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신고 재산 중 절반 이상이 해외 부동산과 예금 등 외화 자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그가 환율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된다면, 이에 관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는 강남과 종로구에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신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재산은 총 82억 4102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부동산은 45억 7472만 원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국내 재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15억 900만 원, 종로구 오피스텔 18억 원이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재산 대부분은 해외에 분산된 금융자산으로 채워져 있다. 금융자산 46억 4708만 원 중 해외 자산 비중은 98%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신 후보자는 미국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용조합, 스위스 투자은행, 스페인 은행 등에 총 20억 3654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달러화, 파운드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등 외화로 예치됐다. 여기에 15만 파운드(한화 3억 208만 원) 상당의 영국 국채도 신고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 국적으로, 미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 인근에 2억 8494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장녀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의 예금 18억5692만원 가운데 대부분인 18억 4015만 원도 해외 금융회사에 예치된 외화 예금이다. 1996년생으로 영국 국적인 장남의 경우 8239만 원 규모의 외화 예금과 2861만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후보자를 비롯한 이들 가족 구성원이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면, 보유자산의 원화 기준 환산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환율 정책을 책임질 한국은행의 수장이 이런 형태의 재산을 유지하는 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에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도 눈에 띈다. 그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 동현아파트(84.92㎡)를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로 종로구 신문로 디팰리스 오피스텔(198.108㎡)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에 매수한 동현아파트는 15억 900만 원, 2024년 7월 매수한 디팰리스 오피스텔은 18억 원 상당이다. 현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업무 관련해 다주택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 지명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신 후보자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재직한 지난 2010년 당시 공개 재산이 22억 2351만 원이었다. 다시 말해, 16년 만에 재산이 4배 가깝게 불어난 것이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 일본 해운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사태로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번 전쟁이 발발한 뒤 일본 측 선박이 이곳을 통과한 건 처음이다. 앞서 프랑스의 선박도 이곳을 빠져나오면서, 이란 측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도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 해협 통과를 용인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이 선박은 파나마 선적의 ‘소하 엘엔지’(SOHAR LNG)호로 페르시아만 내 정박해 있다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은 해당 선박이 “위험한 수역에서 나왔다”는 상선미쓰이 측의 입장을 전하면서, 운항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해협을 통과한 시간이나 목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선원과 선박이 무사한 건 명백한 것으로 복수의 일본 언론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소하 엘엔지는 이란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후 공식적으로 해협을 넘은 첫 일본 선박으로 기록됐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7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을 비롯한 호르무즈해협 내 모든 선박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적절한 대응을 이란 쪽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달 20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협의를 거쳐 (일본 선박의) 통과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중동 사태 발발 후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온 이란은 최근 파키스탄과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의 일부 선박만을 선별해 해협 통과를 승인해왔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달 24일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비(非)적대적 선박은 이란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 및 이번 공격에 가담한 다른 국가와 관련된 선박의 통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각)에는 프랑스 해운 대기업 씨엠에이씨지엠(CMA CGM)사 소유의 컨테이너선인 ‘크리비’호가 이번 전쟁 이후 프랑스 선박 최초이자 서유럽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줄곧 충돌해 와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방·안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중동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현 상황에서 호르무즈해협 개방 작전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보내라는 취지의 미국 측 요구를 거절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섰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연설에서 호르무즈해협에 일본 자위대를 보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적국(미국·이스라엘) 및 이들과 공조하는 국가들의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금지한 상황에서, 프랑스와 일본과 같이 미국의 동맹국이더라도 이번 사태에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는 국가의 선박이라면 해협 통과를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싸잇=유승진 기자 ｜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로 논란을 겪은 한화솔루션이 “2030년까지 추가 유상증자는 없을 것”이라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정원영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최소한 2030년까지는 추가 유상증자 없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을 바탕으로 차입금을 점진적으로 상환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업 성장에 맞춰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유상증자에 대한 구체적 배경을 두고 “앞서 추진한 2조 3000억 원 규모의 선제적인 자구 노력에도 신용등급 하향 압력에 직면했다”며 “재무적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2조 397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조달 자금 중 60% 이상인 약 1조 5000억 원은 차입금 상환에 투입하고, 9000억 원은 태양광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발행주식 수의 무려 42%에 달하는 유상증자 결정에 투자자들로서는 주식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고, 이사회 당일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18% 이상 급락했다. 당연히 시장의 혼란과 주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 태양광 정책 변화와 현지 수직계열화 제조설비에 대한 집중 투자, 미국 태양광 셀 설비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유틸리티 장비 결함 등의 악재로 사업 환경이 악화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한화솔루션은 1조 570억원 규모의 계열회사 지분과 한화저축은행 지분(1785억 원), 울산 사택부지(1602억 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자산(1600억 원), 여수산단 내 유휴부지(360억 원), 전기차 충전사업(250억 원) 등을 매각해 약 1조 6000억 원을 마련했다. 또 자본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해 7000억 원을 조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순차입금이 12조 원을 넘었고, 이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만 6000억 원에 달하는 등 추가적인 자구 여력이 제한적이었다. 이날 정원영 CFO는 만약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오는 상반기 정기 평정 시 A등급으로의 신용등급 하향 위기가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상증자를 통해 연간 600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으로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CFO는 “태양광 사업이 현재 회복 국면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고, 현재 유상증자 계획까지 이르게 만든 상황도 반전되고 있다”며 “올해 3분기 미국 카터스빌 공장이 양산에 돌입하고 완공되면 미국의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유일한 실리콘베이스 모듈 업체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일부 개인 주주들은 경영진의 해명과 유상증자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실패에서 발생한 부채를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화솔루션은 일부 주주들이 요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현재 회사의 재무구조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외부 투자자를 적기에 유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한화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의 경우 한화솔루션과의 사업 연관성이 없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소지와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가능성, 상호출자 등 지분 구조상 이유로 참여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한화솔루션 측은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금감원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한화솔루션의 2조 4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 사전 협의나 승인이 없었다”고 즉각 언론 설명자료를 내고 한화솔루션 측 주장을 반박했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화솔루션의 증권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솔루션의 상기 발언의 경위, 목적 및 사실관계에 대해 즉시 소명을 요청한다”며 “소명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예비후보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6명의 후보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구시장 경선과 관련해 지난 3월 22일에 확정된 방식 그대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컷오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컷오프 효력은 유지된다. 박덕흠 위원장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총 6명의 후보자가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경선에서 최종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진숙 후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공관위 논의 결과,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 주호영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며 지방선거 승리와 대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의사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공관위가 아닌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만큼 당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답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의 재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주 의원과 똑같은 상황이 나왔다. 재심 청구한 내용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은 공관위 결정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의원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도 이날 오후 공관위가 재심 청구를 기각하자 페이스북에 “대구시민의 민심을 따라 ‘시민경선’을 통해 선택받아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서 이 한 몸 바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특히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를 향해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는 당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6·3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끄는 ‘자폭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관광·여가·오락 관련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하이브를 포함한 주요 엔터 관련주의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이들 엔터 관련주는 지난해 글로벌 증시 급등과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등에 올라타 상승을 거듭했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의 코스피 주가는 전날보다 7.25% 하락한 26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직전 3거래일 내내 하락 마감한 하이브의 주가는 이날 개장 직후부터 주춤했고, 오전 11시를 넘기자 6% 이상 폭락했다. 오후에도 추가로 하락했고, 장중 한때 50일 신저가(26만 4000원)를 기록했다. 하이브의 주가가 27만 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처음이다. 사실 하이브의 주가는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3년 9개월 만의 완전체 컴백 및 월드투어 발표 등의 호재로 올해 1월부터 상승세를 탔다. 지난 2월 26일 미국의 이란 공습 직후 주가가 급락했지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형 콘서트 개최 등의 이벤트로 3월 중순까지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광화문 콘서트가 종료되자, 직후 주식 거래일인 3월 23일 하이브는 전 거래일보다 무려 15.55%나 주가가 빠졌고, 하락세는 4월을 넘겨서도 이어졌다. 이에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당 40만 원을 웃돌던 주가가 1년 전인 지난해 4~5월의 20~27만 원 구간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사실 하이브뿐 아니라, 코스닥 내 주요 엔터 관련 종목의 주가도 동시에 하락하며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JYP엔터는 회사의 설립자인 가수 박진영이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초대 공동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됐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 등의 호재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10월 한 달간 주가를 8만 원대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후 주가가 하락하며 11월 중순 7만 원 선이 붕괴됐고, 미국의 이란 공습 발발 직후에는 주당 6만 원대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JYP엔터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75% 하락한 주당 6만 1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아슬아슬하게 6만 원 선을 지켰다. 하이브처럼 1년 전인 지난해 4월 6만 원을 기준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코스닥 종목인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도 3월 들어 급락했다. 3월의 첫 거래일인 주당 7만 2400원에 시작했던 주가는 4월 2일 5만 800원으로 추락했다. 비율로 따져보면 42% 이상이 빠진 것이다. 이날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장중 한때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2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또 다른 주요 엔터 종목인 에스엠(SM)의 경우도 2일 주가가 전날보다 5.11%나 하락하며 주당 8만 5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한때 52주 신저가(8만 4100원)를 경신하며, 지난해 1월 주가 수준으로 돌아갔다. 업계에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및 인플레이션 불안에 관광과 여가, 오락 등에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엔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엔터 관련주의 반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인싸잇=이다현 기자ㅣ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자가 2일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탐사 임무인 아르테미스(Artemis) 2호 발사 성공과 함께, 본체에 탑재된 큐브위성 ‘K-라드큐브(K-RadCube)’에 실리면서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부품이 NASA 유인 우주 임무에 동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심우주 방사선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이라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이날 오전 7시36분(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39B 발사대에서 발사됐다. 1972년 12월 아폴로(Apollo) 17호 이후 54년 만에 인류를 달 궤도로 보내는 유인 우주선이 지구를 떠난 것이다. 발사 당일 플로리다주 코코아비치 해안은 인파로 가득 찼다. 로켓이 화염을 뿜으며 맑은 하늘로 솟구치자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스크린에는 발사 장면이 중계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발사를 지켜보던 맥심 크리비안(37)은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공동의 성취감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이 대조적인 두 장면은 아르테미스 2호가 가진 이중적 성격을 압축한다. 역사적 이정표임은 분명하지만, 아폴로 시대처럼 전 세계가 숨을 죽이던 열기는 더 이상 없다. NASA가 달에 돌아가는 이유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달 착륙’이 목표가 아니다... 이번 임무의 진짜 의미는 아르테미스 2호는 달 착륙 임무가 아니다.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Reid Wiseman)을 비롯해 최초의 흑인 심우주 비행 우주인인 조종사 빅터 글로버(Victor Glover), 최초의 여성 심우주 비행 우주인인 임무 전문가 크리스티나 코크(Christina Koch), 최초의 비(比)미국인 달 비행 승무원인 캐나다 우주비행사 제러미 핸슨(Jeremy Hansen) 등 4명은 달 표면에 내리지 않는다. 약 9.3㎥, 미니밴 두 대 크기의 오리온 캡슐에서 10일을 보낸 뒤 오는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 해역에 착수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난다. 핵심 목적은 심우주 환경에서 오리온 우주선의 생명유지장치, 통신, 항법 시스템을 실제 유인 비행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아미트 크샤트리야(Amit Kshatriya) NASA 부국장은 발사 전 브리핑에서 “초기 임무에서 생명 유지 시스템의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면 달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실제로 발사 직후 오리온의 통신 시스템이 일시 두절되고 화장실 결함도 발생했다. NASA는 통신 문제는 곧 복구되었으며 화장실 문제는 대체 수단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달 뒷면을 통과하면서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유인 우주선의 신기록도 세운다. 지구로부터 약 40만 6900㎞로, 아폴로 13호 비상 귀환 당시 기록보다 약 6700㎞ 더 멀다. 유인 탐사선이 달 뒷면에 접근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도 우주로 갔다...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실은 ‘K-라드큐브’ 이번 발사에는 한국의 기술도 실렸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우주방사선 관측 큐브위성 ‘K-라드큐브(K-RadCube)’가 탑재됐다. 사상 최초로 국내 개발 탑재체가 NASA 유인 우주 임무에 동행하는 것이다. K-라드큐브는 발사 5시간 7분 후 고도 약 3만 6000㎞ 지점에서 분리돼 최대 7만㎞ 지구 고타원궤도(HEO)를 약 2주간 비행하며 밴앨런 복사대의 우주방사선 데이터를 수집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자도 탑재돼 강한 방사선 환경에서의 성능 저하 여부를 직접 검증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유인 달 상주 및 화성 탐사 시 방사선 안전 기준 수립과 심우주용 전자장비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을 총괄하고, 위성 시스템은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지상국 운영은 KT SAT이 담당한다. 왜 이 검증이 중요한가... 뉴스페이스 시장의 관문 된 ‘방사선 내성’ 우주 방사선은 반도체 회로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성능을 저하시켜, 심우주용 전자장비 개발에서 가장 큰 기술적 변수로 꼽힌다. 지구 저궤도의 국제우주정거장(ISS)과 달리, 달·화성으로 향할수록 밴앨런대 바깥의 방사선 환경은 급격히 가혹해진다. 때문에 심우주 임무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방사선 내성(耐性) 검증이 사실상 필수 조건이다. K-라드큐브는 위성이 제공하는 정량적 방사선 계측 데이터와 소자의 실시간 반응을 연계 분석해 방사선 환경에 대한 반도체의 반응 특성을 정밀 평가한다. 이 데이터가 확보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회사는 ‘실제 심우주 환경에서 검증된 반도체’라는 공식 이력을 갖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증 결과가 뉴스페이스(New Space)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우주선용 부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사선 내성이 입증된 반도체는 항공우주 규격 인증 취득에 유리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우주 탐사 장비 전반에 쓰이는 반도체 규격 수립에 한국 기업의 실측 데이터가 직접 반영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소재 위성제조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스에서 열린 제3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달과 화성을 넘어 심우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주청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도 우주탐사 분야의 투자와 도전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잇따라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컷오프(공천배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권성수 재판장을 향해 “골라먹기 배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는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라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길래 유독 권 판사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던 것”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권성수 재판장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가처분 인용과 사건 배당 등에 대한 근거를 공식적으로 답할 것을 요청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같은 재판부에 특정 사건이 같이 배당된다는 게 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왜 그렇게 돼 왔는지 당 차원에서 (남부지법에) 질의를 넣었다”며 “공정한 재판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경북 포항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박승호 전 시장 및 김병욱 전 의원 사건도 권성수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권 판사는 앞서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신임 대통령(New Regime President)으로부터 휴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휴전을 요청한 당사자에 대해 “그의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으로,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국 휴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군부 성향과는 달리 온건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미국 측을 향해 배상금과 재침략 방지 등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종전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 ‘새로운 정권’ 등으로 표현한 것에 비춰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아닌 제3의 인물을 염두에 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통행이) 자유롭고, (안전이) 확보될 때 우리는 (휴전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며 즉각적 휴전의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며 “말하자면 그들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곧 떠날 것”이라며 대(對)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으로 “2∼3주 이내”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이란 상황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모습을 봤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활동한 창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명 씨를 오 시장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20일 명 씨와 함께 오 시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만났고, 같은 날 식사도 했다고 이날 증언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당시 대화 내용을 묻자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직전 해 총선에서 벌어진 오 시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대결에 대해 분석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식당에서도 명 씨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끝난다’고 했다”며 “이를 듣고 ‘그건 누구나 그렇지, 자기만 그런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오 시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명 씨에게 멘토가 돼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특검팀이 “오 시장이 명 씨에게 ‘큰일을 하는데 서울에 거처가 있는가, 멘토가 돼달라, 시장이 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한 게 맞는가”라고 묻자, 김 전 의원은 “멘토 얘기까지는 정확하게 있었고, ‘서울에 집 있으셔야죠’라고도 했다”면서도 “(아파트를) 사주겠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선 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명 씨도 김 전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만났으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의 증언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오 시장 측은 김 전 의원이 명 씨를 만나줄 것을 요청해 만난 것이고, 명 씨가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특히 명 씨를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으며, 이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 2021년 2월 10일 명 씨와 오 시장을 재차 만나 식사했는데, 당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그 과정에서 같은 달 하순경 명 씨와 오 시장 선거캠프 사이 다툼이 있었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자신은 여론조사를 통한 전략적 방법을 제시했는데 (오 시장은) 계속 ‘이기는 여론조사’만 달라고 한다며 불편한 심정을 얘기한 적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의 이런 증언에 오 시장 측은 그가 명 씨와 말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창원지검에서 증인이 명 씨와 다른 진술을 하자 조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며 “검사가 일시·장소가 명 씨 진술과 다르다고 하자 명 씨가 있는 조사실로 가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은 후 말을 번복하지 않았나”라며 없던 기억을 명 씨 주장에 맞췄다는 취지로 추궁했다. 이어 “기억을 못하면 못하는 것에서 끝나야 하는데, (얘기를 듣고 말을 번복하니) 진술을 맞추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명 씨가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듣거나 없던 기억을 명 씨 주장에 맞춘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정확한 일시 등 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심리 계획을 조율하며 오 시장 사건의 1심 선고를 6·3 지방선거 이후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이달 내 결심을 진행하고 내달 초까지 선고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한다. 선거 전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이 재차 증인신문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당초 계획대로 선거 이후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구형과 최종변론,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도 선거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후원자 김 아무개 씨를 통해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정치 특검인 민중기 특검팀의 선거 방해 기소는 정말 규탄받을 일”이라며 “선거 기간에 재판받게 돼 심히 유감스럽다. 정치 특검은 반드시 법의 단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종교법인해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종교계가 국회 앞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시도”라고 규탄했다. 현장에는 ‘통일교·신천지 빙자 한국교회 탄압 반대한다’ ‘종교법인 강제 해산, 종교 자유 입틀막법 철회하라’ ‘국민주권·헌법 무시, 국고 환수 민법개정안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곳곳에 내걸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종교 활동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해산 및 재산 환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와, 이에 따른 종교 자유 및 헌법적 가치 침해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개정안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국 교회의 활동이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산 및 재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인사말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만 그 위에는 헌법이 있고, 더 나아가 보편적 가치의 영역이 존재한다”며 법의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내용을 보면 일부 개신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개입 기준의 모호성 ▲영장 없는 조사 권한 ▲재산 국고 귀속 조항 등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 반대나 낙태법 개정 요구가 정치 개입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행정 공무원이 영장 없이 종교시설에 출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단체 재산을 보상 없이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신도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누구도 자유롭게 발언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교회의 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은성 영락교회 목사는 해당 법안을 “작은 씨앗처럼 시작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온 산을 덮는 독초도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듯 이번 개정안 역시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이 종교 법인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예술·문화·교육·언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 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존재 자체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며 “합법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성이 결여된 법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정민 금란교회 목사는 보다 강한 표현으로 법안을 비판했다. 김 목사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탄압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를 거꾸로 적용해 종교의 발언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본질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앙의 양심에 따른 정당한 발언까지 제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형법 300조와 유사한 종교 통제 구조와 러시아의 야로바야법과 같은 감시·통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국가가 종교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해산까지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 활동 전반이 행정 권력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가장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전면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며 “침묵하는 자는 자유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순서에서 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목사는 헌법과 역사적 맥락을 들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왜곡하고 자유를 훼손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며 “그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종교를 통제하려는 입법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법안의 발의 구조와 역사적 사례를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손 목사는 “해당 법안은 종교의 정치 개입을 이유로 교회를 해산하고 재산까지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종교를 통제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개념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에서도 종교 통제 논리가 교회 탄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며 “이미 폐기된 통제 구조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인이 중심이 된 3·1운동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 아래에서 종교를 통제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역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가운데 기독교 인사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고명진·김운성·김정민·이태희·손현보·오정호·신용백 목사 등 주요 교계 인사들이 연사로 나섰으며, 성명서는 최광희 목사(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가 낭독했다. 이 밖에도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와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목사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김기현·윤상현·김성원·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종교법인해산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종교 활동을 ‘정치 개입’으로 간주해 종교단체 해산 및 재산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한국교회는 해당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과 종교계를 넘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