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태블릿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 배당

7월 11일 오전 11시, 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서 첫 공판기일 가져

미디어워치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8.06.21 17:19:34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손석희-JTBC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관계된 ‘태블릿 재판’ 첫 공판이 오는 7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영 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쳐,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단행본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서 손석희-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30일부로 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금번달 초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와 이우희 기자, 오문영 기자를 변희재 대표고문의 ‘손석희의 저주’와 손석희-JTBC 비판 기사 등을 발간 작성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조사했으며 지난 15일 황 대표와 본지 편집부 소속 기자들 전원을 손석희-JTBC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임직원들은 모두 동일 재판부에 배정됐다.

한편, 이번 사건이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단독부로 배정되면서 변희재 대표가 공언해온 국민참여재판은 결국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합의부 사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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