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변희재 Vs 이정희·심재환, ‘종북’ 파기환송심 재판 18일 열린다

이정희가 심재환에게 조종당했다는게 여성비하? ‘배후’가 ‘간판’ 움직이는 종북세력의 특성 강조했을 뿐

신규양 기자 shinkyuyang@hanmail.net 2019.07.15 09:10:05
크게보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통합진보당 출신 이정희·심재환의 ‘종북’ 문제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번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의 변론기일은 7월 18일(목), 오후 2시 50분이다. 재판정은 서울고등법원 서관 413호로 잡혔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고법 민사 제8부(설범식 부장판사)다.

변희재 고문은 작년 10월, 서울구치소 옥중에서 ‘종북’ 문제 관련 대법원 판결 승소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구속 상황으로 인해 이후 진행되었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서는 금년 5월까지도 피고로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변 고문은 보석 출소 직후인 6월 초 가까스로 이동환 변호사를 관련 소송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동시에 재판부에 피고 자격으로서 직접 출석 변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변 고문이 지난 2012년에 “이데올로그인 심재환이 이정희를 대중선동용으로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던 것과 관계된다.

앞서 ‘종북’ 문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박정화, 민유숙 등 친문(親文) 대법관들은 변 고문의 이정희와 심재환 사이의 권력관계에 대한 평가가 ‘종북’ 표현과는 별개로 여성비하요, 인격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소수의견이지만 친문 대법관들의 입장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화두가 던져진 것.

이번 재판을 앞두고 변희재 고문 측은 “여성비하 운운은 극단적 페미니즘에 경도되어 있는 일부 정치 대법관들의 아전인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환 변호사는 “과거 변희재 고문의 이정희와 심재환 사이의 권력관계에 대한 평가는 종북 세력의 특성에 따라 대중 앞에 나서는 ‘간판인물’이 늘 RO와 같은 지하에 있는 ‘배후인물’에 의해 조종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해당 평가는 '성(性)'과는 애초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변희재 고문 측은 특히 구체적 정황제시가 있는 경우의 공인 비판은 불법행위가 절대 될 수 없다면서 지난 대법원 판결 취지도 강조했다. 

관련해 이 변호사는 “’종북’ 관련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직접 인용되었던 자료인 딴지일보와 진중권 등 좌익 매체와 좌익 지식인의 기사와 논평에서도 이정희는 아무런 의사결정권도 없으며 심재환으로 위시되는 경기동부연합에 의해 휘둘리는 존재라고 분명히 묘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8부는 최근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원고당 9천만원 씩의 배상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어떤 재판도 낙관적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가 뒤집히지 않도록 방어 법리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양 기자 shinkyuyang@hanmail.net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인기기사

LOGO

창닫기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