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反日)은, 아무런 전략적 목적도 없는 자해(自害)에 불과한 일

중국으로 인한 손실(관광객, 롯데마트 등)은 명백한 '被害'에 해당하지만, 일본으로 인한 손실(관광객, 투자, 어업, 통화스와프 등)은 '自害' 성격에 가깝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8.05.13 2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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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110개 마트를 운영해왔으나, 중국 당국의 사드보복으로, 87개 마트 영업이 전면 중지되고, 그나마 영업하는 마트 또한 매출은 80% 이상 격감 상태다.

이에 따른 피해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더이상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달 북경지역 21개 마트를 현지 업체에 매각키로 결정했고, 이번 달 11일에는 상해지역 53개 마트를 또다른 현지 업체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36개 마트 역시 자체 폐점하거나, 금년 상반기까지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진출 11년 만에 사업철수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사드 보복으로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도 컸다. 최근 회복 기미가 보이지만, 중국의 한국向 단체관광 금지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까지 격감했다. 중국인 관광객 격감에 따른 9개월 간(2017년1월~9월)의 피해를 한국 정부가 추산했는데, 쇼핑 부문에서 4조9300억 원, 숙박 부문에서 1조원 등 총 7조4500억 원의 매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의 격감뿐 아니라, 일본인 관광객 격감 현상에도 직면한 상태다. 최근 회복하고 있으나 일본인 관광객은 2013년 이래 큰 폭의 감소를 지속해왔다. 9개월 동안 7조 원 이상의 매출 손해를 가져온 중국인 관광객 격감 사례를 감안하면, 지난 5년 간 일본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누적 손해는 수십 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작년부터 회복 기미가 보이지만, 일본의 對한국 투자 또한 최근 5년 큰 폭의 축소 과정을 거쳤다. 투자 유치 실패는 고용창출 기회의 상실로 이어진다.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부산의 수산업계가 줄도산 위기다. 어민들이 궐기대회나 해상시위까지 나서는 상황이다. 어민들은 '2016년 6월 한일어업 협상이 결렬된 후 어장을 상실한 대형선망은 물론 공동어시장 등이 줄도산 위기'라고 호소한다. 부산지역은 24개 선사(선원 2000여명)가 조업 중이다.

이 중 3월에 한 군데가 부도 처리되었고, 현재 3~4개 선사가 부도 위기다. 선사 한 군데가 부도날 때 선원과 사무직원 100여 명이 실직하게 된다. 수산업계에 따르면, 대형 선망어업의 생산량은 10년 前(2008∼2009년)에는 연간 24만톤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는 11월까지 10만톤 수준에 그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부산지역 어업이 침체에 빠진 것은, 한일어업 협상이 2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획량이 줄면서 똑같이 부산어시장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부산어시장의 2017년 물량은, 45년 前인 1972년 15만 톤 이후 가장 적은 13만 톤 수준에 머물렀을 만큼 심각하다.

어민들은, '한일 어업 협상이 타결됐을 때는 제주도와 일본 수역을 오가면서 조업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성장할 시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본 수역으로 들어가지 못해 모든 배가 제주도 주위로만 모이는 바람에, 치어를 남획하는 등 제주도 어민들과의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때 700억 달러 규모까지 달했던 한일통화스와프 협정은 연장처리 되지 못하고 종료된 상태다. 최근, 적정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도 IMF行을 피할 수 없게 된 아르헨티나는, 글로벌 시장에 '상식파괴'의 사례로 간주된다.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경제규모가 큰 아르헨티나는, 재정상태가 빠르게 개선되는 중이었고, 2017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대까지 줄었으며, 2018년의 경우 2.5%의 GDP 성장까지 기대되는 상황이었는데도 IMF를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론상의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에 상관없이, 최대한 외환(달러, 유로, 엔화 등)을 확보해 두어야만 제대로 된 대비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준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최악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위기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적정 외환보유고 상관 없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대로 된 기축통화(달러, 유로, 엔화 등)와의 통화스와프가 全無한 지금의 한국의 입장에서는, 속히 달러나 엔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놓아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인 관광객과 투자 격감으로 인한 손실이나,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 손해, 통화스와프 연장 실패에 따른 리스크 등은, 엄밀히 따져, 피해(被害)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을 향해 '부당한 사드보복 중단하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중국이 내리는 결정(한국向 관광 금지조치 등)을 한국측은 제어할 수단이 사실상 全無하기에 한국은 중국에 의한 부당한 '피해(被害)'를 입는 처지가 되지만, 일본의 경우는 180도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한국측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경우로서, 한국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일본인 관광객이나 투자 격감을 예방할 수 있었고,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를 막을 수 있었으며, 통화스와프 또한 유지할 수가 있었다. 다만,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선택(反日)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으로 인한 손실(관광객, 롯데마트 등)은 명백한 '被害'에 해당하지만, 일본으로 인한 손실(관광객, 투자, 어업, 통화스와프 등)은 사실상 스스로가 초래한 측면이 강하므로 '自害' 성격에 가깝다. 한국은 한쪽(중국)으로부터는 被害를 입으면서, 또다른 쪽(일본)을 향해서는 自害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한일어업협정과 통화스와프가 적극 추진될 것이라며 한국 언론이 자주 보도했지만, 현재로서 일본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업협정을 타결시키고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의 맹목적이고 非이성적인 反日이 잦아들지 않는 限, 일본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래도 자국 입장에서의 분명한 이득(유사시 한반도 공격에 방해되는 사드 제거)을 위해, 일부 손실(롯데철수로 인한 자국민 고용불안)을 떠안았다. 그런데, 한국은 막대한 손실들(일본 관광객 및 투자 격감으로 인한 업계손해, 어민손해, 통화스와프 차질 등)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떠안고 있는 것인가? 중국 같은 분명한 목적(사드 제거)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저 포퓰리즘에 찌든 정치인들과 그 단체들의 反日 선동목적 外에는 없어 보인다. 선동목적 外 아무 것도 없는 '反日' 때문에 초래되는 막대한 손실들(일본관광객, 투자 격감, 어민고충, 통화스와프 차질 등)은, 때문에, 被害가 아니라, '自害'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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