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수첩] 중공의 동해 진출 책략과 북한 지역이 갖는 전략적 입지 문제

중공의 서태평양 진출 교두보(橋頭堡)는 당장 중공에 접하고 있는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있지만 최근까지도 위성국가화 해뒀었던 북한 바로 옆의 동해(東海, 일본명 ‘일본해(日本海)’)도 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중공이 동해에 직접 접하지 못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20세기초 중공의 전신인 청나라의 쇠락과 한국전쟁 전후로도 계속된 구소련의 프리모리예 지방(연해주) 지배권 강화 정책 탓이 크다. 이에 중공은 비록 지금은 자신의 위성국가이지만, 그 동해를 넓게 접하고 있는 지역인 북한을 급변사태 등을 빌미삼아 완전점령(특히 함경도 지역)하고자 하는 의도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당연히 한국(남한)까지도).

중공의 군용기가 괜히 심심하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입해 동해, 울릉도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북한을 점령하고 동해까지도 자신들의 내해(內海)로 만들겠다는 중공의 지정학적, 군사학적 포부가 깔려 있다.(관련기사 : 중국 군용기, 정상회담 다음날 KADIZ 무단진입 왜 했을까?)

그러나, 중공의 이런 의도를 미국, 일본,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모를 리가 없다. 중공의 동해 진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일단 막아야 한다는 압력이 한편에서는 바로 미국, 일본, 러시아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반도 지역, 그중에서도 북한 지역은 어쨌든 동해를 접한 중공 제외 서방 최강대국들(미국, 일본, 러시아)의 중공 견제 차원에서 천혜의 지정학적, 군사학적 요충지다. 중공의 동해 진출 길목 중에 길목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 견제라는 차원도 있었겠지만 미국이 5만명의 피를 흘리며 한반도를 이남땅이라도 사수한 이유도 필경 이와 관계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북한 지역이 갖는 엄청난 지정학적, 군사학적 입지 문제를 계산에 넣지 않는 이상, 미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서방과 북한 사이의 북핵 게임을 결코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 

미국이 바보라서 북폭도 북폭이지만 이제와 아예 북한 지역 지배권 전체를 김정은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식 외교 전략을 내세우는게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 땅(土)의 중요성 감별을 가장 잘 한다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사실, 바로 앞에서 동해 지배권 문제를 얘기했지만,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서방에게 있어 북한 지역의 지정학적, 군사학적 입지가 갖는 중요성은 저런 동해 지배권 문제도 완전히 초월해 있다.

북한의 신의주는 중공 수도인 베이징과 불과 6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최강국 수도로서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입지와, 베이징의 입지를 찬찬히 한번 비교해보라. 

자칭 G2라는 중공의 수도 베이징의 입지가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눈에 확 들어온다. 이러니 중공도최강국 체면도 없이 고작 사드(THAAD)로도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한국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약점을 다 노출했었던 것이다.

실은 임진왜란때는 명나라 지도자 만력제가, 한국전쟁때는 중공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목숨을 걸고서 당시 한반도를, 최소한 북한이라도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다. 한반도는, 북한은 바로 그런 땅이다. 대륙의 운명을 좌우하는 땅인 것이다. 이곳은 똑같이 대륙과 붙어 있더라도 인도차이나 반도나, 베트남과 비교될 수 없는 지역이다.

차후 신의주에 중공 수도 베이징을 겨냥한 한국, 미국, 일본의 육군부대, 미사일 기지, 해군기지, 공군공항이라도 영구히 들어선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세계 최대 인구의 불량국가 중공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실은 청나라 말기 중국에 난립했던 군벌세력 중 하나에 불과한 마오쩌둥 공산당 군벌세력의 최종 몰락, 그리고 공산당 통치를 포함해 지난 수천년간 갖은 봉건통치 하에서 고생만 해온 중국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 해방일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 없이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한미일 연합군의 북한 주둔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14억명 대륙인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한반도가 반드시 한국 주도로 미·일과 함께 하여 자유통일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