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 밀월 최고조...트럼프의 국제전략에 발 맞춘 네타냐후 5선연임 총리 등극

美 국제전략 전문가 “이스라엘 보수당의 총선 승리 비결은 트럼프 대통령”

조현영 기자 GlobalAssay316@gmail.com 2019.04.18 11:20:13

미국과 이스라엘의 유대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돈독해지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 보수당의 트럼프행보가 자국에서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는 미국 국제전략 전문가의 분석마저 나왔다.

 

지난 12(현지시각)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이스라엘 총선 결과의 의미(What Israel's elections signify)’라는 제목으로 일란 버먼(Ilan Berman) 미국외교정책위원회(AFPC, 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 부의장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버먼 부의장은 현존위험대책위원회(CPD,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상근위원으로 미 국방부와 CIA 등 안보 유관기관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보수 성향 국제전략 이론가다.

 

이날 버먼 부의장은 “49일 이스라엘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이끄는 보수성향 집권당인 리쿠드당(Likud party)이 초반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리를 쟁취했다면서 네타냐후는 5선에 성공한 역대 최장수 이스라엘 총리로 등극했다며 칼럼을 시작했다.



네타냐후는 1996년 최연소(46) 총리에 올라 1999년까지 재임한 뒤 다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총리를 지냈다. 이번 총선 승리로 다섯 번째로 총리가 된 네타냐후는 오는 7월 이스라엘 총리 역임 기간 최장수 기록(125개월)을 경신하게 된다.

 

리쿠드당의 이번 승리에는 이스라엘의 의원내각제가 한 몫을 했다는 게 버먼 부의장의 견해다. 그는 이스라엘 선거제도인 정당명부제(입후보자 없이 지지정당 투표방식)’는 득표율 3.25% 이상만 획득하면 득표 비율에 따라 120개의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소수 정파들은) 의회 다수세력에게 지지 유무를 표명하며 정치세력화(durable political bloc)를 모색하는 전형적인 다당제 형태라고 전했다.

 

버먼은 집권세력인 리쿠드당은 이번에 26.27%를 득표해 이전보다 5석이 늘어난 35석을 얻었다참모총장 출신인 베니 간츠(Benny Gantz)가 이끄는 중도좌파 연합 청백당(Blue and White party)25.95%의 지지율로 24석을 늘려 리쿠드당과 똑같은 35석을 확보했으나, 총 지지율에서 밀려 제2당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당이 된 리쿠드당의 대표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을 구성할 우선권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동맹에 대한 국민 투표(referendum)성격

 

네타냐후의 총선 승리 배경에 대해 버먼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스라엘 정치계의 오랜 금언 진부함은 멸시를 낳는다(Familiarity breeds contempt)’는 말처럼 국민들은 네타냐후의 장기 집권에 극심한 반감(animus)을 호소하고 있었다. 시중에는 비비(네타냐후의 애칭)만 아니면 돼(Anyone but Bibi)’라는 말이 넘쳐났고, 네타냐후에 대한 부패혐의 수사가 힘을 받으면서 경쟁자인 간츠가 반사이익으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네타냐후가 안보 분야에서 보여준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국제 사회에서의 국격 향상에는 맹렬한 반대자들조차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주변국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이스라엘 유권자들은 결국 안보 이슈를 최우선 관심사(top-tier issues)로 네타냐후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버먼은 이번 선거를 미국·이스라엘 동맹에 대한 국민투표적성격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선거 유세 당시 네타냐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웠다총리의 친미 행보는 좌우를 막론,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간츠는 현실감각 없는 친미 타령만 한다고 일축하며, 이스라엘의 독자 노선(genuine Israeli article)을 설파했다고 버먼은 밝혔다.

 

버먼 부의장은 네타냐후의 연임으로 미이스라엘 관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아래와 같이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공식 이전한 것을 필두로, 중동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골란 고원(Golan Heights)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최근 인정한 것도 엄청난 호재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내 평화 질서의 일환으로 세기의 거래(deal of the century)’가 곧 있을 거라며 암시한 부분도 집권당 총선 승리에 주효했다.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밀월에 유권자들이 큰 호응을 보낸 것이다."

 


좌파의 퇴조 및 우파의 팽창 결집(A rightward political march), 간츠의 전략 부재

 

버먼 부의장은 “2015년 이후 이스라엘 좌파 세력이 급격한 퇴조(precipitous decline)’를 보이고 있다특히 노동당은 19석에서 6석으로 줄어든 반면 네타냐후의 리쿠드당(보수 성향)과 중도좌익을 표방하는 간츠의 블루 앤 화이트연합이 정치 지형도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중도우익(center-right)’ 노선으로 수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간츠가 패배한 원인으로 버먼은 전략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간츠가 이끄는 청백당은 정치의 새바람과 세대교체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선거 구호만 거창할 뿐 유의미한 정책 대안은 없었다특히 간츠의 핵심 측근인 방송인 출신 예일 라피드(Yair Lapid)는 장황한 레토릭(수사)만 앞설 뿐, 국정 통치 철학과 로드맵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반면 네타냐후는 여론의 향배를 뛰어넘어 군소 정파에게 연정(聯政)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국정 운영 전략을 제시하면서 자신을 책임 있는 지도자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버먼은 짚었다.

 


대한민국 자유보수 세력에게 주는 시사점

 

끝으로 버먼 부의장은 야권이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혐의를 추궁하며 벌써부터 집권여당에게 지옥을 선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네타냐후는 신속히 66석의 연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빠르게 정국을 장악하고 있다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이스라엘 정치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선거 후 국민통합 역시 요원해 보인다는 점이라고 총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전략은 이 지역 분쟁에서 미국이 발을 빼는 대신 이스라엘을 축으로 중동 지역을 감시·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근거로는 시리아 철군 예루살렘 수도 이전 골란 고원 이스라엘 주권 이양 등을 들 수 있다.

 

버먼이 칼럼에서 조명했듯,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국제전략과 발을 맞춘 결과 총리 5선 과 연임이라는 과업을 달성했다. 이는 대한민국 자유보수 정치세력에게 던지는 의미 있는 시사점이다.

 

미국의 현존위험대책위원회(Clear and Present Danger Committee)’라는 조직은 최근 중국을 명시적인 주적으로 선포했다. 외신들은 타이완의 중국 견제 역할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 역시 중국 포위 전략의 부속 전술(sub-set)’로 접근하고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다.

 

방미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만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설계중인 큰 그림,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민국도 반드시 올라타야 한반도의 번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마치 네타냐후 총리가 그러했듯 말이다.

 

 


조현영 기자 GlobalAssay3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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