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붕괴시키고도 마두로 좌파 정권이 또다시 베네수엘라의 재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ZTE가 수출한 ‘빅브라더 시스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미국의 자유보수 계열 매체인 '데일리콜러(Daily Caller)'는 ‘위기에 봉착한 마두로 독재 정권, 중공 ZTE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As Maduro’s Grip On Venezuela Slips, China’s ZTE Helps Him Cling To Power)‘ 제하 제임스 로버츠(James M. Roberts)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경제·무역 분과위 연구원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히틀러가 무덤에서 정치적 조언을 하다”

이날 로버츠 연구원은 “버스 기사 출신 독재자에게 새 신분증인 ‘조국카드(carnets de la patria, The Fatherland ID: 신분증)’를 통해 베네수엘라 대선을 강탈하도록 누가 영감을 줬는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버스 기사 출신이다. 

또한 조국카드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빅브러더 카드’로 알려져 있다. 경제 파탄으로 다 죽어가던 마두로 정권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한 이 카드의 발급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분석이 이번에 새롭게 나왔다.

조국카드, 떠오르는 정적(政敵)을 효과적으로 통제

로버츠 연구원은 “마두로 대통령이 자국민을 압제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은 바로 ‘조국카드’”라며 “특히 지난 10년간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주의(Latin American Socialism)’를 표방하는 우고 차베스(Hugo Chavez)와 후계자 마두로는 ‘조국카드’를 ‘트로이의 목마’처럼 활용해 자국민을 감시‧탄압하며 부정축재를 일삼아 호가호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잔류한 국민들은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Juan Guaidó)를 중심으로 반정부 대선 불복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서방 정상들 역시 과이도 국회의장을 국가수반인 ‘임시 대통령(interim president)’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외 퇴진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자 마두로 대통령은 정적(政敵)인 과이도 국회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자산동결 조치 등으로 반격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로버츠 연구원은 “(마두로 대통령은) 러시아산 무기로 중무장한 군부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사회 감시시스템인 '조국카드(fatherland)' 덕분에 전체주의적 통제권을 유지하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벽한 디지털 감시로 ‘황제’ 등극한 시진핑과 그를 따르는 독재자들

로버츠 연구원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조국카드’를 제공한 자가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주석이라고 지목하며 “(마두로 정권은) 중공 당국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인 ZTE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ZTE의 주 고객층은 ▲베네수엘라 ▲북한 ▲이란 등과 같은 부패한 전체주의 정권들이다. 로버츠 연구원은 “중공은 부패한 독재정권과의 거래를 ‘거리낌없이(no compunctions)’ 맺을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라고 지적하며 “중공의 ‘세계 패권 2049년 달성 목표’와 부합한다면 그 누구와도 거래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로버츠 연구원은 “‘시 황제(Emperor Xi)’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과 마찬가지로 ZTE의 ‘사회신용체계(social credit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공격적으로 구축한 후, 개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디지털 전체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소수 의견이나 대정부 비판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신분증을 통해 시민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ZTE가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로이터 통신 보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관련 기사: ZTE　중국식 전체주의 비법을 베네수엘라에 전수하다(How helps Venezuela create China-style social control)

“마두로 정권은 인구의 절반인 1천 8백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조국카드(fatherland card)’를 배포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이른바 '조국카드'로 불리는 신분증은 개인의 ▲금융·의료 기록 ▲SNS 사용 기록 ▲정당 가입 ▲투표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로버츠 연구원은 “(마두로 정권이) 조국카드 신분증을 통해 국민들의 SNS 게시글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사회신용(social credit)’ 점수로 환산해 ▲식량 배급 ▲수도 난방비 ▲교통지원금 ▲여권 발급 ▲자녀 학교 배정 등의 국민 생활 전 분야에서 국가(보조금) 지원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사회신용체계’를 통해서 ‘동물농장’ 구현

마두로 정권이 이러한 ‘사회신용체계’를 통해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것이 로버츠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마두로 정권은) 모바일 결제 용도로 발급한 조국카드를 국민들의 정치 성향 분석 데이터로 악용했다”며 “집권세력은 ‘올바른(자신들에게 유리한)’ 투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및 식비 결제 승인을 통제했다”고 폭로했다. 한마디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겐 나라를 극빈국으로 전락시킨 사회주의 정권을 심판할 기회가 원천 차단됐던 셈이다.

로버츠 연구원은 “현재까지는 마두로 정권이 수집한 국민들의 개인 정보는 ZTE가 설치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다”며 “중공은 ZTE를 통해서 경제적 실리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원유 ▲광물 자원 ▲농수산물(대두) 등을 공급받으며 역내 공산품 시장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의 새로운 중도우파 세력인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와 함께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정권으로 규정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놨다.

첫째, 미국은 중공이 베네수엘라에 수출한 '오웰리언(Orwellian)' 방식의 '사회신용체계'에 관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푸틴의 러시아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둘째, 미국은 베네수엘라 난민 사태로 큰 피해를 입는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 주변국들을 설득해서 ‘中 ZTE 제재’에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로버츠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역내 국가들과 중공 식 ‘약탈적 경제교역’을 대체할 미국식 혁신을 유도하는 ‘자유 무역 정책’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한국의 드루킹 사건은 ‘디지털 전체주의’의 ‘선행지표(precursor)’

중남미 대륙에서도 반중친미 기류와 전선이 명확히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 자국민 폭압을 일삼는 전체주의 추종세력(중공, 러시아, 이란, 북한)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절대가치로 내세우는 자유민주진영간의 대립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이 대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민주제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최근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공모’한 대선 여론조작이 사실상 ‘선거범죄’라고 판시했다.

물론 자유보수 시민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에 비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번 판결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함의하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중공과 베네수엘라가 획책한 ‘디지털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신용시스템’에 비하면, ‘저강도(low-end)’ 인터넷 공작 수준이겠으나, 선거결과를 조작하려는 '전체주의적 의도(Orwellian intent)'는 동일한 지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친 중공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퇴출바람이 일고 있는 화웨이도 문재인정부의 대한민국에서는 승승장구다. 화웨이는 자사가 생산한 전자제품에 스파이 칩을 심어 중국으로 정보를 빼내는 백도어를 설치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화웨이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화웨이는 문재인의 한국에서만큼은 5G 통신망 구축의 주인공 중 하나로 등장하는 분위기다. 

‘중공夢’에 취한 대한민국 집권세력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동물 농장식’ 제도 착근은 이미 가시권에 진입했다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