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로드 전 대사는 ‘전략(strategy)’과 ‘전술(tactics 혹은 tweets)’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그 어떤 정부와도 다르게 무역, 대만, 남중국해, 북한 등 중공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로드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술적 우회(tactical twists)’를 ‘전략적 관리부실(strategic mismanagement)’로 착각하는 인식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은 ‘중국은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닉슨은 자신의 퇴임 후 더욱 강대해졌을 뿐인 중국을 보고 ”우리가 어쩌면 프랑켄슈타인(괴물)을 만들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며 후회했다. (Nixon’s strategic vision was that “China must change,” and he regretted years later that it had only grown more powerful: “We may have created a Frankenstein(monster).)”
美 현존위험위원회, ‘중공 해체’ 전략 주문 현재 미국에서는 레이건 행정부에서의 ‘소련 해체’ 전략에 준하는 ‘중공 해체’ 전략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힘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중공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현존위험위원회 : 중공(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CPDC)’의 주요 발제자로 나선 데이비드 골드만(David P. Goldman)은 트럼프 행정부의 對 중공 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냉전시기의 레이건 행정부가 주창했던 ‘냉전 종식(소련 해체)’ 수준의 강력한 對 중공 해체 전략을 주문했다. 골드만은 발제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공 변화 유도’가 아니라, ‘중공 해체’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은 서구문명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적 통치 체제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세 보복’, ‘화웨이 압박’은 10년 전에나 유효했던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중 전략은 본질적으로 ‘공격’이 아닌 ‘방어’로, 중공의 추격을 늦추는 효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은 ‘투자은행가(Investment Banker)’ 출신으로서 중공의 일대일로(Belt & Road Initiative, BRI)에 대한 새로운 견해도 내놨다. 그는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전략적 요충지 획득이라는 지정학적 목표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대일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에 이르는 남반구 경제권 전체를 잠식하기 위한 중공의 포석이라는 것이다. 골드만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참여 국가들의 20억 노동인구를 갈취하기 위한 전략이며, 여기서 ‘화웨이(Huawei)’는 중공식 ‘전자 상거래(E-Commerce)’ 및 ‘핀테크(E-Finance)’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중공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남반구로의 팽창 야욕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골드만은 이러한 중공을 상대하기 위해서 냉전을 종식시켰던 다음과 같은 '응징적 전략(strategies of vengeance)'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눈여겨볼 점은 이 대목에서 골드만이 중공의 일대일로에 대적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는 “중공의 일대일로에 대항해 일본, 한국, 인도 등과 함께 인프라 프로젝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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