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드트리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했다”

“만약 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도 이런 짓을 자행할 수 있다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겠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법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확장해서 말한다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현영 기자 GlobalAssay316@gmail.com 2019.07.21 00:28:25

유력 서구 매체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해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연일 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월드트리뷴은 “한국의 보수 정권을 이끌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근거가 있었는지,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징역형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다”며 기사의 서두를 뽑았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타라 오 박사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그 전말이 어떠했는지, 또 탄핵 문제가 한국의 법치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드트리뷴은 “서구 언론들도 박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와 부패 혐의로 인해 ’촛불집회‘를 겪고 실각했다고만 보도했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타라 오 박사는 많은 한국인들과 서구 언론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혐의에는 분명히 근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근거들은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징역형을 받을만한 것이었으리라고 무조건적인 전제를 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한국이 선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부유한 국가라는 사실, 또 한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 그리고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여론 등도 그런 무조건적인 전제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타라 오 박사는 그 무조건적인 전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다음 의문에 어떤 답변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게 실제 무슨 혐의가 있었나? 국회가 탄핵안 표결에 걸렸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던가? 모든 사람이 탄핵을 지지했었나? 근거는 무엇이었나? 실제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가? 법적 절차는 공정했으며 법률에 기반한 것이었나?(What was she really charged with?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vote on the impeachment bill? Did everyone support her impeachment? What was the evidence? Was there really an investigation? Was the legal process fair and according to the law?)”


월드트리뷴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탄핵 찬성 세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친미, 친일의 반북 꼭두각시’로 묘사한 선동 전단지가 서울 일원에 뿌려졌던 사실을 전했다.


월드트리뷴은 탄핵에 찬성했던 ‘촛불 세력(candlelight protests)’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반면에,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탄핵에 반대했던, 이른바 '태극기 집회(Taegukki rally)'는 한·미 양국의 국기가 모두 등장하며 맹렬한 세를 과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조명을 전혀 받지 못했던 당시 상황도 소개했다.



타라 오 박사의 보고서는 2016년 12월 31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찬성 ‘촛불 집회’가 열렸고 동시에 광화문 인근 시청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가 열렸던 사실을 전하면서 당시 한국 언론의 조작적 보도 행태를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연합뉴스는 태극기 집회 측의 인원수가 촛불 집회 측의 인원수를 압도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의 참석인원이 72만명에 달하는 반면에 태극기 집회는 1만 2천명만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러한 편파 보도들은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Yonhap News reported 720,000 for the candlelight protest and only 12,000 for the flag rally, although it appears the size of the flag protest was bigger than the size of the candlelight protests. Such biased reporting gave the impression that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supported impeachment).”


국회 역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졸속(in a rush)”으로 처리했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청문회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으며, 탄핵안 의결은 탄핵안이 발의된 지 6일 만에 신속 처리되었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비합리적인 탄핵 절차는, 설령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두개의 수사가 총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 사례와도 대비된다(There was no hearing, no investigation, and the voting occurred only six day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mpeachment bill. This rushed and unreasonable, if not unconstitutional, impeachment process differs from the U.S. President Richard Nixon case, in which there existed two separate investigations totaling 1 year and 6 months).”


월드트리뷴은 탄핵안 발의가 2016년 12월 3일(토요일)에 이뤄지고, 탄핵 의결 투표가 2016년 12월 9일(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짚으면서 보고서를 다시 인용했다.

“탄핵안 발의와 의결 사이에 충분한 숙려 기간이 없었다. 분명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탄핵안 의결 전까지도 발의된 탄핵안을 읽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다. 궁극적으로, 중대한 국가적 사안인 탄핵안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There was not enough time between the time of introduction of the bill and the voting of it. Apparently, most lawmakers did not even read the impeachment bill before they voted. There essentially was no deliberation on an issue of national importance at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voting took place)”.


타라 오 박사의 보고서는 “일반적인 현지 한국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관한 질문에 ‘국정 농단(gookjeong nongdan)’이라고 대답할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 농단(gookjeong nongdan)’이란 무엇인가. 월드트리뷴은 사전에 따르면 “국정(gookjeong)”이란 “국가의 업무(affairs of the state)” 또는 “행정부의 업무(government administration)”란 뜻이라고 전했다.

“농단(nongdan)”은 “독점(monopoly)”, “독점화 하다(monopolize)” 또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는 것(the assumption of an exclusive right)”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를 독점했는가. 즉, 절대권력을 행사했는가. 관련해서 타라 오 박사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단언했다. 타라 오 박사는 “이른바 국정농단의 사전적 개념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2016년도에 갑자기 등장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모른다(The term ‘gookjeong nongdan’ came out of thin air in 2016. Most people did not know what it meant (and many still do not)).”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최순실)이야말로 국정에 개입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정농단의 도구라는 이른바 “태블릿PC”와 관련, JTBC의 2016년 10월 24, 25, 26일에 걸친 연속된 보도가 이런 흐름의 맨 선두에 있었다.

"26일, JTBC의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겸 앵커는 ‘태블릿 PC’와 관련, 근거가 없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당시 JTBC는 태블릿PC 화면을 공개하며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편집하고 정부 문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다른 언론 매체들도 이를 인용보도하였으며 급기야 '태블릿PC' 이야기가 전 국민들에게 삽시간에 들불처럼 퍼져나갔다(On the 26th, JTBC’s president and anchor Sohn Suk-Hee appeared himself on TV to make unfounded claims about the ‘tablet PC’. JTBC showed a tablet with files on the screen and said that Choi edits Park Geun-Hye’s speeches and reviews government documents. Other media outlets picked up the story, and the tablet story spread like wildfire).”


태블릿PC 보도가 한국의 국민들을 공분시켰던 이유 중 핵심은 무엇이었나. 타라 오 박사는 “(JTBC의 보도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 나라를 운영하지도 않았다 – 국정농단 – 고 믿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태블릿PC에 대한 JTBC의 근거 없는 보도는 국민들을 당황케 하고 분노토록 하였으며, 대규모 촛불시위를 이끌어 냈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도 또한 태블릿PC에 대한 뉴스를 ‘국정농단’의 ‘근거’로 언급했다. JTBC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있는 방송사로, 세월호 침몰 및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거짓된 내용을 방송하였으며 이에 따라서도 시위가 뒤따랐다.(JTBC’s unsubstantiated claim about the tablet PC embarrassed and angered the public, leading to multiple, large-scale candlelight protests.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sec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referred to the news stories about the tablet PC as “evidence” of “gookjeong nongdan.”  JTBC, popular among youths, has made other claims, such as the false story about the Sewol Ferry sinking and the Theater High Altitude Air Defense (THAAD), which were followed by protests).“


JTBC의 태블릿PC 보도는 검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이후 다량의 파일이 해당 기기에 생성, 수정된 기록도 확인되었다.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도화선이 되어서 반-박근혜 세력, 그리고 종북 세력이 총궐기하여 촛불 집회를 조직해 하야를 요구했던 것을 시작으로 하여 급기야 탄핵 사태가 번졌다. 보고서는 당시 시위 양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촛불시위는 폭력적이면서 반미종북 성향인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주도했다. 그들은 일반 집회시위와 달리 군중들에게 호소력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촛불 문화제를 기획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촛불시위의 핵심 주도세력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는 촛불시위 이외에도 종종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다양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시위를 했다. 사드(THAAD)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또 내란선동 혐의로 감옥에 간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탄핵과 무관한 무수히 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촛불시위를 열었다. 또한 중공이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 유학생들을 은밀하게 촛불시위에 참여케 하여 촛불시위를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violent and anti-U.S., pro-North Korea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nd the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responsible for organizing these candlelight events that were crafted to give a festive atmosphere, complete with concerts, to be more appealing to the crowd. KCTU, one of the key organizers, often protests on various political matters, such as the Sewol Ferry sinking, in addition to the candlelight protests calling to oust Park. Numerous other unrelated demands were made at these candlelight protests, such as the demand to withdraw THAAD and to free Lee Seok-Ki, who went to jail for sedition. There were also assertions that China was maneuvering by surreptitiously sending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candlelight protest).


대통령 탄핵 사유에 관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1항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는 탄핵 구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타라 오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이런 구성 요건은 전혀 충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사와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왔다. 놀랍게도, 박 대통령의 탄핵 시에는 직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를 수집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법전에도 없는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이 씌워졌으며, 그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은 JTBC의 태블릿 보도였는데, 이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단순 의혹, 풍문으로써,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채 탄핵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반헌법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탄핵과정에서 무시되었던 많은 것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One would presume there would be at least an investigation and evidence for such a grave state matter as impeaching a president. Surprisingly, there was no investigation into a case for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directly nor were there efforts to gather evidence. The ‘smoking gun’ for an offense that is not even in the legal codes – gookjeong nongdan – was JTBC’s tablet story, which was never validated. There was no proof that Park Geun-Hye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the law. Impeaching on suspicions and rumors, and before establishing the facts of the case, therefore, is unconstitutional. This fact is one of many ignored during the impeachment process).”


계속해서 타라 오 박사는 “‘무죄추정 원칙(innocence until proven guilty)’은 여기서 실종됐다. 서구 문명권에서는 볼 수 없는, 북한에서나 통용되는 개념인 ’연좌제(guilt by association)‘만 적용되었다”면서 “국회 탄핵 의결 3주전인 2016년 11월 17일에 착수됐던 수사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측근인 최서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월드트리뷴은 보고서에 적시된 타라 오 박사의 통렬한 문제제기와 함께 기사를 끝맺었다.

“만약 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도 이런 짓을 자행할 수 있다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겠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법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확장해서 말한다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If they can do this to a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then what can they do to an average citizen? What does it mean for the rule of law, and by extension, liberal democrac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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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영 기자 GlobalAssay3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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