음도일 가능성이 높다. 관음도는 그 밖에도 별명이 있어서 명칭이 불확실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대한지지(大韓地誌)’나 ‘대한신지지(大韓新地志)’의 저자는 민간학자이며, 해당 책은 관(官)에서 제작한 책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의 공적인 견해로 간주할 수 없다. 또한 그 후기를 보더라도, 이러한 지리서는 일본 지리서를 번역했다는 것이 명확하며 독도 영유권과는 상관이 없다.

일본 주장의 개요

1899년 ‘대한지지’와 1907년 ‘대한신지지’의 기재에는 “울릉군의 행정 지역은 동경 130도 35분에서 45분까지”라고 기재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행정구역 바깥 131도 55분에 있어, 당시 한국은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하지 않았다. 또한, 그때 한국의 동쪽을 가리키는 자료는 전부 동경 130도 33분~58분 사이에 들어가 있으며 지금의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하지 않았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05년 시점에 지금의 다케시마가 무주지였다는 일본의 주장은 1905년 이전에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뜻이며, 현재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 고유영토설’을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다. 1905년 독도(지금의 다케시마)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일본이 당시까지도 독도를 ‘랸코 섬(リャンコ島)’이라고 외국 식으로 부르던 시절, 한국은 적어도 1904년에 ‘독도’라는 한국 고유 이름을 붙이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영유권이 인정된다. 일본은 ‘독도’라는 명칭이 1905년 다케시마 편입까지 존재했던 것을 일본에 불리하다고 판단, 패전 이후, 연합국 측에도 오직 ‘독도’라는 한국 명칭만큼은 계속 숨겼다. 그 증거 문서가 남아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지금의 다케시마는 에도 시대부터 오랫동안 ‘마쓰시마’라고 불렸으며, 막부의 허가를 받아 일본인에 의해 이용되었던 섬이다. 에도 막부 말기에 서양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하고, 당시의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Liancourt Rocks’이라고 표기한 잘못된 현대 지도가 들어 왔기 때문에 막부 말기로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일시적으로 ‘랸코 섬’이라고 불렀다. 메이지 정부는 당시의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가 과거에 단 한 번도 조선령이 아니었음을 재확인하고, 무인도인 이 마쓰시마를 소유자가 없는 무주지로서 시마네 현에 편입했다. 1905년 시점에서 다케시마가 무주지였다는 것은, 당시까지는 어떤 국적 사람도 상주하지 않고 소유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뿐인 것으로, 한국의 견해는 왜곡이다.

한국 주장의 개요

전쟁을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의 모든 토지, 시설을 얻을 수 있다는 1904년 2월 한일의정서(제4조) 이후, 이를 구실로 하는 일본군의 독도(지금의 다케시마) 침략이 시작되었다. 한일 의정서에 의해 법적으로 한국 전역이 제압되는 속에서, 독도는 강제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일본에 편입되었다. 러일 전쟁 중인 1905년 1월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은, 러일 전쟁을 구실로 한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한 한국 침략의 상징이다. 만약 일본령이었다면 편입 할 필요가 없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일본의 다케시마(지금이 다케시마) 편입은, 나카이 요사부로의 이 섬에 대한 대부(貸付) 의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다케시마가 일본이 시마네 현에 편입시킬 때까지 타국에 실효지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당시에 신중하게 조사되었고, 1905년 1월의 다케시마 편입 절차는 국제법에 비추어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침략이라는 한국의 지적은 정당한 절차 문제에 있어 사다리를 고의로 제거하려 하는 것으로, 국제 질서에 대한 헛된 도전이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06년 3월에 한국 정부는 독도(다케시마) 시마네 현 편입을 알게 된 후,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지령 제3호를 명령했다. 하지만,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사실상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군이 패전할 때까지 직접적인 항의는 어려웠다. 대한제국의 고종은 1907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고, 밀서를 공표하려고 했지만 막혔다. 회장 밖에서 낭독된 고종의 밀서에는, “황제의 주권에서 단 하나도 타국에 양도하면 안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으며, 이는 독도와 같은 작은 영토도 일본에 양도하면 안 된다는 고종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이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온갖 지역”에서의 일본 배제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1905년 11월 을사조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3국’과의 외교권이며, 항의 자체는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전혀 항의하지 않는다.

한국 주장의 개요

다케시마를 일본에서 분리하는 것은 연합국 측 공통 이해 사항이며, 1946년 1월에 발행된 GHQ의 SCAPIN 677호에서 다케시마 제외가 명기되어 있다. 또한 1946년 6월에 발행된 맥아더 라인을 가리키는 SCAPIN 1033호에서는 다케시마 주변 12해리 이내를 일본 조업 구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1946년 1월에 나온 SCAPIN 677호에는, “이 지령 중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 선언의 제18조에서 언급된 제도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언이 있고, SCAPIN 1033호에도 “이 인가(認可)는 관계 지역 또는 다른 어떤 지역에 관해서도, 일본의 관할권, 국제 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 표명이 아니다”라는 문언이 있다. 따라서, SCAPIN 677호, 1033호에 의해 제외되어 있던 일본의 섬들(오가사와라(小笠原諸島), 아마미 군도(奄美群島), 류큐 제도(琉球諸島))도 후에 모두 미국으로부터 반환되었다. SCAPIN는 미국의 대일 점령 정책의 임시 조치이다.

한국 주장의 개요

미국 국무성의 딘 러스크 차관보가, 1951년 8월 10일자로 주미 한국 대사관에 보낸 서한은, 연합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 만의 견해이다. 따라서, 이 서한은 연합국의 결정이라고 간주할 수 없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일본 주장의 개요

1951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다케시마와 파랑도를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로 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동년 8월 10일, 미국 정부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최종 답변으로 제시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51년 9월 8일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지만, 그 외 부속 섬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다케시마(竹島, 독도)는 예로부터 울릉도의 부속 섬이기 때문에, 연합국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케시마(竹島)’를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 주장의 요약

1952년 10월, 주한 미국 대사관은 독도(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당시 국제법에서 봐도, 독도가 한국 영토이며, 4월에 이미 발효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 국무부 비밀문서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러스크 서한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된다. 이는 러스크 서한이 미 국무성 비밀 문서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무효였음을 증명한다. 그 후, 전략적으로 미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독도를 폭격 연습장에서 제외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일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러스크의 역사 인식이 문제였다며, 현재는 그 주장이 의미가 없다”라는 비밀문서를 남기고 있다. 그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은, 현재까지 독도·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의 미군 기지에서도 독도·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954년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도 미국만의 견해이다. 구속력은 전혀 없다.

일본 주장의 요약

한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후에도 미국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의해 포기된 영토다”라고 인정하도록 하는 요망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952년 11월 5일, 미 국무부는 주한 미국 대사에 보낸 서한에서, SCAPIN 677호에 대한 한국의 주장에 언급하기를, “SCAPIN은 일본의 시정(施政)을 정지시킨 것일 뿐이며, 일본의 주권 행사를 영원히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 시정을 정지시킨다, 고 했을 때 이를 유예한다는 영어표현인 suspended로 표현했다.]

1952년 11월 27일 주한 미국 대사관 통첩에서 미국은 러스크 서한에 따라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1954년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따라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한국 주장의 요약

1960년 주일 미국 대사 더글러스 맥아더 2세에 따르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일본에 반환한다”라는 주장은, 주일 대사의 일본 측 주장에 불과하며, 다케시마 문제에서 일본에 아무런 다케시마 영유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

일본 주장의 요약

주일 미국 대사 더글러스 맥아더 2세는,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일본에 반환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이승만의 일본 어선의 대량 나포를 “야만적인 인질 외교”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도 제안하고 있다. 

한국 주장의 개요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일본 정부의 제안은, 사법의 외양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또 하나의 술책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토권을 갖고 있었으며, 이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독도에는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데, 유사 영토 분쟁을 만들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가려는 것은 바로 일본의 독도 침탈 전략에 불과하다. 국제사법재판소에로의 회부 거부는 한국의 국제법적 권리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한국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안 친서조차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채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군사 점거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런 불법 점거에 의한 어떠한 행위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